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이용섭의원] 또 다시 접대공화국으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나원참]

아고라에서 퍼왔습니다...한번쯤 읽어보심이..이건뭐 일단 주부입장에서도 별로 반기고 싶지 않은 제도네요...
그나마 접대비 실명제때문에라도 남편들의 접대문화가 좀 건전해졌다고 생각했는데  ㅠㅠ

...



접대공화국으로는 경제위기 극복할 수 없다




■다시 접대공화국으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지난 12월 18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내년부터 접대비실명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 발표 내용을 보며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2004년) 도입한 제도라서가 아니라 시대흐름과 국제추세에 거꾸로 가는 정부가 안타까워서입니다. 접대비실명제는 기업이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접대상대방과 접대목적 등을 기록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때에만 세법상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부패와 비리의 원인이 되는 음성적인 접대와 로비를 없애 기업 체질을 강화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강한 접대비 규제를 하고 있어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과 영국 같은 나라는 접대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접대비실명제 시행으로 접대문화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접대비 실명제 이전인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약 82%(2.8조→5.1조) 증가한 반면, 도입 이후인 2003년부터 작년까지는 25%(5.1조→6.4조)만 증가했습니다. 또한 접대문화가 룸싸롱 등 호화향락성 접대에서 실속형 업무접대와 문화접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주나 임직원 등이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하는 나쁜 관행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접대비실명제를 폐지하면 안되는 5가지 이유



첫째, 접대비실명제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업은 접대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마음대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혜택만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접대비는 술 먹고 밥 먹고 선물 사주고 골프치는 돈인데 개인목적으로 쓰이는 이런 접대비까지 국민세금으로 지원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접대, 주로 누가 받습니까? 고위공무원, 정치인, 대기업의 임원들이 주 대상일 것입니다. 나라경제가 어렵고 중산서민들의 가계가 갈수록 어려운 이때 책임감을 느끼고 솔선수범해 허리띠 졸라매고 뛰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접대받기 편하라고 접대비 실명제 없앤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둘째, 정부는 변칙운용 때문에 접대비 실명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격'입니다. 소액분할 규제 등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파악과 단속이 가능합니다. 과도한 입증자료나 변칙사용이 문제라면 이를 보완하면 될 일입니다.



셋째, 회사 돈을 개인 접대목적으로 쓰는 것은 부패이고, 과도하게 접대를 받는 것은 뇌물인데 이를 정부가 조장하는 것은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방탕한 접대문화와 잘못된 유흥문화는 비리부패, 가정파괴, 청소년문제 야기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해왔습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때 분식회계나 접대와 청탁에 의존했던 기업들은 다 도산했습니다. 우리기업들이 글로벌서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상품개발에 투자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데 정부가 음성적 접대나 청탁을 부추겨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정부입니까?



넷째, 선진 각국이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의 접대비를 늘려 소비를 부추기는 나라는 이 세상에 한국정부 말고는 없습니다. 원칙과 정도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대 흐름과 국제추세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불건전한 접대를 통해 경기를 살리려는 것은 체중을 줄이기 위해 줄담배를 피우라고 권하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처방입니다. 소비는 가계에 의해 주도되고 기업은 투자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 이 접대비실명제를 거부하는 것은 허약한 사람에게 보약을 주니까 써서 먹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격입니다. 말로만 윤리경영 외치지 말고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접대비 실명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투명하고 건전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 소중한 제도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국민뿐입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구름이]

달리 부패정당 딴나라당이겠습니까?

[에효~!]

답이 안나오네요! 앞으로도 지옥같은 4년을 또 어찌 버틸지.... ㅠ.ㅠ

[하하..]

접대비, 삽질로 경기 부양.... 생각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군요.. 어려울 수록 투명해야 되는데.. 루즈벨트.. 뉴딜하는데, 그 때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한 것인 '투명성'이었지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집행되기에 어수록하게 집행될 가능성이 많아서, 초기부터 아예 '편집증'처럼 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는 것에 집중을 해서, 나중에 관련돈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 (미국은 엄청 오래 자세히 하잖아요. 클린턴 사건보면)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서 더 놀랐다는 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