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조언 부탁]

시아버님이 시고모님댁 사업자금을 빌려주시면서
집 담보 대출을 받으셨는데
담보가 된 집은 시아버지 명의지만
대출자는 남편 명의로 했습니다.
대출금액이 크고 시아버지는 소득이 적어서 대출자가 안된다네요.

고모님은 당신이 실소유주인 집에 남편 명의로 대출금 만큼 근저당을 설정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팔려고 하니 근저당을 해지해 달라고 하시네요.
대출금의 반은 집을 팔면서 갚을 것이고
반 정도는 차용증으로 대신했으면 좋겠다는데
일단 금액이 적지 않으니 반이라도 갚으신다는데 고모님 뜻대로 해드리는게 좋을까요?
차용증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요?
혹시 갚지 않는다거나 못 갚아도 사실 어떻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문제지요.
반이라도 갚으신다면 우리가 갖는 부담은 줄어드는 건가요?

[원글님이나]

남편분이 나서지 마시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집을 파신다면 대출금을 다 갚아달라고요..
나중에 상황이 어찌될지 모르거든요.. 사람이 약속을 안지키는게 아닙니다.
돈이 그런거지요.. 차용증은 나중에 공증을 해두면 재판할때 효력이 있겠지만
이건 나중 문제지요..
특히 시아버님 재산이 그 집뿐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냥]

대출자가 남편명의니 나중에 고모분이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갚지 못하면 당장 남편에게 채무변제의무가 있습니다. 갚지 못하면 당장 님의 남편이 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 후에 시아버지의 집이 담보로써 경매처리가 되며, 경매금액으로도 다 변제가 되지 못한다면
남편이 결국 다 해결하여야 하겠죠.
그리고, 고모가 이치에 맞지 않는거 같아요. 집을 팔려고 근저당 설정해지? 이건 순서가 아닙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계약금 받고,이 후 잔금 받을시에 근저당 해지가 맞는 순서죠.근저당 해지를
조건으로 매매하면 되니까요.( 일반 상거래시는 그러한데 친족간이라 좀 경우가 없네요)
차용증의 의미는요 말그대로 돈 빌려주었다는 문서인데, 님 사정을 보니 차용증을 가졋더라도
실제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되기에 솔직히 별 소용없어 보입니다.

안타까운건 시아버지입니다. 여동생 사업을 위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아들을 대출자로
만들다니... , 솔직히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네요.

보통보면 집안에 사업하는 사람이 있으면 망해도 혼자 망해야 하는데 친족간에 연대보증이나
담보제공등으로 집안이 몽땅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쓰러져도 혼자여야 나중에 가족 등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도 받고 의지 할 수 있을텐데 말이죠.
아직 진행은 안되었지만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것이 많이 안타까워요.

[원글]

형제지간에 돈을 못받으면 떼이는 수 밖에요.
그거 받자고 재판으로 까지 갈 수도 없는 거고
사업이란게 흥했다 망했다 하던데 이번에는 따로 챙겨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고모부가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도 무척 좋지 않아져서
말씀은 다시 뭔가를 하실것 같기는 해도 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르지만.
사촌 둘도 대학생이라서 경제적 능력 없구요.
고모님 남편 사업 돕다가 이제 생활비라도 번다고 따로 일을 하고 계셔서
소득이 조금 있지만 빚을 감당하기에는 택도 없구요.
집을 팔아도 다른 형제분 것도 물려 있어서 저희 것만 챙겨달랠 수가 없습니다.
시아버지가 처음부터 남편을 대출자로 해놓은 건 아니고
이미 엎질러 놓은 물을 처리하다가 방법이 그것 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매사에 냉정하여 가끔 사람 질리게 할 정도인데
어쩌자고 감당도 하지 못할 일을 저지르셨는지...
여동생이 눈물 쏟고 사정하니 마다를 못하셨나 봅니다.
저희에게는 사정 봐주시는 법 없는 분이어서 저는 좀 서운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