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중 일부를 지급 한 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여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는 대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나?
답이 없다 인가요?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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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중인데요. 알려주세요.
공인중개사 조회수 : 371
작성일 : 2009-11-12 16:13:47
IP : 121.172.xxx.13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답 : 없다
'09.11.12 4:19 PM (165.243.xxx.57)이행전 해지냐, 이행후 해지냐의 문제입니다.
중도금 지급은 이행을 했다고 보고, 중도금 지급전(=계약금만 납부한 상태) 이행전 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행전 상태이므로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 할 수 있으나
중도금 지급한 상태에서는(일부라도) 이행한 상태이므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2. 공인중개사
'09.11.12 4:35 PM (121.172.xxx.131)앗~ 명쾌한 해설 고맙습니다.
처음이라 좀 어설프지만 님께서 답해주시는 글
서너번 천천히 읽으니 귀에 쏙쏙 들어오는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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