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쌈 보셨나요? 일본에 굴종하는 이명박정권! (긴글)

[아! 열받아]

혹시 시사기획 쌈 보신 분 계신가요?
한국 일본의 석유전쟁 편이요.

다시보기로 봤는데,
너무나도 기막히고 코막혀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쌈에서 보여준 내용에 대한 요약(?)인데요, 좀 길더라도 읽어봐주세요.
기함하실 겁니다.

-------------------------------------------------------------

1. 발단


산유국에 대한 꿈이 현실화된 듯한 열풍을 일으켰던 제 7광구.
거리상으로는 일본과 더 가깝지만, 대륙붕 개념으로 보면 한국 영토인 그곳.
1970년 박통이 영토 선언을 하자 다급해진 일본이 공동개발하자며 덤벼들어
지금은 한일 공동개발구역, 일명 JDZ라 불리우는 곳.
자그마치 남한 면적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광활한 지역.
당시 협정은 50년으로 맺었지만, 일본의 이유없는 개발 철수로
공동개발은 1986을 끝으로 정지!
협정은 2028년이면 만료!
왜냐하면, 그 때부터 대륙붕 개념보다는 200해리 개념이 세계적으로 대세를 형성......
200해리 개념으로 JDZ를 나누면 무려 84%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 그 매장량이 석유는 1000억 배럴로 사우디의 절반 정도,
천연가스는 세계최고라고 미국의 조사기관에서는 추정하고 있다는군요.
이 JDZ에서 가까운 동중국해에서 이미 중국은 4개 유전을 개발, 현재 시추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매장량이나 시추량에 대해선 함구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보니 부랴부랴 일본은 중국과 공동개발 협약을 맺었는데,
그 곳이 JDZ에서 고작 846m 떨어진 곳이랍니다.

빨대효과라는 게 있는데,
대륙붕이든, 사막이든, 석유가 묻혀있는 지층은 지하에서 연결되어 있기 마련.
한 곳에서 시추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석유가 묻혀있는 지층은 조금씩 빨려간다는 것.

노통때 한국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공동연구를 실시했는데,
한국 측에선 유력한 지역을 4 곳이나 발견, 일본측에 공동개발을 제안했으나,
일본 측은 자기들 분석으론 영양가 없다고 결론.
석유공사가 작년, 한국 만의 단독 개발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쌈 측에서 일본 정부측의 입장을 확인한 바, 협약에 의거 한국만의 단독개발은 안됨!


2. 전개


-----------------------------------------------------------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네요. 긴 호흡 한 숨 쉬시고 계속 읽어주세요.
-----------------------------------------------------------

UN에서는 이렇듯 대륙붕 문제와 관련하여 인근 국가와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가 많은 바,
왜 대륙붕이 자국의 영토가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UN 산하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답니다.
그 과정이 길것이므로 시간을 10년이나 주었고요.
그게 올 5월 21(?)일에 끝났고요.

결과는 모두 51개국이 자료를 제출,
제출순서상 1위는 러시아, 7위는 일본, 마지막이 쿠바.
그러나, 그러나.........
한국은 그 51개국에 없답니다. ㅠㅠㅠㅠㅠ

개발도상국에게나 주어지는 자격,
다시말해 돈, 기술 등이 없어 제대로된 연구를 할 수 없는 나라에게 주어지는
예비조사자료 제출에는 들어있고요.
위의 51개국 자료는 비공개지만, 예비조사자료는 공개라서
시사기획 쌈 팀에서 보여주는데, 겨우 8페이지.........
겨우 해저지형도 그림 등으로 채워져 있는 8페이지..... A4로.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유일한 한국인 심사위원 분이 그러시더군요.
심사위원 28명, 그들이 한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개발도상국도 아닌 나라에서도 그런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의아해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3. 절정


------------------------------------------------------------
여기까지 읽고도 흥분하셨다면, 우황청심환 하나 드시고 다음을 읽으세요.
-------------------------------------------------------------

작년 국정감사에서 유명환 외교통신부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고선,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죠?
그러나, 쌈 취재팀의 인터뷰 요청에 외교부는 거절.

그래서 취재팀은 당시 이 문제에 대한 자문위원들과의 인터뷰 시도.
그들은 얼굴은 물론 목소리 나가는 것조차 거부해서, 겨우 내용만 땄는데..... ㅠㅠ

'이미 외교부에선 일본과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많았다.'
'일본 측 입장을 지지하는 흐름이 있는 듯했다.'
'그런 분위기에선, 오히려 예비조사자료 제출한 것 자체도 오히려 잘된 거라 봐야 한다.'

그리고,

'이미 본 문서는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일본 측의 강력한 항의로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쩝. 본문서는 이미 다 준비해 놓고서도 일본측의 항의로 체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데.......

올 7월 중순경, 일본 측은
본문서도 아닌 예비조사자료, 그 8쪽 짜리 자료에 대해서도
UN에 공식적인 반박문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한국은 아직도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런데,
그런 무반응은 국제외교 관례상, 상대방 입장에 대한 [인정]으로 받아들여진다!!!!!!!


4. 결말.


이런 덜떨어진 외교를 펼친 외교부 수장 유명환이는
어제 한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적화통일을 위한 것이다'라고.......

핵무기 억지력에 대한 기본 개념도 모르는 이가 한 국가의 외교 수장으로 있다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어쨌든 북한에 대해 그렇게 강공드라이브로 나가는 건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일본에 대한 저 굴종외교는 어떻게 설명하려는지 궁금하군요.

하기사 어맹뿌가 이미 내년에 일왕도 아닌 천황의 방한을 희망한다고 하고,
동북아 협력이 아닌 일본과의 협력에 방점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
일개 외교부장관을 탓한 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쥐새끼 취임 이후 이 친일의 진한 냄새는  뭔가요?

쥐새끼의 독도 및 일본관련 발언들.
뉴라이트의 등장.
미네르바가 이야기했던 노란토끼의 움직임이 조금씩 가시화되는 양상.
조금씩 일본에 대한 관대한(?) 흐름들의 등장.

한국과 일본의 역사, 경제적 문제의 특수성을 간과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의심을 민족주의적 편협한 생각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정권에는 오해라며 덮어두는 근저의 모종의 흐름이 있어보니이 말이죠.

-------------------------------------------
글쎄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파시즘이니 친일정권이니, 혹은 독재니.........
이 정권을 정의하려는 시도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속시원한 답은 안나오는 듯 하네요.
그러다보니 어찌 싸워야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도 의견이 당연히 분분할 수 밖에 없을 듯하고요.
그러나 최소한 구태의연한 분석은 아니라는 것. 저도 고민하고 같이 고민해봤으면 해요.
------------------------------------------------------------------------------

[........]

이젠 놀랍다기 보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일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무섭습니다.

[3년만]

지나면
아무리 퍼내도 퍼내도 마르지않는 비리 샘이 만드어지겠지요
저 정도의 내용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정치보복이 아니라도 정말정말 한심하고 무식하고 천박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단죄를 하지않을수 없을겁니다.
그 전에 막을 방법이 정녕 없는건가요

[깜깜답답...]

밝혀지는 이야기들에 그저 앞날이 깜깜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흥분만할게 아니라 뭔가 할수있는일들이 없을까요?
이렇게 백날 댓글달고 흥분한들 뭐가 바뀌겠어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