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vs 서민보호…여야 입장차 격돌 예고

[미친]

경기부양 vs 서민보호…여야 입장차 격돌 예고
SBS | 기사입력 2008.08.3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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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뉴스 >
< 앵커 >
여야는 정기국회에 앞서 가진 연찬회를 통해 중점 입법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민 주거대책에 대해서만 같은 목소리를 냈을 뿐 서로 주안점이 크게 달라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8·2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통해 주택수요와 공급을 함께 늘려 건설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김기현/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 적자한 수준에서 주택 공급을 통해서 건설경기가 살아나도록 만들면 일자리도 만들어 지고 서민들의 주택도 충분한 만큼 공급이 될 것 입니다.]

주택수요를 늘리기 위해 금융 규제와 임대 사업 요건, 그리고 수도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도심 재건축 관련 규제를 줄이고,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한편, 도시 외곽의 택지 개발을 활성화해 공급 기반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런 정책은 투기만 부추기게 된다며 반대합니다.

[이용섭/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 : 이명박 정부 주택정책에는 중산층 서민이 없습니다. 투기 수요를 끌어들여 시장활성화와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무주택자에 한해 전월세자금을 소득 공제해 주거나, 취,등록세와 주택분 재산세를 각각 50%와 30%씩 인하하는 등 서민과 1주택 소유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큰 데다 이해 관계도 복잡한 문제여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놓고 특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선호 choish@sbs.co.kr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20&newsid=20080830...



민주당 밉지만 한나라당보다 나은것은 사실이네
한나라당 니들 증말 아니다

[815광복절]

그래도 민주당이 딴나라당보다는 100배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