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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무효는 기각

신문법 조회수 : 584
작성일 : 2009-10-29 14:39:34
절차는 위법이지만
신문법 자체는 유효하다....

IP : 211.202.xxx.96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0.29 2:40 PM (203.247.xxx.172)

    뭥미

  • 2. 헐
    '09.10.29 2:40 PM (121.55.xxx.65)

    이 무슨 해법입니까?

  • 3. ...
    '09.10.29 2:40 PM (219.250.xxx.62)

    ? 쉽게좀 말해주세요

  • 4. 헐헐..
    '09.10.29 2:40 PM (118.32.xxx.134)

    ???

  • 5. 잉?
    '09.10.29 2:41 PM (125.137.xxx.165)

    신문법 통과란 말?

  • 6. 신문법
    '09.10.29 2:41 PM (220.126.xxx.181)

    위법은 맞지만 유효하다..................헉

  • 7. ..
    '09.10.29 2:41 PM (118.220.xxx.154)

    머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건가요??

  • 8. 신문법
    '09.10.29 2:41 PM (211.202.xxx.96)

    무효청구 기각은 6:3

    노동법 날치기때의 전례가 있습니다요...날치를 했더라도...법 자체는 유효...
    이번에도 똑같은 사례

  • 9. 뭐라고요?
    '09.10.29 2:41 PM (66.215.xxx.78)

    지금 장난하는겁니까? 절차가 불법인데 어떻게 법안이 유효한가요? 도저히 이해 불가.

  • 10. ?
    '09.10.29 2:42 PM (59.7.xxx.210)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 11. ...
    '09.10.29 2:42 PM (221.140.xxx.181)

    네, 신문법은 유효하답니다. 미친 썩을 놈들...

    어제 재보선 결과에서 읽힌 민심의 방향도 모른단 말이냐?

    저런 판결을 떡하니 내놓으니 사사오입같은 짓을 하는 거겠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 12. ...
    '09.10.29 2:42 PM (218.51.xxx.30)

    정말 이해불가. 이를 이해할 사람 누가 있을까.

  • 13. DK
    '09.10.29 2:43 PM (121.166.xxx.182)

    진짜 이거 뭡니까?????위법은 맞지만 유효하다가

  • 14. 다수결
    '09.10.29 2:43 PM (211.202.xxx.96)

    의 원칙에 의해서...6:3으로 기각되었고...
    기각의 이유중 2명의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자율로 봐야하고...
    또 2명의 재판관은 국회가 통과 시킨것을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하는것은 안된다...

  • 15. ..
    '09.10.29 2:45 PM (122.35.xxx.34)

    미치겠네요..
    아 너무 답답합니다..

  • 16. ...
    '09.10.29 2:53 PM (218.51.xxx.30)

    제정신이 아니군. 그럼 헌법재판소는 뭐하러 있고, 당신들 자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냐고
    묻고 싶네요 정말.

  • 17. m
    '09.10.29 2:56 PM (121.138.xxx.40)

    위법이긴 한데

    니네 문제니 나는 모른다 이건가요?

    그럼 쟤네한테 왜 판결을 맞긴겁니까. 아 정말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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