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 공개하자는 일부 언론의 이율배반

[세우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021811345&code=...











아래는 이 글을 퍼온 곳의 원글님 코멘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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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문제를 감성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지,
감성에만 쏠리면 정작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피해가 오는지,

기왕에 수없이 강조했으므로 새삼 되풀이하진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흉악범 얼굴 공개가 이슈가 되면서 초기에
공개하자는 목소리만 주로 들릴 때,
지금처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질 거라고는 기대를 못 했습니다.
(물론 국민 전체로는 아직 반이 안 됩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황우석 사건이라든가 그 뒤로 몇 번의 감성적 여론몰이를 경험하면서,
즉자적 감정에만 매몰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공감대가
조금씩 더 커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목소리의 존재가,
우리 사회가 좀더 이성적이고 성숙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하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당장은 2MB와 수구세력이, 천민자본주의적 미혹이
우리 사회를 휩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좌절하거나 냉소주의에 빠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매서운 눈보라와 얼음장 밑으로,
봄이 오는 소리는 들리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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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뭐 생각이 바뀌어서 굳이 얼굴공개는 할 필요 없다는 쪽이지만

그걸 강요하는 글이 아니라........

제가 강조하고싶은 건 그겁니다.

단순 포퓰리즘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

최초로 얼굴공개 한 것을 정말 용단이었다는 듯 자화자찬하는데다가

뭐 찔리는 거라도 있는지 며칠에 걸쳐 자기네가 옳다고 바락바락 여론몰이하는

조중동의 모습은 정말 역겹기 그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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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현 시국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ㅎ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ㅋ

그냥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세요. ^^
저는 odd한 세우실이니까요 '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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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범의 얼굴 공개는 ‘알고자 하는 욕망’일 뿐 ‘알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 이 문장에 정말 적극 동의해요.

글쎄요,
사람들이
'그 미친놈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보자'
'어머~ 멀쩡하게 생겼어' 일 뿐이지

그 사람의 얼굴을 공개되어야 마땅하다거나
유사범죄를 줄일 수 있는 긍정적효과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세우실]

이것도 사실 팽팽한 의견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범죄율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흥분한 제3자의 호기심이나 공적인 복수심을 위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다시는 사회로 돌아오기 힘든 정도로 격리될 흉악범"의 경우에는
(재범률 높고 금세 사회로 돌아오는 성범죄자들 제외)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프리댄서]

기계적으로 일본과 미국의 예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기나긴 군사정권 기간을 거쳐오면서 그간 공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양산된 억울한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피의자 인권이고 뭐고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서 '인권', '권리', '권익'이라는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말하자면 이제야 걸음마 단계란 말이죠.

인간의 자유가 천부인권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상을 발전시킨 서구사회는 논외로 친다고 합시다. 맹박이 일당과 뉴또라이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일본, 그 일본만 해도 우리 사회와 걸어온 과정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 나라가 비록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처럼 분단, 군사독재를 거쳐왔던가요? 거기는 공권력에 의한 사회적인 트라우마가, 우리와 비교하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제가 70년생입니다. 제가 20대 때만 해도 개인이 경찰서에 가서 억울한 일 당했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는 없고, 혼자 피켓 시위니 뭐니 용 써보다가 도리어 또다시 공권력에 보복당했던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있으면 하다 못해 인권위 게시판에 정식으로 민원이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코치, 감독한테 일상적인 성추행을 당하는 여학생 운동선수들.. 그리고 감독한테 거의 짐승 수준의 체벌을 당했던 대학교 운동선수 같은 예도 과거였다면 언감생심 어떻게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 지금은 제일 먼저 인권위에다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인권위가 진상조사에 나섰었죠.

이런 게 우리 사회는 이제야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흉악범 얼굴 공개도 그런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가 얼마만큼이나 줄어들었는지, 흉악범 가족들에 대한 보호장치는 마련되었는지 등을 먼저 따져봐야겠죠.

지금 필요한 건 그런 차원의 ‘활발하고 전투적인 논의’이지 무조건적인 얼굴 공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로서 조선, 중앙을 필두로 한 강호순 얼굴 공개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람들의 의도는 인권위 무력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들이 인권위를 ‘좌파’라고 낙인 찍으면서 없애지 못해서 안달이냐구요? 왜냐면 그들에겐 시장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자유주의는 천부인권론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으면서 태동, 발전했지만 현재 딴나라, 뉴라이트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시장지상주의자로서의 자유주의자들’에게 인권은 중요치 않습니다. 인권은 오히려 시장을 방해하는 방해물로밖에 여기지 않죠. 그들에겐 천상천하 시장, ‘시장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밖에 없습니다. 그 시장이 구원해주지 못하는 99%는 인권을 보호받든 말든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거죠.

[프리댄서]

노트북 자판이 이상해서, 아까 다 작성되지도 않은 댓글이 저절로 등록되고 막 그러네요. 흑!

[세우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021811345&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