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민의 위기

[위기]

금융위기는 실물경제위기(기업)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서민경제위기로 종결되게 되어 있다.

97년 외환위기 때를 한번 상기해 보자.
금융과 기업이 동반부실을 맞았지만
국가(채무비율 10%)와 서민(부실 없음)이
건실했기 때문에 위기를 넘길수 있었다.

그러나 상흔은 잔인하게 남았다.
10%대이던 국가채무비율은 40%선까지 육박했고
건전하던 가계부채는 500조원 수준까지 치솟았다.
물론 이런 과정속에서의 복잡한 매카니즘을 아주 단순하게
금융과 기업의 위기가 국가와 서민의 위기로
전가 되었다고 단순한 text로 결론 지어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가적으로 3-4년, 세계적으로 7-8년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금융위기의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면
항상 길위에 나뒹구는 것은 몰락한 중산층과 서민들의
즐비한 시체덩어리들 뿐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분명하다.

2008년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를 보자.
지금 부실의 규모는 상상조차 할수 없을 정도다.
전세계 GDP가 53조달러 (2007년 기준) 규모인데
부실의 도화선이 된 파생상품의 전세계적 규모는
500조 달러가 넘어가고 있고
그러한 금융위기를 불러온 부동산 버블의 규모는
그 규모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부실을 어떠한 가격으로 재평가하고
자산상각을 할것인지 과연 그러한 작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하는가는 두번째 문제다.
급한것은 과연 금융과 부동산버블이 동시에 꺼진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그 위기를 누구에게
전가 하느냐에 첫번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얼마전 시골의사 박경철이
"과거 우리 정부는 늘 강자가 초래한 위기를 약자의 희생으로 막아왔다.
사회적 강자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경제는, 늘 사회적 약자의
일방적 희생을 담보로 희생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 했다.
따라서 이번 위기도 종국에는 그러한 절차로 마무리 되어갈것은 틀림 없다.

그러나 문제는 서민들이 이번에도
최종적으로 위기의 댓가를 뒤집어쓸 여력이 되는가이다.
미안하지만 서민들은 이번에는 도와줄 여력이 전혀 없다.
현재 위험수위에 접어든 가계부채와 심각한 실업상황은
이러한 미래를 너무나 분명하게 비추어 주고 있다.

막말로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데
무슨 수로 가진자들이 벌려놓은 잔치판
뒷치닥거리를 할수 있겠는가 말이다.

대충 쳐먹고 널부러져 놓으면 언놈이 겨와서
알아서 치워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일단 정부의 발권력과 부채비율 상승을 통해
1차적으로 붕괴상황을 막아 놓고
재정적자와 세금인상등을 통해
2차적으로 위기상황을 넘어가겠다는
플랜을 제시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3차적으로 책임을 떠안아야할
중산층과 서민들의 여력은 이번에는 소진상태다.
이미 지난 수십년간 온갖 변형된 형대로
서민들에게 가진자들의 파티와 잔치로 벌어진
쓰레기 같은 오물을 전가해온 댓가로

각국의 국가부채비율과 재정건정성 그리고 가계부채는
위험수위로 치달은지 오래다. 이젠 전가할 껀덕지가 없다.
따라서 이번의 위기는 이미 겪어 보았던 수많은 위기의
재탕 반복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 수준의 대재앙이다.
  
철없는 딸의 카드빛을 막아주던
어머니의 쌈짓돈은 끝없이 마르지 않는
요술지갑에서 나온 돈이 아닌것이다.
낡은 지갑에 차곡히 쌓여 있는 그 돈은
어머니가 배를 곯아가며 딸의 미래를 위해
눈물겹게 모아온 피눈물 나는 돈이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으로 심각한데도,
일시적으로 주가가 반등하자 단기차익을 남겨먹겠다고
달려드는 철없는 개미 투자자들은 넘쳐나고
서민들에게 또 한번의 희생을 준비하라고 주문하는 대통령의 연설에는
말없는 신뢰로 화답하는 묻지마 지지자들이 넘쳐난다.

아직도 부동산이 투기의 수단이라고 믿는 투기꾼들과
이번에도 어떻게 되겠지라며 국가와 서민을 향해
번갈아가며 눈깔을 굴리는 금융권의 모럴헤저드는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

위험이 고위험으로 극복되고
결국에는 인과관계를 따지기조차 힘든
복잡한 매카니즘으로 서민들에게
최종적으로 전가되는 낡은 전통적 위기극복의 과정은
이번에는 결코 통할수 없다.

딸의 카드빛을 갚아주다 지쳐 쓰러진
어머니는 힘없이 말한다.
나 죽으면 장례 치를 돈으로 네 카드빛을
마저 갚거라.. 그리고 다시는 카드빛을 지지 말거라.
네가 번만큼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 쓰거라.....

눈물을 흘리며 딸은 맹세한다.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노라고,,,
그러나 어머니가 죽자마자 딸은 다시 백화점 명품코너를 들락거린다.
끝이 없을것만 같은 그러한 짓거리도
결국 신용불량자 노숙자 신세가 되어서야 멈춰지고 만다.

이번 세계금융위기와
이제는 더이상 위기를 서민에게 전가할
명분도 여력도 없는 한국정부의 위치가 그처럼 처량하다.
  

[이번엔]

서민들만 위기가 아니라 기득권층에도 위기라고 하던데요..정계쪽 누군가가 한말이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평안그리고평화]

5만 남는 사람들은?
한나라당구케의원들과 정부인사들?
그리고 강남사람들?
그 셋의 교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