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의사의 발언~

[읽어주세요^^]

Weely 경향에서 퍼온 글입니다.
알고보면 연예인 이야기보다 우리에게 더 관계가 깊은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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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의 눈]의료영리법인이 나쁜 이유


2009 03/24   위클리경향 817호




우리나라에도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의료 신기술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늦어지면서 국민 의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건의료 통계(OECD Health Data 2006)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는 5.6%로 30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15.3%, 스위스, 독일, 프랑스가 약 10% 수준을 보였다. 또 1인당 의료비 역시 미국이 평균 ‘6102’ 달러로 가장 높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약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물론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본다면 격차는 더욱 커졌을 것이다).

진료행위별 진료비 격차는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심장 수술의 경우 미국은 총 진료비가 10만 달러였지만, 우리나라는 4000달러 남짓이고, 장기이식(신장)도 미국은 5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지만 한국은 약 2만 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성형수술은 쌍꺼풀 수술을 기준으로 6000달러 대 1500달러, 라식수술은 7000달러 대 2500달러로 그 격차가 2~4배 수준으로 크게 좁혀졌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평균 의료비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의료보험의 영역밖에 있는 영리성 진료비는 OECD 평균을 넘어 상위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자료들은 현재 복지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데도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려는 ‘의료 영리법인’ 허용 문제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도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의료 신기술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늦어지면서 국민 의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모두 ‘비영리 법인’이다. 때문에 대형 병원자본들은 늘 영리법인의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신규 투자와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영리법인의 허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 그로 인한 우리 의료기술의 낙후로 연간 6000만 달러에 달하는 해외 의료 쇼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논거를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내 의료기술은 다른 분야에 비해 미국이나 선진국 수준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분야에 속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이 제대로 된 투자도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을까? 그 답은 둘 중 하나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모두 세계적인 천재들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의료 투자가 적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통계로 돌아가서 일부 첨단의료를 제외한 ‘공공의 관점’에서 의료 수준을 비교하면 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 영리의료체계하에서 우리나라의 20배에 달하는 의료비 부담을 지는 미국의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6.9명으로 한국보다 오히려 높았으며, 평균수명 역시 여성 80세, 남성 75세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나라가 ‘최소한 공공의 영역’에서는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계적인 보건학자 ‘힘멜스타인’ 하버드 의대 교수는 “영리병원 도입으로 대표되는 한국 의료의 시장화 정책은 결국 사람의 생명도 구하지 못하고, 비용도 절감하지 못하는 자본만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의료법인 영리법인화를 마치 외화 손실 방지와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병원자본의 탐욕적 이익과 전 국민의 건강권을 바꿔버리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안동신세계연합병원장>  

[원글]

ㅎㅎ 제가 많이 읽으시라고 제목을 낚시질로 달았어요. 죄송해요.
역시 선물은 포장이, 글에는 제목이 중요하군요~

[잘하셨어요..]

시덥지않은 연예인 뒷소문 보다는 훨씬 읽을만한 가치가 있는 글 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의료법인 영리법인화 적극 반대합니다..

[gg]

박경철 선생 이야기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요

[의료보험]

의료보험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의료서비스는 똑같이 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의료영리법인을 허용할 경우, 돈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국민의료를 탈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국민의료는 재정적자에 빠지게 되고, 결국 국민의료는 사실상 파산하게 되는 것이죠. 보건소에서 예방주사나 감이약 정도 타먹는 수준의 의료혜택 밖에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수술을 받게 될 경우는 의료영리법인을 이용해야 할테고....돈 없는 사람들은 걍 죽어야 하는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 집에서 살꿰메고, 이빨뽑고 하는 이유가 바로 영리의료법인화로 인해 공공의료 제도가 사실상 붕괴되었기 때문이죠.

[감사]

원글님, 좋은 글 발굴 하여 가져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부가 영리 법인을 추진하는 것은 이 부분이 일부 재벌의 마지막 엘도라도 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엘도라도 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국민들의 주머니를 엄청나게 털어먹을 시장을 만든다는 뜻이구요.
연예인 이야기에 몰려 다니는 둥안 우리사회는 차츰 이렇게 개악되는 중이지요.

[감사2]

정말 감사드려요,,
결사반대져...

[박경철]

전 이분 팬이랍니다
정치 경제 등 똑 부러지게 (윗사람 눈치안보고)할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 같아보여서요^^

[^^]

좋은글 감사드려요^^

[네~]

영리 의료법인 ..이제 알게 되었네요...뭐가뭔지~

[.]

절대 허용되지 않아야지요. 자식들에게 죄짓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