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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까지 간 기획재정부

파란노트 조회수 : 1,496
작성일 : 2008-10-20 12:14:10
얼마전부터 기획재정부가 아고라에 어느 정도의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만, 오늘 올린 글은 무척 당황스럽네요.
글을 올린 이유가 아고라 대다수의 분위기에 대한 대응이 아닌
특정 닉에 대한 반론이라면, 거의 막장 아닙니까?

아고라 경방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나름 느꼈나보군요.
나름 이 정권의 문제였던 소통의 부재를 해결해 보려는 선구자적 노력일까요?
그런데 오늘은 특정 닉까지 거론하면서 심히 불편해 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군요.

이 글을 쓰는 순간 너무 감정적이었다고 생각했던 모양인지
자료를 더 올리는 모습까지 보이네요.

그런데 전 이런 일련의 모습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건 왜일까요?
적극적 소통 노력이라기 보다는 적극적 변명노력이라고밖엔 보이질 않으니.....

국제적 신용 평가기관과 이렇게 친구처럼 지낸 정권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친했다가 또 싸우기도 하고 이젠 절교선언까지 하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보여주니....



-----------이하 기획재정부 글(아고라에 올린)-----------------------

대한민국 정부가 신용평가사에 협박당하지는 않습니다
[90] 기획재정부  번호 316376 | 2008.10.20 IP 152.99.***.12 조회 3262  

[대한민국 정부가 신용평가사에 협박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푸어스(S&P)의
신용등급 하락 협박을 받고 은행권 외채 지급보증 정책을 발표했다는
‘코끼리손’님의 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기에 다음과 같이 정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정부가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게 된 것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입니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주요국이 자국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 역시 우리 금융기관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우리 금융기관은 미국이나 유럽 금융기관과 달리 투자손실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은행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정부가 대지급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돌아가는 경우 역시 없을 것입니다

셋째, 정부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와 무디스의 압력에 굴복해서
        금번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금번 조치는 정부가 현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외신이나 투자은행 등의 한국경제에 대한 악의적 보도나 언급은
자본의 이익과 관련된 특정한 의도를 갖고있을 수 있기에 네티즌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

-------------------------------------------------------------------------------------------------
나중에 덧붙인 내용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각국의 대응유형을 덧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나라별 대응현황

1. 은행간 채무보증

- 영국 : 2,500억 파운드
- 독일 : 4,000억 유로
- 프랑스 : 3,200억 유로
- 스페인 : 1,000억 유로
- 네덜란드 : 2,000억 유로
- 포르투갈 : 200억 유로
- 호주 : 금융기관의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 유로존 15개국 : 은행간 거래에 대한 지급보증 합의

2. 예금 지급보장

- 미국 : 한도 10만 달러 -> 25만 달러
- 영국 : 한도 3만 5천 파운드 -> 5만 파운드
- 독일 : 무제한 예금지급보장
- 아이슬란드 : 무제한 예금지급보장
- 아일랜드 : 국내은행 2년간 예금
- 헝가리 : 무제한 예금지급보장
- 포르투갈, 덴마크, 그리스 : 예금 지급보장
- 호주 : 향후 3년간 예금 지급보장
- 뉴질랜드 : 향후 2년간 예금 지급보장
- 홍콩 : 홍콩 달러 예금 및 외화예금 보장
- 싱가폴 : 싱가폴 달러와 외화예금 보장
* EU 27개국 : 한도 2만유로 -> 5만 유로로 상향

3. 은행국유화(자본확충)

- 미국 : 부실 금융기관 지분 매입(구제금융안)
- 영국  : HBOS, RBS 등에 474억 유로지원
- 독일 : 은행 자본 확충에 800억 유로
- 프랑스 : 은행 자본 확충에 400억 유로
  * 유로존(15개국) : 공동성명안 합의(국유화)



------------------------------------------------------------------

참고로 위에 올린 글이 기획재정부의 글이 아니라고 의심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위 아이피 주소 152.99.xxx.12를
http://whois.ndia.or.kr 싸이트에서  xxx 부분에 임의의 수를 집어넣으시고
검색해 보세요.
IP : 96.250.xxx.243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름이
    '08.10.20 12:18 PM (147.46.xxx.168)

    시장은 누구를 신뢰할까요? 미네르바와 아고리언들 vs 리만브라와 정부

    여러분들의 한표를 부탁합니다. 우선 저부터.

    아고리언 1표.

  • 2. 막장...
    '08.10.20 12:20 PM (124.49.xxx.158)

    맞네요...

  • 3. @@
    '08.10.20 12:21 PM (203.229.xxx.213)

    저도 아고리언 1표.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된 이 상황이 너무 속상합니다만,
    저와 제 가족도 살아야 해서리.. ㅠㅠ

  • 4. 아고리언
    '08.10.20 12:22 PM (118.32.xxx.94)

    구름이님 골뱅이님 이어 3번째

  • 5. 하바나
    '08.10.20 12:23 PM (116.42.xxx.253)

    따따블막장입니다.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아닌 리만기획재정부입니다.

  • 6. 은석형맘
    '08.10.20 12:25 PM (221.153.xxx.81)

    저 네번째

  • 7. 막장...
    '08.10.20 12:26 PM (124.49.xxx.158)

    저 다섯번째

  • 8. .
    '08.10.20 12:27 PM (220.122.xxx.155)

    정말 막장이네요. 웃긴다 웃겨.

  • 9. 청라
    '08.10.20 12:27 PM (218.150.xxx.41)

    아고리언.

  • 10. ---
    '08.10.20 12:33 PM (121.166.xxx.188)

    리만브라더스팀의 막장~ 맞네요..

    애초.. 처음부터 제대로 할것이지.. 입으로만 뻥뻥 터뜨리고... 뭐하면 국제경세가 안좋네..
    핑계되고..(안좋은건 인정하나.. 우리나라는.. 너무 너무너무너무 안좋다...~)...

    막장되서... 사람들 더이상 신뢰안하고.. 주식빼고 펀드빼고..은행에서 돈빼고.. 난리치니까.
    일단.. 좋은말로 구슬려서.. 돈못빼게 하려는 속셈으로밖에 안보여요.

    막장맞네요.. 웃겨. 정말.

  • 11. 아하하
    '08.10.20 12:33 PM (122.29.xxx.101)

    웃기도 뭐한 코메디군요...
    기획재정부 홈피에나 올리던가 보도자료로 뿌리던가...

  • 12. 세우실
    '08.10.20 12:33 PM (125.131.xxx.175)

    저도 당연히 아고리언이죠.

  • 13. 헉..리먼재정부
    '08.10.20 12:34 PM (220.75.xxx.143)

    유모차부대 수사를 생각하면 당연히 이 정부 믿지 못하지요.
    저도 아고리언에 한표 드립니다.

  • 14. 웃음조각^^
    '08.10.20 12:42 PM (210.97.xxx.19)

    가지가지 하네요. 신뢰잃은 정부. 어디까지 막장을 보여줄런지..

  • 15. 수학-짱
    '08.10.20 12:47 PM (168.126.xxx.36)

    막장 탔네요.. 진작부터 아고리언들 예언 했던 것인데...
    협막 통제 등등...

    귀가 찹니다...

  • 16. 정부는
    '08.10.20 12:56 PM (125.135.xxx.199)

    국민의 신뢰를 잃었네요..

  • 17. 저도
    '08.10.20 1:07 PM (125.178.xxx.80)

    일단 구름님 의견에 대해 전 아고리언에 1표 추가합니다.
    아고라에서 이 글 보고 부글부글 끓으면서 82에 왔습니다. 이미 옮겨주셨군요.
    특정닉까지 거론하면서 그 글에 반론할 시간에 머리나 좀 굴리시지,
    전 이 글을 보면서 저 닉을 쓰시는 분이 갑자기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고라가 이미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네요.

  • 18. 참..네
    '08.10.20 1:19 PM (210.108.xxx.19)

    기획재정부라는 곳이 다움의 아고리언들을 상대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그들의 말대로 한낱 아고라의 논객을 이길려고 할까요 이 정부는 정말 이리도 한심하단 말입니까.. 왜 사람들이 아고라의 논객들의 말을 믿을까요..정부가 말했던 것이 다 이제까지 다 틀렸고 아고라에서 나온 말들이 다 맞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제발 이제라도 정책을 똑바로 세우라구요..

  • 19. 카르페
    '08.10.20 1:39 PM (211.211.xxx.127)

    당근 아고리언 이죠

  • 20. 아고리언
    '08.10.20 2:04 PM (211.38.xxx.79)

    아고리언!

  • 21. 저도요
    '08.10.20 2:45 PM (211.106.xxx.201)

    아고리언!!!

  • 22. 물론
    '08.10.20 2:52 PM (125.187.xxx.238)

    아고리언입니다.

  • 23. 참내
    '08.10.20 2:55 PM (119.197.xxx.202)

    살다가 이런 건 또.../ 아니, 세상이 왜 이리 돌아가는 건지...
    저도 아고리언 1표.

  • 24. 허허
    '08.10.20 3:29 PM (123.98.xxx.216)

    리만 브라더스를 믿느니 차라리......자결을 한다....
    저도 미넬바님과 아고리언~~~~~~~

    근데 이것들은 언제 정신차릴까요?걱정입니다...흑흑흑

  • 25.
    '08.10.21 11:26 PM (210.221.xxx.175)

    아고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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