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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연주 전 kbs 사장 징역 5년형 구형
송경화 기자
국세청과의 세금 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된 정연주(63) 전 <한국방송> 사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정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연임 등 개인적 사유 때문에 한국방송에 상당한 액수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2005년 한국방송이 국세청과 법인세 환급 소송 2심을 진행할 때 재판부의 조정에 따라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정 전 사장을 지난해 8월 기소했다. 한국방송이 1심 재판에서 이겨 2448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도 조정을 수용하는 바람에 556억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정 전 사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조정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에 추호의 의심도 없다”며 “당시 선택은 한국방송의 안정적 운영과 상당한 절세 효과를 낳았다”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1. d
'09.6.22 10:30 PM (125.186.xxx.150)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1849.html
2. ▶◀ 웃음조각
'09.6.22 10:41 PM (125.252.xxx.20)적자투성이던 KBS 간신히 흑자 돌려놓았던 사람을.. 동네 수퍼까지 뒤지고도 개인비리 하나 못건져 난리치더니 결국 죄를 뒤집어 씌우는군~
말 그대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 5년형이면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누구는 향후 몇년형??3. 미쳤어
'09.6.22 10:52 PM (218.50.xxx.115)검찰이 완전히 미쳤군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도 논란 거리인데 징역 5년이라뇨. 세상이 정말 미쳤어요.
4. 미친놈이
'09.6.22 10:54 PM (211.244.xxx.220)넘 많네요... 어떻게 똑똑하다는 놈들이 .....
5. 웃기는 짬뽕들
'09.6.22 10:53 PM (61.98.xxx.158)정말 유구무언이다... 뭐같은 세상... 진절머리나는 세상
6. .
'09.6.22 11:08 PM (61.106.xxx.78)어이쿠야!!
모든게 미쳐 돌아가는구나7. 근원적처방?
'09.6.22 11:29 PM (112.150.xxx.40)가카께서 근원적 처방 어쩌구 하더니 이런 거였군요. 오세훈 돈봉투 문제없고, 정연주 사장님은 감옥 보내고, 국세청이랑 검찰청장은 더한 놈들로 앉히고~
에라이...
이러면 이럴수록 쥐구멍으로 몰린다는 생각을 정녕 안하는지...8. ..
'09.6.22 11:46 PM (121.88.xxx.224)밥 쳐먹고 저딴짓이나 하라고 니네엄마들이 니네를 죽어라 키운게 아닐텐데
똑같은 레파토리로 죄없는 사람들 몇이 죽어나가야..니네가 인간되니...9. 근데,
'09.6.23 12:17 AM (119.149.xxx.105)좀 머리라도 써서 저처럼 기냥 대졸에 정치에 관심이 있다말다 하는 사람이라도 좀 설득이 되게 지능적으로 세련되게 하질 못하고, 너무 티나게 아주 막가파로 덤비니까 진짜 무서운게 없어 저러나 싶어 더 두려워요.
참 그 분이 그 연세에.... 그 살아오신 이력에, 징역이라니... 기가 차서 원.
항소하고 어쩌구해도 집행유예 나오기도 어렵겠네요.
불과 1년전만해도 신뢰도 1위 케이비에스가 지금처럼 시민들한테 욕먹는 방송이 된건 대체 어찌 설명할지... 하긴 그들이 왜 그걸 설명하려 들까요? 목적은 오직 하난데....10. 아후~
'09.6.23 1:10 AM (125.185.xxx.12)정말 화내기도 지친다 지쳐..
미치지 않고서야.... 십장생!!
이런 울화병 안고
미쿡인들은 어찌 부시 세월을 견뎠을까요..
우리도 견딜 수 있겠죠??11. 미쳐!~
'09.6.23 1:38 AM (24.155.xxx.230)저렇게 따지면
10년전 현대건설 말아먹은 이메가는 징역 몇년 받아야할까요?
엄청난 적자를 물려줬다는 서울시 운영은 또 어떡할거며....
임기 반도 안지나 서민경제 말아먹은건 어찌 책임을 질려나요?
저 재판이 선고로 확정되면 판례가 남을테니
나중에 우리도 써먹죠,뭐!
문광부도 샅샅이 뒤지고.....
진짜 웃기고들 자빠졌네요.12. 초이
'09.6.23 10:51 AM (125.184.xxx.189)나라말아먹은 김영상이랑 한나라당은 어쩌라구요.
정연주사장이 기업체로부터 받아야할 돈을 못받고 어정쩡하게 처리한거라면 뭔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비리같은거) 국세청한테 환급 안받았다고 징역5년이라니요.
우리도 연말정산 제대로 못받으면 가정경제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