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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없이 벽에 구멍을 뚫은경우

질문 조회수 : 3,142
작성일 : 2008-11-14 15:51:50
세입자가 에어컨 구입후 집주인의 양해/동의 없이 벽을뚫고(에어컨설치시 벽을 어떻게 뚫는지 아시죠?)
에어컨배선을 연결한경우 집주인은 어떤식으로 배상을 받아야 하나요?

유리창을 뚫고 연결한경우
유리창을 갈고나가는 거라고 알고있는데,

이 세입자는 양해도 없이 벽을 뚫고 다음주에 이사를 갑니다.

왜 얘기도 하지않고 벽을 뚫었냐 했더니,
그걸 왜 말해야 하냐면서 신랑에게 세입자(부인)가 도리어 화를 내더랍니다.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해도 화가 가라앉지 않을거같은데 도리어 화를 내다니.

경찰서에 재물손괴죄로 신고할경우 벌금만 30만원에다가 벌금전력때문에 법정으로까지가도 승소한다고 하던데, 그렇게까지는 하고싶지않고,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의견 좀 주시겠어요?

참고로 집주인인 우리부부가 좀 더 젊은지라 좋은게 좋은거라고 소모품 갈아달라는것까지 다 해줬더니 아주 물로 봅니다.
IP : 59.12.xxx.26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데
    '08.11.14 3:56 PM (116.38.xxx.246)

    에어컨 구멍이 별도로 있는 집인가요? 답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그럴 경우 에어컨 구멍을 못내나요?

  • 2. 사과가 금값
    '08.11.14 3:57 PM (59.5.xxx.126)

    다음 세입자는 에어콘이 없을까요?

  • 3. .
    '08.11.14 3:58 PM (118.220.xxx.27)

    글쎄요, 요즘 다들 에어컨이 있어서 어차피 다음 사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사가던 곳들은 다들 이미 구멍이 있어서 에어컨 없는 저는 좀 불편했지만...

  • 4. 그건 좀
    '08.11.14 4:01 PM (124.56.xxx.37)

    요즘 오히려 에어컨구멍없으면 불편하잖아요 당연히 그정돈 이해하셔야죠
    그리고 막아놓는 플라스틱뚜껑도 있구요.
    제경우엔 집보러와서 구멍이 왜 없냐고 묻던걸요

  • 5. ..
    '08.11.14 4:02 PM (211.244.xxx.121)

    원글님은 미리상의를 안했다고 속상해하시는것 같네요. 어차피 여름에는 에어컨이 필수여서 구멍은 있어야하는거니까 피해는 없지않나요? 요즘 여름얼마나 덥습니까? 좋은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복 받으세요.~

  • 6. ..
    '08.11.14 4:02 PM (203.239.xxx.10)

    유리창이 아니라 벽쪽이면 그냥 두시지 그러세요. 요즘 에어콘 없는 집 없는데..

  • 7. .
    '08.11.14 4:02 PM (121.135.xxx.159)

    그런데님.. 당연히 못내요.. 내가 살고는 있지만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유한겁니다. 외국에서는 못자국 하나까지 다 계산해서 원상복구해놔야합니다.
    하여간 그건 외국현실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에어컨 구멍이 참 애매한 경우인 거 같아요.
    경찰서까지 갈 일은 아닌데,, 원칙적으로는 원상복구 해놔야하죠.
    뚫기 전에 미리 집주인과 상의를 하던가요. 그랬다면 좋게 해결볼 수 있었던 일인데요.

    전세계약서에 있을겁니다. 세입자는 집 비울 때 원상태 그대로 해놔야한다고..
    괘씸죄 적용하시고 부동산에도 문의해보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고.

  • 8. 저희집주인
    '08.11.14 4:04 PM (211.244.xxx.121)

    벽걸이 티비가 있으면 벽에구멍뚫어라고 하시네요. 너무 고맙고 눈물나더라구요. 더불어사는 사회가 됩시다. 집사서 살면서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 9. 미리
    '08.11.14 4:05 PM (220.75.xxx.192)

    원상복구 비용을 받으시는건 어떨까요?
    새로운 새입자가 에어콘을 안쓰는 사람이면 그구멍은 겨울철엔 바람이 엄청 들어올테니 구멍 막아줘야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 10. 질문
    '08.11.14 4:08 PM (59.12.xxx.26)

    괜찮은 세입자라면 좋은게좋은거라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2년간 세입자에게 골탕먹은거 생각하면 화딱지가 납니다.

    갑자기 나가겠다고해서 온 부동산에 돌아다니면서 매물 다 내놓고 새 세입자 나타나서 계약하려니까,
    없던일로 하자고 하질않나, 만기시까지 살겠다고,

    이번엔 또 나가겠다고 하면서 세입자 새로구하면 날짜 조정해서 맞추겠다고 해서
    간신히 세입자 구했더니, 또 만기까지 살겠다고 해서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요.

    그 외에도 열받았던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번엔 그냥 안넘어가려구요.
    게다가 동의없이 벽을 뚫은게 누군데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내는건지.

  • 11.
    '08.11.14 4:08 PM (125.186.xxx.3)

    플라스틱 뚜껑은 달려있나요? 뒤에 들어올 분들이 에어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자기들 잘못한 게 없다는 건 세입자 측이 좀 뻔뻔하네요.-_- 복구비용을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원래 원칙은 들어올때와 다름없이 해놓고 나가는 거에요.

  • 12. 구멍막는
    '08.11.14 4:09 PM (211.244.xxx.121)

    캡이 있어요. 좋게해서 마무리 지으세요. ~~~ 미리상의안한점은 사과받으세요~~

  • 13. 나도 집주인
    '08.11.14 4:10 PM (59.11.xxx.48)

    집주인이자 세입자 입장인데
    저도 뚫고 에어컨 설치 했어요
    그걸 동의 받아야 된다고 생각도 못했구요
    울 집 세입자 역시 뚫어서 사용하고 있던데..
    요즘 다 에어컨 있는데
    구멍없으면 세입자가 뚫어줘야죠 그럼..

  • 14. 질문
    '08.11.14 4:21 PM (59.12.xxx.26)

    남의집에 구멍을 뚫으면서 미리 양해/동의를 구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댓글들을 읽으면서 좀 아리송합니다.

    다음세입자와는 너무 비교가 되는 기존세입자에요.
    다음세입자는 기존세입자가 뚫어놓은 못구멍만 이용하겠다고까지 먼저 말하길래
    아니라고, 쓰실만큼 박으시라고까지 얘기할정도인데요.

  • 15. .
    '08.11.14 4:21 PM (121.135.xxx.159)

    아니요, 아직 우리나라에 에어컨 없이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속 썩인 사람이라면 원상복구비용 받으세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왜 자기네가 화를 내죠?

  • 16. 뭥미?
    '08.11.14 4:22 PM (58.231.xxx.100)

    당연히 복구해놔야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있나?
    저는 전세라 tv도 벽에 못걸고 바닥에 놓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에어콘 없어요. 다음 세입자가 에어콘이 있다는 걸 당연히 생각하시나봐요?
    만약 제가 집주인이라면 기분이 나쁜게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주인과 함께 상의해야하는 문제이고 그것도 나갈때 원상복구해놓는다라는 제의하에 허락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상하나???

  • 17. 저도
    '08.11.14 4:23 PM (121.169.xxx.197)

    집주인에게 동의 먼저 얻고 에어컨 구멍 꿇었어요
    에어컨 기사가 전화 해 보라고 하던데요... 이런 일로 얼굴 붉힐일 많다고요..

    저흰 정말 못 하나도 새로 안 박고 살았어요(집이 모델하우스 같아요)
    집주인이 엄청 고마워는 하는데.. 왜 집을 안 빼주는겨!!~~

  • 18. 음...
    '08.11.14 4:24 PM (211.243.xxx.207)

    저두 세입자가 이사가던날 들렀다가 에어컨 구멍에다 벽걸이 티비 못자국 보곤 꽤 속상하던데요.
    미리 양해를 구했으면 덜 속상했을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 19. 당연히
    '08.11.14 4:32 PM (121.175.xxx.32)

    동의 얻어야죠. 그 쪽에서 사과부터 했다면 좋게 넘어갈 수 도 있겠지만 기본이 없네요.
    원상태대로 복구해 놓으라고 하세요.

    전 남의 집에 못박기 미안해서 웨딩사진도 안 걸고 기존에 있던 못만 쓰고 살았어요.
    티비도 일부러 스탠드로 했고 에어컨도 안 놨어요. 다음 세입자가 에어컨 없으면 어쩌시려고요.

  • 20. //
    '08.11.14 4:35 PM (124.61.xxx.207)

    집마다 제발 구멍좀 나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에어콘 없는집도 없고 아주 난감해요..
    에어콘은 가지고 이사오지 말라는건지...
    아주 필수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번 난감해요

  • 21. 원상복구
    '08.11.14 4:42 PM (211.218.xxx.17)

    댓글들이 이상하네요.
    자기소유가 아니면 함부로 손상하면 안됩니다.

    다들 전세 계약서 있으면 꺼내서
    잘 읽어보세요
    세입자에게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구멍 냈다면
    나갈때 반드시 세입자가 이사들어오기 전 상태로 구멍을 막아놓고 나가야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 22. 복구
    '08.11.14 4:44 PM (125.187.xxx.238)

    댓글보다가 좀 당황해서요...

    저도 세입자 입장이지만... 이건 복구해놓는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도요)
    임대해서 들어가있는 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집주인이 수리비를 전부 댑니다.
    집주인이기 때문에 자기물건의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런 남의 물건에 흠집을 냈으면 원상태로 돌려놓고 나가는 게 맞는 거죠.
    부득이하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뚫었다면 나가기전에 수리를 해놓던가,
    다음 사람도 에어컨을 쓸수있으니 구멍막는 비용만 드리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23. ..
    '08.11.14 4:45 PM (120.73.xxx.62)

    대리석 아트웰에다가 벽걸이티비 구멍낸다면 그건 허락안할거 같음

  • 24. 질문
    '08.11.14 4:46 PM (59.12.xxx.26)

    위의 //님
    난감하실 일이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시면 됩니다.
    동의를 구하는데 안된다고 할 집주인 없습니다.

    정말 상식이하의 집주인들도 많지만, 상식이하의 세입자들도 정말 많더군요.
    이번 2년동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번일은 기존세입자 남편이 대신 사과하고, 구멍 다 막고가는걸로 합의봤답니다.
    근데 전 아직 그 세입자부인에게 화가 안풀리네요.
    어떻게 도리어 자기가 화를 낼 수가 있는지.

    그리고 에어컨 없는집도 많습니다.
    저희도 작년에야 구입했구요.

  • 25. 복구해야죠
    '08.11.14 5:00 PM (124.48.xxx.165)

    동의 받고 구멍을 뚫었으면 몰라도 동의없이 뚫은건 일종의 파손 아닌가요 당연히 원상복구를 하고 가야 함이 옳은것 같은데요. 저 역시 세입자 입장이지만 못 박는것도 미리 양해를 구한 뒤 박았는데 도리어 큰소리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계약서상에 특약 했었으면 보상요구를 하세요

  • 26. 저도
    '08.11.14 5:15 PM (222.107.xxx.36)

    늘 세입자입장이지만
    당연히 복구해야죠.
    뚫기전에 양해를 구하고
    만약 안된다고 하면 복구하겠다 하고 허락받아야죠

  • 27. 저는 그래서
    '08.11.14 5:58 PM (116.127.xxx.128)

    이동식 에어컨 구입했습니다.

    남편이 세입자로서 못박는것도 싫어라하고 더구나 구멍내는건 엄청 싫어라해서...

    거실은 에어컨 구멍이 있는데 안방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이동식 에어컨 샀거든요?

    그 에어컨 구멍 안 뚫어도 되거든요.

    집주인에게 이야기 안했을 경우, 똑깥이 원상복구는 안하더라도, 다음 세입자 사정 알아봐서

    들어올 사람이 에어컨 설치 안할거면 비슷무리하게라도 원상복구 해놔야 합니다.

    저도 세입자지만, 너무 남(주인)생각 안하고 자유분방하신 분들 많습니다.

    벽 여기저기 못 많이 박고, 벽지에 낙서하는 아이들 용인하고.....

    저희는 그런꼴 못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집은 우리집이 아니고

    잠깐 빌려사는 집이니,벽이나 바닥등 여러가지 깨끗이 사용해야된다고

    교육시켰거든요? 그래서 한번도 어렸을적에도 벽에다 낙서 하지도 않더라구요?

  • 28. 촛점
    '08.11.14 6:17 PM (211.38.xxx.36)

    이건 기본적인 예의 문제 아닌가요

    세입자는 에어컨도 없이 사냐!!
    내 돈 내고 기간 정해서 사는 건데 주인 눈치 왜 보냐!!

    이런 문제가 아니구요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주인에게 말은 해야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간 정황을 보니 괘씸죄 적용하셔도 될 듯 싶어요

    날벼락 맞을 집주인도 많지만 그에 못지 않는 세입자도 많더군요

  • 29. 저도
    '08.11.14 9:18 PM (121.131.xxx.127)

    필요한 건 맞지만
    사전 양해 구했어야 하고,
    집주인이 원치 않는다면
    복귀나 대안 마련해놓는게 맞다고 봅니다.

  • 30.
    '08.11.14 9:58 PM (218.237.xxx.119)

    전세주고 전세와있는 상황입니다.
    연수기를 쓰게 되었는데 코디가 당연히 벽걸이로 하시죠라고 묻길래 한참 고민했답니다.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쓴다고 다 괜찮다고 하는데 막상 저희집을 누가 그렇게 해놓는다고 생각하니
    그닥 유쾌하지 않아서 남편이랑 불편하지만 바닥에 두고 쓰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물론 그집에 다시 이사가지 않을 것 같고 구멍도 비교적 작을수 있지만
    연수기 구멍 때문에 타일 두어장 새로 갈 수도 없고 누군가는 그닥 유쾌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에어컨이라면 누구나 써야할 물건이니 구멍을 만들어 두면 좋겠지만
    미리 한 번 물었으면 서로 좋았을걸 싶네요.

  • 31. .
    '08.11.15 1:09 AM (220.86.xxx.66)

    꼭막아야된다면 백시멘트로 메꾸세요
    아무나 할수 있는겁니다

  • 32. 에어컨
    '08.11.15 8:28 PM (125.178.xxx.15)

    구멍 없는 집은 정말 싫을거 같아요
    그거 뚫을때 나오는 시멘트가루 베란다 가득이에요
    저라면 뚫어주어 고맙다고 인사라도 할거 같아요
    방마다 다 있음 싶은게 에어컨 구멍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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