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주의여? 민주주의여! 썩은내가 풀풀나는 지자체장의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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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에게 5천만원 쇼핑백 받은 시장
'업무수첩' 감추느라 바빴던 공무원들  
[풀뿌리가 정치를 바꾼다 ⑥-1] 시흥시장 불법 백태... 소환운동했던 시민들의 4.29 선택은?  


09.03.04 09:37 ㅣ최종 업데이트 09.03.04 09:37  김영주 (joo1072)  
풀뿌리, 주민소환 , 재보궐, 시흥시장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소수 기득권 세력이 주도해 온 정치, 규제 완화와 개발주의 일변도의 정치는 유권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특히 지역정치, 즉 '풀뿌리정치'가 전횡과 부패, 이권 등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다잡기 위해서는 풀뿌리부터 흔들어야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풀뿌리 정치를 살리기 위해 그간 정치의 대안을 고민해온 시민사회 모임 '좋은정치 씨앗들'과 공동으로 기획기사를 내보냅니다. 독자와 시민기자 여러분의 많은 제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시민들이 부끄럽다고 했다. 연일 언론에 경기도 시흥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관련한 기사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었다. 비단 최근에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시흥에선 아쉽게도 민선 1, 2, 3기 모든 시장이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으로 사법처리를 받았다. 그러나 4기 민선시장은 해도 너무했다.



시흥경찰서장 출신으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연수 시장은 2006년 5·31지방선거 당선 이후 그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7년 9월에도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1월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아예 구속 기소돼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시흥시 행정은 거의 올스톱 상태였다.



시흥시민들을 부끄럽게 만든 이연수 시장



  
  
▲ 시흥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의 거리서명 비리 시장 소환운동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이 문제의 공감을 얻어냈다  
ⓒ 김영주  풀뿌리  




2006년 10월 10일 이연수 시흥시장은 5·31지방선거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11월 17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시장직을 유지하는 사람은 조그만 의혹이 있어서도 안 된다"며 "처신에 문제가 있다면 그 밑의 직원들과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연수 시장은 이런 지적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았다. 2007년 9월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당선된 뒤 각종 축제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축제 만들기'는 민선시장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없었던 축제들을 사전 검토 없이 만들어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급기야 시민단체 및 공무원노조에서 "즉흥적인 축제를 중단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경고를 무시한 이 시장은 '시흥시민 걷기대회' 행사에서 본인의 홍보기사가 게재된 여성잡지 1500부와 자동차 경품 등 총 3천여만원 상당을 행사에 참석한 시민에게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금지) 혐의로 두 번째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두 번 불구속 기소된 이연수 시장은 특히 뇌물수수 혐의까지 더해져 두 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았다. 공직선거법 수사를 하던 검찰이 이연수 시장의 5·31지방선거 선거대책본부장, 비서실장, 선거사무장 등이 이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함께 뇌물을 수수한 대규모 '측근비리'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이연수 시장이 시흥과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의 한 도시에 가 있는 동안 시장실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컴퓨터 본체 및 각종 서류 압수수색은 물론, 책상에서 수표 51장을 발견했다. 이때 비서실장의 업무수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는 후문이다. 그 수첩에는 '누구누구에게 얼마' 이런 식으로 자세한 내용이 기재돼 수사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것. 이후 검찰은 몇 차례 더 시흥시를 압수수색해 공직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그때마다 검찰은 공무원들의 업무수첩을 가져갔다.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는 이런 지침도 은밀히 내려졌다.



'회의석상의 내용을 수첩에 적지 말고 외워라.'



일부 공무원들은 연필로 살짝 메모했다가, 지우개로 지우는 등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압수수색으로 발칵 뒤집힌 공직사회... 회의 내용 무조건 외워라?



  
  
▲ 시흥시장 주민소환운동에 동참한 시민들의 서명용지  
ⓒ 김영주  풀뿌리



검찰의 몇 차례 압수수색이 이어지더니 결국 2007년 11월 23일 이연수 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직무정지로 인해 부시장 체제로 바뀌었다. 이연수 시장은 2명의 공여자로부터 모두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007년 2월 부동산 개발업체 이사 장아무개(43)씨로부터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부지 안에 쇼핑몰 건축 허가를 내주고, 랜드마크(주)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하면서 '우선협상권'이라는 특혜성 투자의향서를 체결하는 조건으로 5천만원을 받은 것과 2006년 7월 납골당 사용승인과 관련, 허가 협조 부탁으로 사찰 주지 서아무개씨로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놀라운 것은 이 시장이 2006년 7월 취임하자마자 사찰 주지에게 5천만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돈도 집 앞에서 쇼핑백에 담긴 상태로 받는 과감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 시장은 이 돈들의 성격이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 아니라 단순한 차용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군자매립지 관련 뇌물에 대해서는 차용으로 인정하고, 납골당 인허가와 관련된 것만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3년 6월,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2007년 12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흥시장 및 그 주변 인사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비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이경재 차장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9월부터 시흥시장 및 그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이권개입 및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 이 시장을 비롯해 비서실장, 선거사무장, 개발업자 등 13명을 인지, 7명을 특가법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또 "해외로 도피한 시장 비서실장(구속영장 발부) 등 3명은 지명수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전체 면적의 75%에 이르는 시흥시의 도시 특성상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시장 및 그 주변 인사들의 부적절한 개입, 금품수수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수사 배경을 밝혔다. 검찰 측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의 특성을 ▲선거자금 대여 등 편의 제공-당선 후 이권 개입 ▲과다한 선거비용-당선 후 수뢰 ▲지역특성에 기인한 고질적 비리 ▲시정의 투명성 오염 ▲치밀한 범행 은폐로 지적했다.



시흥시장은 확인된 것만 7억원의 선거자금을 주변 인물들로부터 차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선거 후 특정 보직 임명이나 이권 보장 등을 암시했고,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반발 무마를 위해 필요한 돈과 막대한 선거차용금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수뢰에 이르게 됐다고 검찰 측은 공식 논평했다. 이 시장을 제외하고 구속된 인사들은 대부분이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부분 올해 4월경 출소하게 된다. 해외로 도피한 비서실장을 비롯해 뇌물공여자들은 아직도 해외에 있다.



산적한 지역 현안... 다시 주목 받는 시흥시장 보궐선거  



  
  
▲ 이연수 시장 주민소환 서명운동 시흥시장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 김영주  풀뿌리




시흥시엔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주)한화건설로부터 매입한 군자매립지(일명 한화매립지) 사업이 특히 그렇다. 시의 재정보다 많은 5600억원에 매입해 700억원을 계약금으로 전달하고, 4900억원의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도시 전체의 7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시흥시는 정부의 '임대아파트 100만호' 건설 계획에 따라 '분양 50 : 임대 50'의 조건으로 주공, 토공을 통해 장현, 목감, 능곡지구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날림공사로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능곡지구의 입주예정자들은 각종 불편을 호소하지만, 귀 기울여 들어줄 사람이 없다. 목감, 장현지구 또한 마찬가지이다. 보상이 적다며 집회를 하지만 공허한 메아리이다. 시흥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서울대학교 캠퍼스 유치사업도 결정권자가 없어, 몇 차례 진행되던 협상도 제자리걸음이다. 시민들의 또 하나의 큰 바람인 전철유치 또한 그렇다. 수자원공사의 대규모 시화멀티테크노벨리 공사, 조력발전소 공사에서도 시흥시의 입김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결국 시흥시민단체들이 나서 "40만 시흥시민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시민 대표이자 행정 수장인 시장이 계속되는 재판과 구속으로 지역 현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흥시민이 보고 있다"며 이연수 시장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연수 시장은 자진사퇴를 거부했고, 결국 이연수 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운동본부가 구성돼 60일간 5만여 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전국의 주목을 받았다. 주민소환운동은 법의 각종 규제로 기각됐지만, 지난 1월 30일 대법원은 이연수 시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시흥시는 4월 29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수도권에서 치러지는 시장 보궐선거인 만큼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한나라당, 민주당, 무소속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만 10여 명이 넘는다. 모두 '깨끗한 후보'임을 강조한다. 민선 1, 2, 3, 4기 시장이 부정부패로 얼룩져 사법처리를 받은 만큼 '능력보다는 깨끗함'이 후보의 가장 큰 덕목으로 꼽히고 있다. 그래서인지 자격도 되지 않는 후보들의 이름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깨끗함과 함께 능력을 갖춘 참신한 인물을 원하고 있다. 주민소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시민들의 자발성이 4월 29일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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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지에게 5천만원 쇼핑백 받은 시장
'업무수첩' 감추느라 바빴던 공무원들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