정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명분은 자녀 양육부담을 줄여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5일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위기 여파로 자칫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최근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을 0~4세의 보육과 유아교육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셋째 자녀부터 대입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한편 고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부모의 정년연장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한편 임신, 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개방적 이민정책을 통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등 이른바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인적자원을 확충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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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1년 단축...명분은 저출산 해소
ㅋㅋㅋ 조회수 : 836
작성일 : 2009-11-25 13:48:26
IP : 203.239.xxx.10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ㅋㅋㅋ
'09.11.25 1:48 PM (203.239.xxx.104)2. ...
'09.11.25 1:51 PM (115.136.xxx.14)학교에 보내버리면 된다는 건가요 정말 단순무식
3. 쩝..
'09.11.25 1:51 PM (58.227.xxx.249)초1이면 더 엄마 정신없는데...머릿속에 무슨생각으로..
4. 내가 진짜
'09.11.25 1:55 PM (59.13.xxx.245)로긴 하게 만드네..
GR이단 옆차기도 정말 가지가지 한다 아우5. 웃기다
'09.11.25 2:05 PM (211.202.xxx.96)출산장려랑 학교입학이랑 연관짓는것부터가...뻘짓이다...
학교 일찍 입학 못시켜서 애 안낳냐? ㅎㅎㅎㅎㅎㅎ
어떻게 생각하는게 저럴까...??6. ㅎㅎㅎ
'09.11.25 3:29 PM (118.217.xxx.79)바보들....
야간통금이랑 소등시간제가 더 현실성 있어보인다눈~ ㅋㅋㅋ7. ....
'09.11.25 4:34 PM (202.171.xxx.217)쥐박이가 그냥나온 말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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