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만 넘으면..미성년자와 성관계 무죄랍니다

[미쳐가는나라]

13세만 넘으면..미성년자와 성관계 무죄 '논란'

"저는 25살 남자입니다. 중학교 2학년(16세) 여자애와 우연히 성관계를 맺었는데 처벌되나요?"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글들이다. 법적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처벌 가능성을 놓고 안절부절 하지 못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모씨는 가출한 A양(16)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서로 금품을 주겠다거나 달라고 하지 않았고 숙식을 제공하고 용돈으로 2만원을 준 것도 성관계의 대가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무죄로 풀려난 것은 폭행이나 협박, 대가성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A양의 나이와도 연관이 돼 있다.

현행 형법은 만 13세 미만의 부녀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사유를 불문하고 강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이가 어린 부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13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 성적 자기 결정권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다. 따라서 13세 이상의 청소년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된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서울고등법원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피해자는 14세 여중생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부녀와 성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에 대해 사회적인 반감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부산지법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은 "무죄라고 하더라도 가출한 청소년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비교적 자유로운 성문화를 가진 서구에서도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네브라스카주 법원은 12살 제자와 수개월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24)에게 6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8명의 제자(15세~19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미국의 여교사(34)도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호주에서도 지난 2006년 15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37)가 4개월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정현수 기자 | 2009/07/01 15:40 |



대한민국 법원 진짜 왜 이런대요??
나라가 아주 미쳐돌아가는 듯....

http://stock.mt.co.kr/view/mtview.php?no=2009070114002385195&type=1

[미쳐가는나라]

http://stock.mt.co.kr/view/mtview.php?no=2009070114002385195&type=1

[하하]

이젠 어린 여자애들이랑 원조교제 하고도 "우리 사랑하는 애인 사이에요" 하면
된다는거네요..흡사 다 큰 어른들이 도우미 불러서 모텔에서 잡히면 하는 핑계처럼요..
이런 미친.......
아무리 아이들 첫경험 나이가 미국처럼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지만.....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는건 어른들의 책임이고 의무인데...어린 아이들의 흐린
판단력을 이용해서 성욕을 채울려는 미친 짐승들이 더 많아지겠군요..

가만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

정말 썪을 것들이네.... 아우 막 열이 확 오르네요

[...]

누가 기소했나요? 기사 읽으면서 집나온 아이같은데
부모가 기소한 것일까 아이가 스스로 기소한 것일까 궁금했어요.

[에라이]

미친것들아...
욕 나옵니다

[라일락 7207]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네요, 어쨓든 내아이 내가 잘 알아서 관리하라는것 같네요 휴

[..]

김대중하고 노무현이 아직것 욕먹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통령하면 뭐합니까 ? 다수과반수당 해서 뭐했습니까 ?

저런 법도 안 고쳐 놓고... 아니, 혹시 김대중,노무현때 만들어진 법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쟈크라깡]

이걸 말이라고 하나!

[후진국]

저런것을 보면 우리나가 얼마나 후진국인걸 보여줍니다...

후진국일수록 아동성범죄를 당연시 여기니깐요....

재판하는넘들 딸이 없나보죠...지딸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맹박이부터 떡찰,법원,경찰 죄다 썩어서 다 갈아 엎어야 합니다...

[phua]

다수과반수당이 된 한나라당에서 고치면 되겠네요.
그런데 화끈한 밤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이(사실은 개 + 쥐뿔이라 표현하고 싶지만.. )
많아서리...

[..]

미친... 잘라버려...

[참고로]

화끈한 밤문화 운운하신 분 지역구가 전국에서 음주운전 적발율이 가장 높다더군요.

[..]

저런 미친 판사넘들땜에 나라가 더 어지럽다..

[...]

위에 점두개.
여성부라는 기관을 처음 만든 것도 DJ거든요. 뭘 모르면 죽으로 가만히 있어.
그리고 온 김에 너 일하는 차떼기당 가서 지금 바꾸라고해. 지금 차떼기당
여당에 과반수 이상이거든? 그리고 이 판결 이 정권에서 나온거고? 민생과
하등 관계 없다는 미디어법 딱 그만두고 이런 거나 잘하라고. 가만히 있는
생사람 잡아다 여론재판 시키지 말고 민생현안이나 판단하라고 말이야.
너말이야 너. 점두개.

[이런 나라에서]

딸을 어찌 키우나......

[..]

저 법조인이라는 인간들이 저러고 노니..무죄를 때리죠
내가 그러는데..나같은 놈한테 죄를 물을수 있겠습니까..
후진국 후진국 이런 후진국이 없죠
에이..더러

[;;]

딸 키우긴 너무 더러운 나라죠.
대통령도 여성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는 발언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내애들이 옳은 가치관을 갖고 자랄 수 있겠어요? 이런 환경에서....
인권 후진국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이러니 이러니]

전업을 멈출수가 없구나....
저놈들의 거시기를 몽땅 잘라서......

[에헤라]

잘도 미쳐 돌아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