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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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 브라더스는 경제난국극복 (아! 풍전등화의 국운 앞에서 비장감을 느끼노라) 특별예산안에서 10조의 감세를 하는 한편 10조의 국채를 발행하여 부족 재정을 충당한다고 한다. 언뜻 보면 그저 아침 떡 3개와 저녁 떡 4개 바꿔친 조삼모사 같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10조 + 10조 = 0 는 4 + 3 = 3 + 4 가 아니다.


국채 10조를 발행한다는 말은 10조를 누구에겐가 빌려서, 최소한 년 5%의 이자, 즉 5천억원의 돈을 그 누구에겐가 준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일부인 채권자의 불로소득(과 동시에 국민소득)이 해마다 5천억원씩 더 늘어나게 되며, 반대로 채무자인 전체 국민은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해마다 5천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국채 10조가 상위 2% 부자들에게만 의해 매입이 된다고 가정하면, 그들은 매년 5천억원의 불로소득를 얻고, 그 중 2%인 100억의 세금을 내는 반면, 인구의 98%를 차지하는 천민들은 매년 4천9백억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인플레 0%에 국채 발행기간을 5년이라 할 때, 5년 후에는 10조의 세금을 걷워 빚을 갚아야 하므로, 상위 2% 부자들은 5년간:


2조4천500억 - 2천억 = 2조2천5백억


을 더 벌게 되고, 하위 98% 천민들은:


-2조4천500억 - 9조8천억 = -12조2천억


의 피같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아예 감세니 국채니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명박이와 만수는 그냥 쥐.죽은 듯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다), 누진세율 적용 않고도, 부자 2천억 천민 9조8천억 총 10조의 세금만 간단명료하게 일시불로 냈을 것이다.


만일, 국채 10조 전액을 외계인이 매입한다면 (천만 다행 썩은 국채 사줄리는 없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5년 후 앉아서 12조5천억의 국부를 외계인들이 빨아먹는 꼴을 멍히 쳐다봐야 한다.


옛날 나라에 돈이 없을 당시 외국에서 100억 돈 빌려다가, 5년동안 열심히 일해 300억 만들어 200억으로 원금 이자 갚고 100억 남기는 장사를 했다. 그러나 지금 자기 돈이 뻔히 있는데도, 그 돈은 어딘가 꼬부쳐두고, 남에게서 쌩 돈 빌려다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사깃꾼의 수작이다. 빌린 돈도 이 틈 저 틈 타서 자기 마눌 아들 계좌로 슬쩍 빼돌려서 결국 회사 망하게 한 후, 나 몰라라 그냥 도망가겠다는 악덕 기업가의 적나라한 모습을 이&만 브라더스에게서 본다. 역시 출신은 속일 수 없고,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다...


증세가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때, 국채를 발행하여 비생산적으로 사장된 돈을 끌어내어 생산적인 일에 쓰이게 함으로써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증세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국채를 발행하려 들거나, 아예 감세를 하지 않는다면 부족 재정이 생기지도 않으니 국채를 발행할 이유조차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감세를 강행하고 국채를 발행하려 드는 것은, 꼭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 감세하자는 식의 앞 뒤가 바뀐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더 빚지기 위해 더 낭비하자는 격이다. 그래서 일부러 국가가 계속 빚을 지게 하여 국민이 계속 빚쟁이에게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빨리게 만들자는 기생충들의 음모이다.


이런 몰상식의 반논리를 이&만 브라더스와 그 수하들은 대낮에 버젓이 외치고 있다. 지하철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노래하는 미.친 년.놈들과 똑 같다. 아무래도 뇌구조가 이상한 족속들이다. 미쳤다. 미.친 쥐에게는 그저 몽둥이가 약인데...


김정일 수술했던 프랑스 뇌전문의사를 청와대에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데 뇌가 있어야 수술이라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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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펌

[휴..]

잘 읽었습니다.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 맘이 정말 답답 하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