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전달 안된 외신- 타임지<당황하고 있는 아시아의 민주주의> 전문

[serendipity]

최근 위클리 타임에 실린 [아시아 민주주의]라는 주제의 기사를 국내언론에서 보도한 것을 읽고, 전문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어느정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도자의 자질과 국민들의 의식 구조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타임지의 이 기사를 커버스토리와 연관시켜 국회 문제를 민주주의의 위기로 지적했다는 식의 분위기입니다. ㅜ.,ㅜ  하지만 전문을 읽어보면, 정작 지적한 것들은.. 지도자의 책임감 부족과 국민 의사 무시, imf 로 증명한 한국식 가부장적 민주주의로 다시 돌아가려는 향수, 유권자의 민주주의 의식 부족,  교육의 문제, 사법부의 독립의 문제 등...

<  소위, 아시아적 민주주의 나아가서 한국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ps. 허접한 번역이지만, 나름 글 쓴이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해서 생긴 부족함이니 이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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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s Dithering Democracies  당황하고 있는 아시아의 민주주의

http://www.time.com/time/nation/article/0,8599,1869271,00.html
By Hannah Beech Thursday, Jan. 01, 2009

<첫 두 단락은 태국 정치문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어, 생략합니다. 필요한 분들은 다음블로그 뉴스나 타임 주소 참고하세요 >

That same point can be made today about many Asian nations. After the shackles of colonialism were overthrown, largely after World War II, the 21st century was supposed to herald the ascent of democracy in Asia. While parts of the region — from Burma and North Korea to Laos, Vietnam and China — are still governed by diktat, the past couple of decades have created a region that to all outward appearances is largely democratic. Over the past 10 years, some 20 Asian countries have held elections, and many have undergone peaceful transitions in government.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 식민지의 족쇄에서 풀려나고서, 21세기는 아시아에 민주주의의 발전이 도래해야 했다. 여전히 아시아의 일부, 미얀마, 북한에서 라오스, 베트남, 중국까지 절대권력 하에 있다 해도, 지난 20년은 겉보기엔 모두 대체적으로 민주적인 지역이었다. 지난10년 동안, 아시아 20개국이 선거를 실시했고, 많은 나라가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해 왔다.

Yet throughout 2008, many Asians appeared to progressively lose their faith in democratic politics. In Thailand and South Korea, the streets have been convulsed by mass protests, despite elections that ushered in popular leaders in the past two years. Pakistan and East Timor are rapidly veering toward the status of failed states. Malaysia suffers from a paucity of good governance, proof that simply holding polls doesn't ensure a healthy democracy. Postelection riots shook Mongolia, while Bangladesh is trying to exorcise two years of military-backed rule with a strong voter turnout in its Dec. 29 polls that ushered the secular Awami League back to office. The Philippines, which staged the region's first People Power movement back in 1986, recently endured a state of emergency. Taiwan, where presidential elections 11 years ago marked the first time ever a Chinese society directly chose its leader, is turning against a new President in record time.

그러나 또 다시 2008년 내내,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그들의 신념을 점진적으로 잃어 가고 있다고 여겨졌다. 태국과 한국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선거로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리더가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대규모 시위자들로 몸부림을 쳤다. 파키스탄과 동티모르는 실패한 국가로 순식간에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 말레시아는 단순히 다수(투표)를 확보하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며 바람직한 통치의 부재로 신음하고 있다. 몽골은 선거후 폭동으로 술렁거렸고, 방글라데시는 12월 29일 압승적으로 아와이 연맹이 다시 집권하면서 지난 2년간의 군사 통치를 몰아내고자 애쓰고 있다. 1986년 피플 파워(민중의 힘) 운동의 첫 지역이었던 필리핀은 최근 비상사태에 처해있다. 중국사회가 직접 지도자를 선택하다가 11년 전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던, 대만은 기록적인 시간으로 신임 대통령에게 돌아서고 있다.  

Even in India, the terror attacks in Mumbai uncovered a deep well of anger against the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for its failure to carry out a fundamental function: protect citizens from harm. And Japan, the region's oldest democracy? In recent years the country has cycled through Prime Ministers nearly as quickly as fashion fads.

심지어 인도에서는, 뭄바이가 테러공격당하면서 시민을 위험에서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의 실패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이 드러났다. 그럼 아시아의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은? 최근 그 나라의 총리는 패션 유행만큼이나 빨리 교체되고 있다.

In many ways, the challenges of Asian democracy are a reflection of its youth. Democracy in the West evolved over centuries — and, even then, its proponents understood its limitations, as Winston Churchill did when he postulated that "democracy is the worst form of government, except for all those other forms." Asia, for the most part, has raced through the democratization process in just a couple of decades. Though much of the continent considers itself democratic, only five of the 25 Asian nations polled in the 2008 survey of political and civil rights by the U.S.-based NGO Freedom House were deemed truly "free" — begging the question: Given the events of the past year, are Asia and democracy compatible?

다양한 방법으로, 아시아의 민주주의에 대한 난제(도전)가 그 젊은이들에게 반영되고 있다. 서양에서 민주주의는 수세기에 걸쳐 발전돼왔다. 그렇다 해도, 그 지지자들은 윈스턴 처칠이 “민주주의는 모든 다른 형태를 제외한다면, 가장 나쁜 정부 형태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해했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한계를 알고 있다.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은 단지 20년간의 민주화 과정을 달려왔다. 비록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스스로를 민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에 기반을 둔 NGO Freedom House가 2008년 정치와 시민권에 대한 여론 조사를 했던 아시아의 25개국 중 단 5개국만이 진정 “자유”로운 나라로 간주되었다.- 질문: 지난해 사건들을 제시하면서, 아시아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있는가?

Growing pains may be forgiven in emerging democracies. But if the current political instabilities are allowed to metastasize, Asian nations could tire of the notion of democracy altogether because it's considered too messy, ineffectual or corrupt. In South Korea, Mongolia, Taiwan,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a study by the governance-tracking Asian Barometer Project found that more citizens believed that the nations' recent democratic transitions had brought no improvement to their lives than those who saw positive changes. With time softening the memories of autocratic rule, nostalgia for overthrown dictators is spreading. Some are even calling for a resurgence of so-called "Asian values," a mix of paternalistic discipline and market economics that fell into disregard after the 1997 financial meltdown proved that crony capitalism thrived in the absence of democratic checks and balances. In Thailand, as in many parts of Asia, members of the educated élite bristle at the notion that Western-style democracy is a one-size-fits-all political system. "You can't expect us to have a European- or American-style democracy here," says PAD member Visitchai Kemajitpan. "We should have our own Oriental democracy."

성장통은 신흥 민주주의에서는 용인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적 불안정이 전이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요컨대 아시아 국가들은 민주주의가 아주 성가시고, 무익하거나 부패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그 개념에 피곤해 할 수도 있다. 한국, 몽골, 대만, 태국, 필리핀에서, 통치-관측 아시아 지표 프로젝트에 의한 연구는 국가의 민주주의 이행을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 그들의 삶에 어떤 발전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려준다. 시간이 독재적 통치에 대한 기억을 완화시키면서, 타도된 독재자에 대한 향수가 퍼지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정파적 자본주의가 만연하면서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부재가 증명한 1997년 재정붕괴이후 경시돼왔던 가부장적 기강과 시장경제가 혼합된, 소위 “아시아적 가치관”의 부활을 부르짖고 있다. 아시아의 여러 곳과 마찬가지로 태국에서는, 엘리트 교육을 받은 자들은 서구 스타일의 민주주의가 어디에나 적용 가능한 정치체계라는 개념에 발끈한다. “당신들은 여기서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스타일의 민주주의를 만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동양적 민주주의를 만들어야한다.”고 PAD 멤버는 말한다.

Such sentiments weren't so controversial when regional growth rates marched upward with metronomic precision. But as Asia faces a global financial crisis, flexible and responsive leadership is all the more crucial. While the specter of economic mayhem catalyzed one of the most dynamic presidential campaigns in recent U.S. history, it has done little to spur Asia's democracies into action. Japan's parliament is unable to decide on an economic-reform package, while Malaysia and Thailand engage in partisan politics that has little to do with how to shield these export-led economies from a slowdown in the West. Indeed, Asian governance is failing in democracy's most basic undertaking: to represent the will of the people. Back when the region was poor and ravaged by war, Asia's citizens made an unspoken pact with their leaders, that economic progress could predate political reform. But, today, most Asians are fed and clothed, and a middle class flourishes. Where, then, is the accountability, transparency and justice Asians crave? Here are four areas in which the continent's democratic experiment is underperforming — and what Asia can do about it.

그런 정서는 지역성장비가 메트로놈적 정확성과 함께 상승될 때는 그렇게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시아가 세계적 금융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는,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리더쉽이 더욱더 중요하다. 경제를 파괴하는 유령이 최근 미국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대통령 캠페인이 되었던 반면, 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가 실천되도록 박차를 가하지 않는 촉매가 되고 있다.(*미국에서는 경제위기가 가장 큰 선거유세였고, 아시아에서는 경제위기가 민주주의 실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미) 일본 의회는 경제-개혁 정책을 결정할 수 없는 반면, 말레시아와 태국은 서구의 경기침제로부터 수출주도형 경제를 방어하는 방법과는 거리가 먼 파벌정치를 하느라 분주하다. 실로, 아시아의 통치법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을 추락시키고 있다. 가난하고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시절로 돌아가보면, 아시아 시민들은 그들의 지도자에게 무언의 동의를 해주었고, 경제적 성장이 정치 개혁보다 앞서 이뤄졌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아시아인들은 먹고 입고 있으며, 중산층이 많다. 그러면, 여기에 책임이 있는가? 투명함과 정의를 갈망하는데? 여기 민주주의의 시도가 잘 안되고 있는 4영역이 있다- 과연 아시아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 Engaging the Electorate 1.유권자 끌어들이기

Asia may be home to three-fifths of the world's population, but not a single election over the past decade has produced a leader able to build broad-based support for decisive policy choices. Why is this? One answer lies in a fundamental difference in the way Asians regard their rulers. Although the Asian Barometer Project found that the majority of Asians say they support most democratic ideals, their commitment to limits on a leader's power is far lower than that of people polled in Europe or even sub-Saharan Africa. In South Korea, for instance, nearly two-thirds of those surveyed believed that a morally upright ruler could be given carte blanche to do whatever he wants, even if that means breaking the law.

아시아에는 세계인구의 3/5이 살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어떤 단독선거도 중요한 정책 결정에 두터운 지지층을 형성할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해 내지 못한 것 같다. 왜 그럴까? 한 가지 답은 아시아인이 그들의 통치자를 대하는 방법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비록 아시아 지표 프로젝트가 아시아인들 중 다수가 민주적 이상을 지지한다고 나타났지만, 지도자의 권력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는 유럽이나 심지어 사하라 아프리카의 유권자보다 훨씬 낮았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조사자의 2/3 가까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정직한 지도자는 법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원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절대권력(전권위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This ruler-knows-best attitude can make Asians act more like subjects than citizens. Militaries — the other power pole in much of Asia — can meddle in politics without much public distress from the masses. Just look at how Bangkok office ladies cheerily handed carnations to the soldiers who carried out a 2006 coup against Thailand's democratically elected leader. When Asians finally do react against their governments, it‘s often in extremis, anger spilling onto the streets in revolutionary-style  rallies.

이런 통치자는 아시아인들이 시민보다 백성답게 행동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사고방식을 알고 있다. 군대-많은 아시아에서 다른 하나의 권력인-는 대중들로부터 심각한 고민 없이 정치에 개입될 수 있다. 방콕의 사무직 여성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에 대항하는 2006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얼마나 명랑하게 카네이션을 건네고 있는지 보라. 아시아인들이 최종적으로 그들의 정부에 대항하는 반응을 보일 때는, 종종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분노가 혁명적 방식의 시위가 되어 거리를 뒤덮는다.

The impulse is understandable. Beginning in the mid-1980s, a wave of people-power revolutions transformed the continent, from the Philippines and South Korea to Thailand and Taiwan. But such mass protests were designed to overthrow dictators, not democratically elected leaders. In much of Asia, political frameworks now exist to remove incompetent rulers at the ballot box, making street rallies to throw the bums out largely unnecessary. Of course, no electoral system is perfect: vote-buying in villages, for instance, plagues some Asian countries. But it is only by going through several electoral cycles that democracies can consolidate and grow.

그 욕구는 이해할 수 있다. 1980대 중반부터, 필리핀을 시작으로 한국, 태국, 대만까지 피플-파워 혁명의 물결이 대륙을 변모시켰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집단시위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아닌 독재자를 몰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는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 무능한 통치자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틀로 투표함이 놓여 있다. 나태한 자들을 내쫒기 위해 거리집회는 크게 필요 없어 보인다. 물론, 어떤 선거제도도 완벽하지 않다: 일례로 일부 아시아 나라들은 돈으로 표를 사는 것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To an extent, the lack of trust in elections is a consequence of inadequate political education. For frustrated farmers or construction workers or street vendors, it may be easier to imagine political change through a groundswell of antigovernment rallies rather than through checking one of many underwhelming candidates on a ballot. Asia's education systems, largely underfunded and over-reliant on rote learning, do little to instruct citizens on the power of franchise or the importance of accountable leadership. Still, as Thais — even those who initially supported the PAD protesters — realized, months of street demonstrations are not pleasant. The protest movement may have gotten what it wanted, but the country now faces a likely economic recession because foreign investors and tourists are spooked by the political instability.

불충분한 정치교육의 결과로 투표를 불신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좌절한 농부들이나 건설노동자들, 행상인들은 후보자 명단에서 실망스러운 후보자들을 하나씩 대조하는 방법보다는 반정부 궐기라는 큰 여파를 통해서 정치적 변화(변혁)을 기대하는게 더 쉬울지도 모르겠다. 상당한 자금 부족과, 지나치게 기계식 암기에 의존하는 아시아의 교육체계는 시민들에게 참정권의 힘이나 책임감 있는 리더쉽의 중요함을 가르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PAD 시위자들을 지지했던 태국이 알게 된 것처럼 수달간의 거리시위가 즐겁지만은 않다. 시위운동으로 원하는 바를 얻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라는 지금 정치적 불안에 겁먹은 외국투자자와 관광객 때문에 예상되는 경기후퇴에 직면해 있다.

+ Building Checks and Balances 2.견제와 균형 만들기

Traditional Asian deference makes it easier for one party to keep a stranglehold on politics, its power feeding on itself and undermining real opposition. Malaysia and Singapore have each been controlled by one party since independence, while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dominates Japan. "The LDP has been in power for more than 50 years," says Arne Fahje, a constitutional expert in Tokyo. "That doesn't work in a democracy, and it's not good for the country.“

아시아인의 관습적 복종(유교문화)은 정치에 있어 한 정당이 그 권력 자체를 양분으로 삼아, 점차 현실적인 반대를 무력화시키며 일당 독식을 유지하는 것을 보다 쉽게 만든다. 말레시아와 싱가폴은 독립한 이례 각각 한 정당이 통치하고 있고, 자유민주당(LDP)이 일본을 통치하고 있다. “LDP가 50년 이상 권력을 잡고 있다”고 도쿄의 헌법학자인 Arne Fahj는 말한다. “민주주의에서 그런 일은 잘 되지 않는다. 또 나라를 위해 바람직 하지도 않다.”  

Other countries are blighted by dynastic democracy, in which the same families — the Bhutto-Zardaris in Pakistan, say — act as if it is their birthright to lead, and the electorate duly votes them in. Sri Lanka,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have all elected daughters of former leaders to helm their countries, while the man who's set to assume the top post in Malaysia in March is the son of a former Prime Minister. In Japan, the current premier is the grandson and son-in-law of ex-premiers, while his two immediate predecessors were the son and grandson of Prime Ministers respectively.

다른 나라들은 세습적 민주주의로 말라가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같은 가문사람들이 -말하자면, 파키스탄에서 Bhutto- Zardaris 집안- 마치 통치가 그들의 생득권인양 행세하고, 유권자들은 당연하게 그들에게 투표를 하고 있다.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모두 그들의 예전 지배자의 딸들에게 투표를 해오고 있고, 말레시아에서 3월에 당선이 유력한자는 전 총리의 아들이다. 일본에서, 지금의 총리는 전 총리들의 손자이자 사위고, 그의 두 전임자들은 각각 총리들의 아들과 손자였다.

Unless voters learn to identify rulers beyond a family crest or party symbol, the region's leadership crisis will only feed the historical assumption that Asians are somehow ill-equipped to handle democracy. John Stuart Mill, whose writings helped gird modern democratic principles, dismissed the Indians living under British rule as "barbarian," perhaps better suited to despotic rule. The colonial assumption was that Asians were somehow not civilized enough to handle democracy.

투표자들이 만약 한 가문이나 정당의 상징을 넘어 통치자로 여기도록 배우지 않았다면, 그 지역의 리더쉽 위기는 단순히 민주주의를 다루는 것에 취약한 아시아인들의 역사적 가정에 영양을 공급하면 된다. 근대 민주주의 원칙이 된 글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은 영국 지배하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을 차라리 독재가 더 적합한 “미개인”으로 멀리했다. 식민지적 가정이란 아시아인들이 민주주의를 다루기에 충분히 문명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Newly independent nations took on the white man's burden, however, and surpassed their former overlords' expectations. The target of Mill's doubt, India — with some 3,000 castes, 22 official languages and at least 10 distinct faiths — is the world's most populous democracy, despite the efforts of insurgents and religious extremists to derail it. Indeed, in the aftermath of the recent Mumbai terror attacks, the city did not erupt in sectarian riots as some had feared it would. Back in 1949, B.R. Ambedkar, the low-caste architect of India's constitution, called democracy "topdressing on Indian soil." Yet today, Mayawati Kumari, a member of a Dalit, or untouchable, caste is one of the nation's biggest political stars — albeit one with a penchant for accepting lavish gifts. "The fact that a leader like Mayawati can rise, that a Dalit woman can have a shot at becoming the Prime Minister of India," says historian Ramachandra Guha, "is a matter of pride for Indian democracy." Too few other Asian nations can be so proud.

최근 다시 독립국들이 백인들의 짐을 떠안게 됐고, 그들은 옛 지배자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밀의 회의(불신) 대상이었던- 약 3000개 카스트, 22개 공용어, 서로 다른 10의 믿음을 가진, 인도는 민주주의를 탈선시키려는 반란자들과 종교적 과격주의자들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실제로, 최근 몸바이 테러공격의 영향으로, 일부가 우려했던 분파적 폭동(소요)는 발생하지 않았다. 1949년으로 돌아가, 인도의 헌법을 쓴 천한 신분의 암베드카르는 민주주의를 “인도의 토양위에 거름을 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오늘날, 인도의 불가촉천민의 일원인 마야와티 쿠마리는-사치스러운 선물을 좋아하기는 해도, 인도에서 가장 큰 정치 스타들 중 한명이다. 역사학자 Ramachandra Guha는 “마야와티와 같은 총리가 되기엔 부족한 불가촉천민 여성이 지도자로 떠오를 수 있다는 사실은 인도의 민주주의의 프라이드의 문제다”고 말한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다른 아시안 국가들은 극히 드물거나 없다.
      
+ Shoring Up Institutions 3.제도 강화하기

Asia's propensity for voting in a big man (or woman) has stifled the growth of independent institutions that should check the power of elected leaders. Often, the media is muzzled, if not silenced outright. In 2007, at least 17 journalists were killed in Asia for doing their job, while in Pakistan alone 250 reporters were detained by security forces, according to media watchdog Reporters Without Borders. "Pakistan's inability to institute a democratic political system stems from the failure to build institutions that can moderate conflict," says Ayesha Jalal, a historian at Tufts University in Massachusetts, who specializes in South Asian politics.

아시아의 한 빅맨에게 투표하는 성향은 선출된 지도자의 권력을 견제할 독립된 기관들의 성장을 짓누르고 있다. 종종, 가감 없이 보도하는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고 있다. 2007년 아시아에서 최소 17명의 기자들이 취재 중 사망했고, 파키스탄에서는 국경에 상관없이 미디어에 따라 리포터를 감시하는 보안군에게 250명의 리포터들이 홀로 억류되었다. “민주적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파키스탄의 무능력은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TUM의 남아시아 정치분야 역사학자인 Ayesha는 말한다.  

Across much of Asia, the courts are viewed as compromised, as in the case of Pakistan where the country's former Law Minister Aitzaz Ahsan describes the judiciary as "handcuffed." The rich and powerful are seen as finding their way around the judicial system. "People have an image that there's no equality under the law," says Choi Jang Jip, a political-science professor at Korea University in Seoul, referring to perceptions in South Korea. The stakes are higher in Thailand, where the former ruling People Power Party and two of its partners were banned last month in what critics have called a "judicial coup." Although the judgment to punish the three onetime governing coalition members for electoral fraud may have been sound, the speed of the court decision raised eyebrows. Less than an hour after hearing closing arguments, the nine-person judicial panel effectively dissolved Thailand's government. And even though the case could have been adjudicated at any point over a several-month period, the ruling came just as the opposition PAD was blockading the airports and promising not to leave until the government was gone.

아시아의 많은 곳에서, 법원은, Aitzaz Ahsan 전 법무장관이 사법부를 “수갑을 찬” 기관으로 말했던 파키스탄의 경우처럼, 타협적으로 보인다.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사법시스템의 주위를 서성이고 있다. “국민들은 법 앞에서 불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대 정치학 교수인 최장집은 한국의 인식을 언급하였다. 이른바 지난달 “사법적 쿠데타”동안 집권했던 PPP와 두 연합당에 (정치)금지를 시켰던 태국에서는 그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난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연합정부의 3당을 정의로 심판한다는 말이 듣기는 좋다 해도, 법원의 판결 속도에 그만 눈을 치켜 올렸다. 충돌이 종료됐다고 들은지 한 시간이 안 돼서, 9명의 재판관들은 사실상 태국 정부를 해체시켰다. 수개월 동안에 걸쳐 어떤 정점에서 사건을 판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그 판결은 반정부 PAD가 정부가 해체되기 전까지 공항을 폐쇄하고  억류시키겠다고 하자 곧 내려졌다.  
        
But just as it only takes one or two decisions to imperil a court's reputation, a handful of high-profile cases can restore faith. For years, Malaysia's once highly regarded courts had been beset by allegations of bribery and eroded independence. Then, in November, a top human-rights activist whose 13-year battle against charges of maliciously publishing false news — an allegation nternational human-rights groups decried as trumped up — finally won her appeal. The same month, a Malaysian court overturned the Home Minister's decision to jail a dissident journalist without trial. Two court cases may not sound like much, but their significance was not lost on longtime opposition politician Lim Kit Siang, who labeled the decisions "victories for free speech and judicial ndependence."

Unless Asians feel like the courts rule with only the law in mind, not political influences, democracy cannot flourish. Standing up for judicial impartiality depends on the courage of individual judges. But it also relies on political leaders who refrain from meddling with benches — and who know that doing so will imperil them in the next election.

아시아인들이 마음속으로 법원의 판결을 단순히 법으로만 생각지 않는다면, 정치적 영향력이 아닌, 민주주의가 번성하지 않을 수 없다. 판사개개인의 소신에 좌우되는 법의 공명정대함을 지지하며 바로서는 것. 그러나 판사들을 주무르는 것을 참을 줄 알고- 그런 것들이 다음 선거에서 자신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아는 정치적 지도자들에게도 달려있다.

+ Developing Civil Society 4. 시민사회 발전시키기 [***]

Many of the region's people-power revolutions occurred because of the courage of independent activists leading the downtrodden masses. The intervening years, however, have bred disenchantment within Asia's civil society. One of the architects of Thailand's PAD is Chamlong Srimuang, a Buddhist ascetic who spearheaded the country's seminal 1992 democracy movement. This time around, Chamlong campaigned on the streets to rid the country of its elected leaders. Like others in the opposition alliance, the 73-year-old believes that democracy is so corrupted in Thailand — votes are bought, the rural electorate is woefully uneducated — as to be rendered meaningless.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피플-파워 혁명은 짓밟힌 대중들을 이끄는 독립적인 시민운동가들의 용기로 일어났다. 그러나 수년간의 중재는 아시아의 시민 사회 속에서 환멸을 야기하기도 했다. 태국 PAD의 창시자중의 한명인, Chamlong Srimuang은 태국의 독창적인 1992 민주화 운동을 전파시킨 불교 수도자였다. 이번에는, Chamlong은 선거로 선출된 지도자를 국가에서 몰아내기 위해 거리에서 캠페인을 하였다. 반정부 연합의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73세의 노인은 태국에서 민주주의가 타락해서-투표권이 팔리고, 시골의 유권자들은 안타깝게도 교육을 받지 못해서- 무의미하게 내주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The backlash against electoral politics by the very people who were recently its proponents may be the most troubling sign of Asian democracy under siege. Civil society acts as the moral force of Asia. Activists are crucial both for their capacity to inspire the populace to act more justly and to speak out when leaders slide toward authoritarianism. Unlike the leadership roster in Asia, the list of brave citizens who once spoke out for the disenfranchised is long, from Jaime Cardinal Sin in the Philippines to the writer Pramoedya Ananta Toer in Indonesia. In Asia today, perhaps because the abuses wrought by current rulers are not as egregious as those of the Marcos or Suharto eras, activists tend to be less vocal. Yet unless members of civil society continue to defend their causes across the continent, the accomplishments of their predecessors are threatened. Luckily, pockets of idealism remain. In India, once marginalized groups like lower castes, tribal members and so-called forest dwellers today enjoy democratic rights they could scarcely have imagined a generation ago, from land use to government participation. "All of these [advances] have been the result of years of struggle by civil society," says political analyst Manoranjan Mohanty. "These struggles hold out hope for the future of Indian democracy."

최근까지 그 지지자였던 극빈층 사람들의 선거 정치에 대한 반발은, 공격 받고 있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가장 난감한 신호가 될지도 모르겠다. 시민사회는 아시아의 도덕적 힘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운동가들에게는 대중을 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고무시키는 역량과 지도자들이 독재주의에 빠지려할 때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 두 가지 다 중요하다. 아시아에서 지도자 명단과는 달리, 오래 동안 공민권을 박탈당해온 사람들을 위해 큰 소리를 냈던 용기있는 시민들의 리스트, 필리핀의 Jaime Cardinal Sin에서 인도네시아의 Pramoedya Ananta Toer 의 작가까지. 오늘날 아시아에서, 아마도 현재의 통치자들의 권력 남용이 마르코스나 수하르토 시대의 지배자들만큼 지독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운동가들의 목소리가 작아진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만약 시민사회의 일원들이 계속해서 대륙을 가로질러 그들의 운동(대의)을 지켜가지 않으면, 그들의 선배들이 이뤄낸 것들이 사라질 위험에 놓였다. 다행이도, 이상주의의 공간(포켓)이 남아있다. 인도에서, 오늘날 천민 카스트처럼 한때 소외되었던 계급들, 부족민들 그리고 소위 숲속의 주민들은 토지 소유에서 통치 참여까지 한 세대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민주적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진척들은 수년간의 시민사회의 노력의 결실이었다.”고 Manoranjan Mohanty 정치분석가는 말한다. “이러한 투쟁들은 인도의 민주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약속한다.”

There's also the inspiration provided by this century's most electrifying election yet: the 2008 U.S. presidential race. Across Asia, citizens are beginning to ask who will serve as their nations' Obamas, change agents who vow to reach across party lines and heal divided societies. One Asian, it turns out, has already assumed the role. Just before the American election, on a string of islands and coral atolls in the Indian Ocean, another far less heralded poll took place. For 30 years, Maumoon Abdul Gayoom had ruled the Maldives, making him Asia's longest-serving leader. But on Nov. 11, he peacefully relinquished power after the country's first-ever multiparty popular elections. His successor is Mohamed Nasheed, a human-rights activist whom Gayoom had imprisoned repeatedly. At his inauguration, the 41-year-old Nasheed said he hoped his government would serve as a "fine exampl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s an example Asia, indeed the world, needs

가장 짜릿한 선거: 2008년 미국 대선이 제공한 격려(영감)도 있다. 아시아 전역에서, 시민들은 그들 나라의 오바마 -정당의 노선을 뛰어넘어 분열된 사회를 치료할 변화의 대표자-가 될 누구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미 아시아의 한 나라는 그런 역할을 해 오고 있다. 미대선 직전에, 인도양의 일련의 섬과 산호섬에서, 크게 보도되지 않은 투표가 있었다. 30년 동안, Maumoon Abdul Gayoom은 아시의 가장 오래된 지도자로서 몰디브를 통치해왔었다. 그러나 11월 11일에, Gayoom은 첫 다당제 국민선거로 정권을 양도했다. 후임지도자 Mohamed Nasheed은 Gayoom에 의해 끊임없이 투옥되었던 인권운동자가다. 취임식에서, 41세의 Nasheed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좋은 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정 아시아와 세계에서 필요한 한 예인 것이다.  
  
— with reporting by Robert Horn/Bangkok, Coco Masters and Michiko Toyama/Tokyo, Madhur Singh/New Delhi, Jennifer Veale/Seoul and Omar Waraich/Islamab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