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에 관한 글을 읽고... 상대적 박탈감과 행복

[하늘을 날자]

어제 '전문직이면 더 행복한가요?'(이런 제목은 아니었던 것 닽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원글쓰신 님께는 죄

송... ㅠ.ㅠ)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도 그 댓글들을 읽고 많

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글을 읽고 상대적 박탈감과 우리나라 전문직, 특히 검사에 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얘기라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생에게 누군가 물었답니

다. 같은 과의 친구가 연봉 40만 달러를 받고 일을 하고 네가 연봉 20만 달러를 받는 일을 하는 상황과 네가 연봉

10만 달러를 받는 일을 하고 친구가 연봉 5만 달러를 받는 일을 하는 상황 중에서 네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상

황을 선택하겠느냐고. 어떤 상황이 더 행복하겠느냐고. 하버드 대학생은 후자를 선택했다고 하더군요.


연봉을 얼마 받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남보다 -그것도 나와 비슷하게 열심히 공부한 남보다- 더 많이 받는

지 여부다...라고 그 하버드 대학생은 생각하는 것이지요. 행복한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상대적 우월감을 얼마나

더 느끼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현실을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겠지요.


전문직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 중의 하나가 변호사인데요. 변호사는 time charge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에게 일을 시

켰을 때 시간당 주는 보수를 말한다고 보면 대충 맞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제

점점 -변호사의 보수체계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인 제도이지요. 뭐, 자신의 해당 분야에서 아주 잘 나가는 변호

사 같은 경우 시간당 50만원-10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경우 "얼마나 받는" 변호

사 인지가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해주는 척도이고,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자신의 해당 분야에서 남보다 시간당 만원

이라도 더 받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경우가 많지요.(전부다 그렇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상대적 우월감=행복으로 느끼는 상황인 것이지요.


많은 변호사들이 상대적 우월감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열심히 해온 사람들이 대부분

이고, 경쟁이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적 우월감에 아주 민감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에는 더더욱 민감

하구요. 중고등학교시절-대학시절-고시공부시절-사법연수원시절-그 이후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뭐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요. 자본주의 사회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법조인 양성 체계가 -변호사 직역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렇다고 하

더라도- 검사나 판사들도 상대적 우월감=행복으로 생각하고 살도록 만드는 면이 있기때문이지요. 그런 상대적 우

월감을 가장 중시하는 풍토가 있기 때문에 검사의 경우 소위 "잘 나가는" 검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가지 무리한 -지

나치게 기존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결국 우리 검찰이 이토록 무수한 비판을 받는 상황을 만든 뿌리는 검찰내부의 승진체계 및 상대적 우월감=행복으

로 생각하는 풍토인 것이죠.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문제인데, 핵심은 승진체계를 어느 정도 해체하고, 각각의 검사들에게 "자율성"을 부

여해주고 여태까지와는 다른 "마인드"를 가지게 해주는 것이지요.


최근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이탈리아 및 스페인 검찰에 관한 글들이 어느 정

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서 더 나은 글을 한 번 써봐야 겠네요.

이건 뭐 너무 글이 두서가 없어서리... 죄송... ㅠ.ㅠ

글을 영 안쓰고 살다보니 (물론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제외하구요.) 글 쓰는 것이 어색해서 이렇

게라도 시작해보려구요.

82가 왠지 친정같아서 이 정도 두서없음은 "자유게시판"이니 용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음]

읽다보니 원글님이 말씀하신 책 관심이 갑니다.
좋은 시사점인거 같아요.

[저도]

님의 글에 공감이 갑니다. 나머지 더 적어보세요. 님의 생각을 더 듣고 싶네요...^^*

[베를린]

검사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기득권이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로 표현되는 관리체계죠.

판사들에게조차 "법관의 독립"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기득권도 있습니다. 자기모순이죠. "법원행정처"로 표현되는 사법부 관리체계죠.

그래서 각국의 판사는 종신체계로 정착되었고 행정부관료 같은 승진체계는 근대화과정에서 일찌기 없어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미국를 따라하는 일본, 일본을 따라하는 한국에서 법관종신제는 결코 따라하지 않으려 하더군요.

이유는 법관의 부패와 지역권력과 결탁을 방지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 실제로는 법관의 독립과 자율성이 무서운 것이겠죠.


검사들의 자율성은 일러 무삼하겠지요.

[하늘을 날자]

앗. "베를린"님께서 제 글에 댓글을. 이거 영광인데요.

법원행정처가 법관 즉, 사법관료를 관리하는 핵심조직 중 하나라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 재판의 내용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검사들을 관리하는 핵심조직은 몇가지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검 중수부도 그 중 하나이겠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법무부 검찰국인데요. 법무부와 검찰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검찰내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 중의 하나이지요.

약간의 첨언이었습니다.

베를린님의 말씀은 물론 맞구요. 문제는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다음에 좀더 정리된 글을 올려 볼게요. 이미 많은 분들이 논문으로 여러 좋은 이야기를 해놓으셨지만. (조국 교수님은 일단 "특검의 상설화"를 제안하신 바 있지요.)

[베를린]

앗. 제가 더 영광이예요. 몇 개 글로 과대평가되고 있는 자신이 부끄럽군요.


법무부 검찰국에 대한 지적 감사합니다. 댓글 달다가 하나 밖에 생각이 안나더라구요^^ 아는 분이 바로 그 검찰국에 있었을 때 사석에서 약간 너스레를 떠셔서 맞장구를 쳐주었던 기억이 나네요. 푸른집과 관련해서 일간지 데스크랑 술집에서 서로 알력다툼 구설수에 올라서 결국 좌천되더니 옷벗고 지금은 전관으로 권력대신 돈과 여자에 집착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들리긴 하지만...ㅜ.ㅜ


조국 교수와 참여연대에 대한 여러가지 시각이 있는데 박경신 교수 등등 선뜻 좋게만 말하기가 쉽지만은 않네요. 제가 욕심이 과한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