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는 참여정부. 그럼 유가환급금은 누가??
작성일 : 2009-05-29 14:39:08
727758
근로장려세제는 참여정부 때 만들어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는데
유가환급금은???
알고 싶습니다.
IP : 210.103.xxx.3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존심
'09.5.29 2:43 PM
(211.236.xxx.93)
유가환급금이라는 것은, 유류세가 세금이 올라가면 갈 수록 많이 걷히는 구조이지요. 따라서 세율을 깍아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만, 그럴 경우 법개정과 이후 유가가 떨어질 경우 세원부족을 염려하여 일정조건이 되면 일시금으로 돌려준 것입니다.
하지만 유가환급금을 돌려주고도 아마 세금은 전년보다 더 걷혔을 것입니다...
일반 서민을 위한다면 당연히 유류세를 낮추고, 종부세를 감해주지 말아야 했습니다...죽일넘들...
2. 유가환급금
'09.5.29 4:20 PM
(124.53.xxx.113)
꼴랑 몇만원 돌려주고.. 생색내기 지대로였죠.
게다가 2008년 기준 연봉 3600만원이상은 주지도 않았구요.
유가환급금지급당시 미취업자 혹은 실업자이면 지급 안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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