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직불금 수령자 공개...투기 실상 여실히 보여줘

[벼룩의 간]

서초구 직불금 수령자 공개...투기 실상 여실히 보여줘

2008년 10월 18일 (토) 07:05   노컷뉴스

  
[올 직불금 신청자 2005년보다 229%증가...4년새 서초구 농민 두 배 증가?]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쌀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 파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부유층들의 빗나간 축재(蓄財)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서울 서초구의 직불금 신청.수령자 명단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강남 부자들의 밀집지 가운데 한 곳인 서울 서초구의 쌀직불금 신청.수령자 명단이 17일 국회를 통해 공개됐다.

가장 큰 특징은 2005년 이후 해마다 직불금 수령자가 급속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2005년에는 145명이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2006년 214명, 2007년 293명이 수령했고 올해인 2008년에는 332명이 직불금을 신청했다.

2005년 최초 신청자 숫자보다 2008년에는 229%가 증가한 셈인데 4년 사이에 서초구의 농민이 2배 이상 늘었거나 투기적 수요가 그 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지만 후자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한 집에서 4명이 직불금 신청도 ...수 천평은 보유는 기본, 2만평 소유자도 있어 특히 2005년과 2006년에 부동산 투기 광풍이 절정에 이르렀던 점을 고려하면 2006년 이후 새롭게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람들은 더욱 의심을 해 볼만 한다.

직불금 수령자 중 상당수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고급 빌라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일 개연성이 높다.

또 한 집에서 2명이 직불금을 수령하기도 했고 심지어 한 집에서 4명이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도 있어 주먹구구식 쌀직불금 지급 실태를 악용해 투기에 열을 올린 흔적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이 보유한 논의 규모도 엄청나 3,300평방미터 즉 1,000평 이상 소유자는 부지기수다. 더 나아가 서초동의 A씨는 1만평 가까운 논을 소유하고 있었고 심지어 잠원동의 B씨는 2만평 가량의 논을 갖고 있는 등 상당수가 엄청난 땅 부자였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실경작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투기 목적으로 논을 사들인 뒤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신청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서초구가 이런 만큼 역시 강남 부자들이 밀집해 있는 강남,송파구는 물론 경기도 분당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 포함되는 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 일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고위 공직자들의 직불금 부당 수령 실태 파악에만 머물지 말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일반인들도 가려내 중과세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ahn8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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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받기 위해 직불금이 이용됐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