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토목공화국...

[유리성]

퍼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토목공화국입니다..
임기내 50조원의 예산을 들여 토목공사를 벌인다고 하네요..
30대 프로젝트 모두가 토목,건설이네요...
조만간 대운하 계획도 발표될런지?...ㅠㅠ...
답답합니다..

[펌]

10일 정부가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해 30대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중에 50조원을 들여 7개 권역을 잇는 도로와 다리, 철로, 항만을 새로 깔거나 넓히겠다는 것이 골자다. 각 권역별로 각자의 주특기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다.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수도권 규제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점진적 완화`라는 원론만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 각론은 후순위로 미뤄놓았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최근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이 문제에 미온적인 대통령과 정부를 연일 맹비난하면서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사안. 이날 광역경제권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필요는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광역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도 현재 검토하고 있지만,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확보와 맞춰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바로 수도권 규제도 풀겠다는 식은 아니다"라면서 "광역경제권에 대한 우선 투자가 있고, 이러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맞춰서 필요한 수도권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첫 삽도 뜨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부터 풀어주기엔 명분이 없다는 말이다. 결국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 경제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의 토대를 닦고 난 뒤에야 가능하다는 소리로 들린다.

이날 정부안에 포함된 수도권 발전전략의 내용도 `초일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것이어서 기업들이 요구해 왔던 공장입지규제 완화와는 거리가 멀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굴뚝산업은 (규제완화에서) 제외한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지역·광역권개발계획을 먼저 발표하고 추진하면서 여기에 상응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라고만 말했다.

한편 50조원에 달하는 토목공사 비용 중 절반인 25조원은 민간자본을 통해 충당하겠다고 했다.

대대적인 감세로 재원조달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강 장관은 "과거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감세후 1~2년의 시차를 두고 세입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큰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선민간투자방식을 통해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공기를 단축하고 경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구름]

이명박 강만수 머리에서 나올게 머가 있나요? 아직도?

[건설회사]

사장님이 대통령이시니까 아시느 분야에 충실 하다 보니 여기도 짓고,저기도 짓고 하시겠지요.
티비 토론에서도 건설회사에 계시다, 서울시장 후 대통령 되셔서 건설 쪽만 하신다고 하시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