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으로]***한미 FTA 오늘 슬그머니 비준 동의 요청 *** 펌>>

[홍이]

한미 FTA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




1.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




2008년 봄부터 초여름 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 하는 촛불이

전국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머슴이 주인을 버렸습니다.

공공성과 공익은 청와대 뒷산에서

수많은 촛불을 보며 국민의 대통령을 포기 했습니다.

소수의 막강한 자금력과 낙하산 인사로 국민의 의식을 소수 기득권층의

뜻하는바 대로 주입 하려 하고 있습니다(방송장악의 음모) 생략-다음기회로




현재 시중에서 유통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묵살되고...)

*30개월 이상된소 SRM(광우병 위험물질)에 대한 검역조치가 허술하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중단할 권한도 없는상태에서

한미 FTA를 체결 하려고 국민의 건강권은 무시 되었습니다.




2,한미 FTA 재검토 해야 하는이유




한미 FTA 협정은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 시킬 것입니다.

*공공부문(수도,전기,가스등),의료등이 민영화 될것이며

농업의 자급자족은 벼랑 끝으로 밀려 사라질것입니다.

(안한다고 했지만 그말을 누가 ?! 삽질중인것 같은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정부의 역할은 제한되고 다국적 외국 대기업들의

손아귀에 국민의 운명을 맡기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말씀 드리죠 한미 FTA “래칫조항”입니다.

고스톱 쳐보셨지요? “낙장불입” 아시죠?

물,전기등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이후 문제가 생겨도 이를 다시 “원점

(공공재)으로 되돌릴수 없게 하는제도“입니다.

*돈없음 죽어라 죽어서도 돈없음 장사도 못지낸다 죽어서도 “노숙자”.

독소 조항입니다

*국가간의 협정은 평등의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을 위한 공익성도 필수조건의 하나입니다

누구를 위한 한미FTA 입니까?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하여 한미FTA는 체결

되어야 합니다

국가지도자가 국민의 안위와 공익성을 무시하고 소수의 사익에 비중을

둔다면 ....(더바라지도 않지만)




중요한것른 한미FTA의 조항입니다 몰라서 그랬다 이런식의 변명 하지

마시고 스스로 방어 하고 목소리를 내십시오.

왜 한미 FTA가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하는지 !

길면 지루 할까봐 요약 했습니다.




예)수돗물이 민영화 되었다면...

질이 떨어지고를 떠나서 외국의 사례입니다.




영국,프랑스,인도네시아,필리핀,아르헨티나,볼리비아,이탈리아 등...

영국과 프랑스:물값이 200~300%인상 볼리비아는 폭동이 일어나

정권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중요성은 “낙장불입” 래칫조항입니다.한미FTA




*물,전기,가스,의료등 사회공공 부문이 민영화로 외국의 다국적기업의

막강한 자금력에 넘어가 (불보듯 뻔하지요?)문제가 생겨도(터무니 없는

가격 폭등과 형편없는 질적 서비스 수준과 폭동이 일어나도...)

원점으로(공공재) 돌릴수 없습니다.

이거 뭔 노예조항도 아니고 정신 똑바로 챙깁시다.

*국가의 법으로도 다시 돌려 놀수 없는 조항입니다

누굴 위해서 이런 협약 합니까?




***오늘 국회에 비준동의 요청 했답니다***

미디어에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다물고 있습니다

제발!!중요 사항 묻혀서 후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터널 입구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정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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