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위에는 '김앤장'이 있다

[품]

삼성을 거론할 때 빠지지 않는 대명사가 하나 있다. 바로 국내 최대 로펌(법무법인) 김앤장이다. ‘법조계의 삼성’이라 불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삼성의 이익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앤장을 단순한 법무법인으로 생각하다간 큰 코 다친다. 실제로 지난 1월 29일에는 김앤장의 탈루의혹을 감지한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팀이 김앤장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다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우리가 드라마 등에서 볼 수 있었던 위풍당당한 세무조사팀의 위용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이러한 김앤장의 막강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또한 김앤장이 대부분의 사건을 맡고 있는 삼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생략


삼성예인선이 유조선을 들이받아 엄청난 기름을 유출한 사건 당시에도 검·경 관계자들이 김앤장에게 고발을 당할까 두려워서 입조심을 했다는 후문이 들리고, 한 언론사가 ‘김앤장은 론스타 게이트의 몸통’이라는 기사를 썼다가 호되게 당했다는 소문이 들릴 정도로 김앤장의 영향력은 크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삼성이라는 거대 자본권력이 한국을 좌지우지하는 지배세력으로 자리잡아가는데 김앤장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삼성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덮어주고, 삼성의 이익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시민사회세력은 물론 국가적인 법률체계마저 김앤장이 발휘하는 법력 앞에 속수무책이다.
김앤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도, 국민도, 역사도 눈에 없다. 일제 시대 강제징용을 당해 끌려갔던 징용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이 패소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그 소송의 피고인 신일본제철을 대리한 것이 김앤장이다. 국내에서 비판여론이 일었지만 김앤장은 언제나처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 프랜들리’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 대기업 프랜들리를 몸소 실천해 온 김앤장, 일방적 프랜들리의 당사자 삼성. 이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화음이 우리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는 전혀 아름답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아니 ‘자본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만이 울려 퍼지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이 발 딛고 설 수 있는 땅이란 없을지도 모른다. 그 사회를 직접 경험해 봐야만 투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이 자본의 삼각동맹을 끊어내야 한다. 자본의 파수꾼 김앤장을 꺾어내는 투쟁은 여유있을 때 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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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 전문입니다.


삼성을 거론할 때 빠지지 않는 대명사가 하나 있다. 바로 국내 최대 로펌(법무법인) 김앤장이다. ‘법조계의 삼성’이라 불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삼성의 이익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앤장을 단순한 법무법인으로 생각하다간 큰 코 다친다. 실제로 지난 1월 29일에는 김앤장의 탈루의혹을 감지한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팀이 김앤장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다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우리가 드라마 등에서 볼 수 있었던 위풍당당한 세무조사팀의 위용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이러한 김앤장의 막강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또한 김앤장이 대부분의 사건을 맡고 있는 삼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법조계의 삼성, 김앤장
1973년 하버드 로스쿨 법학박사 출신인 김영무 변호사와 판사 출신인 장수길 변호사가 함께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게 된다. 김앤장의 최대 지분 소유자이자 대표인 김영무 변호사는 2006년 삼성 이건희 회장을 능가하는 600억원의 소득신고를 해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김앤장의 슈퍼 파워는 보유 인력에서 잘 드러난다. 국내 변호사가 253명에 달해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체 판사보다 50명 가량 적은 숫자다. 이 외에도 외국 변호사 84명(2006년 10월 말 현재)을 비롯하여 변리사 100명, 공인회계사 46명, 세무사 13명, 노무사 6명 등 총 1천500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김앤장이 ‘법조계의 삼성’으로 불리는 데는 다수의 전직 고위공직자의 존재가 배경이 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김앤장 세무조사팀의 굴욕은 김앤장에 포진하고 있는 전직 국세청 간부, 예컨대 서영택 전 국세청장을 비롯해 전직 서울, 부산,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22명에 이르는 국세청의 ‘옛 스타’들의 위세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김앤장이 보유하고 있는 인맥 파워는 이것만이 아니다. 2007년 8월 현재 재정경제부 출신 9명,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7명, 산업자원부 출신 6명, 관세청 출신 5명을 포함해 청와대, 감사원 등 거의 대부분의 정부 기관에서 재직하던 고위관료 수십 명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이명박 정부의 한승수 국무총리, 서동원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등이 김앤장 출신으로, 거미줄처럼 촘촘한 파워 네트워크를 실감할 수 있다.

그런데 김앤장에서 일하다 발탁된 이들이 과연 정부기관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공정하게 다할 수 있을까. 중앙일보는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을 일컬어 ‘민간경험을 쌓은 독점정책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중앙일보의 지적대로 서부위원장은 지난 2006년 공정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독점사건을 맡아 324억원의 과징금을 MS사에 부과한 바 있다. MS는 공정위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대리인이 바로 김앤장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 부위원장은 공정위를 떠났고 김앤장에 취업했다. 그가 다시 공정위로 돌아온 것이다. MS사 독점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MS사의 소송대리인 김앤장과 김앤장 출신의 독점정책 전문가가 만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날까.

회전문인사 통해 막강 권력 행사
아무리 고위직에 있었다 한들, 결국 퇴직자에 불과한 이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결은 ‘회전문 인사’에 있다. 퇴직한 공직자가 김앤장 고문이 되고, 다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총리나 장관 등 정부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게 이미 관행이 됐다는 것. 언제 다시 윗사람으로 올지 모르는 (김앤장 소속) 퇴직 공직자의 요구에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김앤장이 한국 최대의 법률회사로 급성장하게 된 계기는 1997년 외환위기이다. 당시 만연했던 기업의 대규모 합병, 해외매각, 구조조정 등을 주요한 사업 아이템으로 만드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기업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부실을 은폐할 수 있는 기업회생제도인 화의제도를 기업 대신 맡아 큰돈을 벌게 된 것이다. 1998년 3월 ‘진로’ 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화의인가로 선금 20억원을 받았고 기아그룹의 의뢰로 16건의 회사정리 신청을 내면서 2~3개월 동안 진행된 대규모 인수, 합병 건으로 수임료 100억원을 벌어들였다.

온 나라가 경제위기의 나락에 빠져 허덕이고 있을 때였다.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뺏기고, 건실했던 기업들이 투기자본의 사냥감이 되고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고통을 겪고 있었던 때에 김앤장은 수백억원의 법률장사로 급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김앤장은 재벌기업들의 각종 불법, 부패행위에 면죄부를 발급해 주면서 돈을 긁어모았다. 2005년 비자금 조성의혹, 분식회계와 횡령혐의로 두산그룹의 재판이 진행될 때 김앤장 소속 변호사 12명이 두산의 변호인으로 나섰고 두산은 이들에게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주었다. 현대그룹 정몽구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사건도 김앤장이 맡았는데 변호인단에게 제공된 돈은 300억원대였다고 한다.

김앤장은 외환위기 이후 초국적자본과 투기자본의 한국진출에도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한다. 2002년 당시 한국 최대의 인수, 합병 거래로 불렸던 제네럴 모터스의 대우자동차 인수를 성공시켰고, 2003년 뉴브릿지캐피탈과 AIG컨소시엄의 하나로통신 인수 건 등 김앤장의 공적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보통의 인수합병 거래에서 김앤장이 챙기는 수임료는 100억원대이다. 골드만삭스가 진로를 인수한 후 재매각하여 6,000억원의 이익을 남길 때 김앤장은 300억원을 성공보수로 챙겼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당시 론스타에 대한 자문 대가로 200만달러를 미화로 받아 챙겼다. 이랜드의 한국 까르푸 인수, 롯데쇼핑과 우리홈쇼핑 인수, 대우건설, 월마트코리아, 대우일렉 등 국내 국외를 가리지 않고 인수합병 사건을 싹쓸이하고 있다.

김앤장과 투기자본은 거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앤장은 법률서비스를 앞세워 투기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일조하고, 관료들은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의뢰인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판검사와 고위공직자 출신인 이들이 공직생활에서 체득한 전문성과 정보를 투기자본이 지급하는 고액의 수수료와 맞바꾸고 있는 것이다. 투기자본은 공공성에 대한 공격과 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구조조정, 비정규직 확산과 저임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니 만큼, 이들 법률 브로커들이 받는 엄청난 보수는 결국 비정규직과 해고 노동자, 공공성 파괴로 인한 대가인 셈이다.

삼성 구조본과 내부회의하는
지난 2월 29일 KBS-1 라디오 방송에서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특검 관련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렇다. 삼성의 거의 모든 사건을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삼성구조본의 직원들과 내부회의를 함께 할 만큼 한 몸이고 한 부서 직원들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김 변호사는 김앤장 변호사들이 약정된 수임료 이상의 중간수임료를 요구하거나 받아간 사실을 지적했고, 비공식적 수임료와 형사사건 수임료는 회사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비자금에서 지급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제기했다. 또 삼성 구조본 관재팀과 김앤장 변호사들은 긴밀한 논의를 할 때는 이학수 부회장의 안가를 이용할 만큼 친밀했다고 한다.

삼성의 김앤장에 대한 보수지급방식도 비정상적이다. 예를 들자면 에버랜드에 대한 변호를 하면서 수임료를 삼성전자에서 받아 간다던지, 형사사건은 회사 비용으로 못하니까 비자금으로 넘어간 경우도 있다. 약정은 5억을 해놓고 10억을 받아가기도 하고, 약정에도 없는 돈을 중간에 보너스로 5억을 받아가기도 하는데 김앤장이 돈을 달라면 삼성은 준다는 것이다. 서로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참 좋은 관계이다 보니 특정한 약정이나 계약서가 의미가 없는 듯하다.
김앤장은 재벌의 법률자문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의 법률 작성과 개정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김앤장은 법질서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법을 만드는 존재가 된다. 재경관계법령을 보면 거의 삼성을 위하거나 삼성 때문에 만들어진 법들이 대부분인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거대 법조권력 김앤장을 꺾어라”
연간 추정 매출액 4,000억원의 국내 최대의 종합법률회사, 김앤장. 내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베일에 싸여 있지만 김앤장이 내뿜는 파워는 그 명성만으로도 사람들을 숨죽이게 한다. 삼성예인선이 유조선을 들이받아 엄청난 기름을 유출한 사건 당시에도 검·경 관계자들이 김앤장에게 고발을 당할까 두려워서 입조심을 했다는 후문이 들리고, 한 언론사가 ‘김앤장은 론스타 게이트의 몸통’이라는 기사를 썼다가 호되게 당했다는 소문이 들릴 정도로 김앤장의 영향력은 크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삼성이라는 거대 자본권력이 한국을 좌지우지하는 지배세력으로 자리잡아가는데 김앤장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삼성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덮어주고, 삼성의 이익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시민사회세력은 물론 국가적인 법률체계마저 김앤장이 발휘하는 법력 앞에 속수무책이다.
김앤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도, 국민도, 역사도 눈에 없다. 일제 시대 강제징용을 당해 끌려갔던 징용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이 패소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그 소송의 피고인 신일본제철을 대리한 것이 김앤장이다. 국내에서 비판여론이 일었지만 김앤장은 언제나처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 프랜들리’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 대기업 프랜들리를 몸소 실천해 온 김앤장, 일방적 프랜들리의 당사자 삼성. 이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화음이 우리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는 전혀 아름답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아니 ‘자본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만이 울려 퍼지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이 발 딛고 설 수 있는 땅이란 없을지도 모른다. 그 사회를 직접 경험해 봐야만 투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이 자본의 삼각동맹을 끊어내야 한다. 자본의 파수꾼 김앤장을 꺾어내는 투쟁은 여유있을 때 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http://laborworld.co.kr/home2007/bbs/board.php?bo_table=section1&wr_id=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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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프랜들리? 웃기네... 권력이 자본에 빌어먹는 거 아니냐..

[그럼]

김앤장을 어떻게 꺽나요?방법은?

[김영무변호사]

부인이 막말로는 나경원 저녀ㄴ오크 맞먹는 여자 대변인 아닌가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요.

[김은혜청와대부대변인]

이네요. 용산참사때, 막말하던, 그 여자!

[엄따]

검색해보니
김은혜 부대변인 남편이 김앤장에 근무하는 건 맞네요.
근데, 김영무변호사의 부인은 아닌 듯 합니다.
김영무변호사는 천정배의원보다 선배같네요.

[dm.]

젤 윗님, 비서들이 김앤장 선호하지않습니다.
왜냐구요? 대부분 저임금 계약직입니다.
일반 대기업 비서보다 훨씬 못합니다.

김앤장, 한마디로 돈있고 뒤 구린 사람들 변호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혜]

무르팍 나왔었잖아요.
디게 부자던데..

[김은혜]

남편이 김엔장 변호사이고 (사진보니 엄청 뚱뚱하더군요)
집안까지 살펴보고 채용하는 집단이지요.
강남에 건물 있는 잡안의 김앤장변호사 남편..
청와대로 갈만 하지요.
뭐..mbc에서 사회부기자로 날리면서 사회정의 부르짖은 전력이야
오늘날 이런 권력집단으로 진입을 위한 전초전이었겠고..
어쩌디 그여자가 브리핑하면 저절로 채널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