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일체 원안 유효! 절차만 잘못!

[미디어법]

미디어법 일체는 원안 유효하고...

다만 절차만 잘못됐을 뿐이다...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정한 법률을 무효화하는것 자체가 옳지못하고...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자율로 인정하는것이 맞다...

특히 방송법은 11월부터 바로 법적용이고...

하하하...

이럴려면 법을 왜 만드나...

[그러게요]

헌재 존재의 의미가 없는 듯 이참에 그냥 없애죠. 뭐하러 세금 낭비하면서 그런 기관을 두나요?

[,,]

헌재는 부끄러운 줄 아시길......ㅡㅡ;;ㅡㅡ;;ㅡㅡ;;ㅡㅡ;;

[우이쒸]

이럴줄 알았으면, 우리도 양산에 위장전입해서 부정투표할 걸 그랬나봐요.
절차상 하자는 다 봐주네요.
상식이 통하지 않네요.

[헌재가]

필요 없지요. 헌법의 정신을 지키고 살리라고 만든게 헌재인데 헌재가 헌법정신을 살리지 못하 한다면 문 닫아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