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검도 아깝다 이제부터 "똥검"이다

[언제나 봄날]

어제 뉴스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떡검이 언소주까페 회원 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래 글은 목포에 사시는 공무원이자 언소주까페의 기둥이신 더불어님의 글입니다. 이분은 아직까지  법원 출두를 거부하고 있으며, 조만간 떡검들에 의해 강제구인될 상황입니다.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네요. 이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언소주 까페에서 창립기금 1만원, 매월 5천원을 후원해줄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떡검과 조중동을 꼭 혼내주고 싶네요.


검사님^^ 이명박 똥개라고 불렀던 잘못을 용서해주시고, 제발 광견은 되지 마세요!!!!!!!!!!!  

글쓴이: 더불어  

오늘 저녁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남대문이 불탄 충격, 명박산성의 충격도 크지만, 똥개가 주인을 물어뜯는다니, 충격입니다.
대한민국은 산천초목도 벌벌 떨도록 권력이 편중된 검찰국가입니다.
그 검찰집단이 지금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특정언론사 조선일보의 광고수입을 지키기 위한 기획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엘리트검사님께서 최고의 사법고시를 공부하던 고시원에서의 각오를 되새겨 보십시오.
약자와 소수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려고 했지, 권력의 하수인이 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는 강물같은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지난 두달간 6명의 카페회원들을 출국금지하고 소환조사하면서 느끼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그저 평범하고 소심한 시민일 뿐입니다.
그 분들을 억지로 범죄인으로 엮어넣으려 하십니까?
지금도 고민이 많으실 구본진부장검사님과 신뢰저하팀 검사님들!
독재정권 하에서 국민의 검찰노릇을 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혹시 검사님들께서도 더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유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성장시키려는 깊은 뜻을 가진 것이라 자위해봅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잘 되면, 청와대의 표창을 받게 되는가요?
30억이라는 천문학적 뇌물을 받은 대통령의 처제 김옥희 씨 담당검사님은 1분인데,
소비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특별팀까지 만드신 검사님들!
일단 불법이니 다 잡아들이라 못박으신 권력자의 지시에 순종하기 위하여, 반드시 껀수를 올리셔야겠지요?
그 동안 언론소비자 카페가 6만명에 육박하도록 성장해온 1등공신은 바로 검찰입니다.
협박하고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하고 강제소환하는 과잉수사 덕분에 유명해졌고,
검찰의 버릇을 고치려는 소비자들이 대거 가입한 것입니다.
소비자운동을 활성화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돌아보시죠^^;]
7월 8일경 김경한 장관이 불법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당시 민변의 송호창 변호사를 만났던 0 0 0 검사는 ‘이걸 어떻게 처벌할거냐. 이 범죄행위를 어떻게 입증할거냐’ 는 질문에 피식 웃기만 했습니다. 스스로 황당한 수사라고 인정했던 거죠..
그런데....압수수색도 하고 고발을 권유해서...이제 유죄입증에 자신이 생기셨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 하십니다.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정도의 중대범죄가 아닌데...증거는 모두 확보되었는데...도망갈 염려도 없는데...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겠나요? 혹시 법관까지 협박하시려는 의도는 아니겠지요!  
반성의 빛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는 건??? 형사소송법을 애써 외면하시는 겁니다. 인권의 최후보루인 대한민국 사법부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말미에 첨부된 대법원 재판예규 745호를 참조해주세요.
만약 교차로 신호등을 위반한 범죄인(?)이 반성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실 겁니까?
검사님!
저는 당연히 검사님보다 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법은 상식과 원칙의 연장선에 있어야 합니다.

[업무방해가 아닙니다.]
소비자는 싫으면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집단적으로 불만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광고소비자 삼성이 신문사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선별적으로 한겨레에 광고계약을 거부하는 것과 언론소비자가 조선일보 기사상품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선별적으로 구매와 거부를 하는 것은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이 헌법이 보장한 소비자주권이며, 특별법에는 소비자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자신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 4조 7항)
광고중단 운동은 헌법과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된 소비자운동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위법 행위가 아닙니다.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객관적 사실을 공익적 목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으며, 그러한 의사표현이 업무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공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제약할 수 없으며,
특히 언론사는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고, 반박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하므로 자신에 대한 비판을 충분히 용납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확고합니다.
(2008. 2. 1. 선고 2005다8262 판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조선일보의 잘못에 대하여 항의를 표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기본권입니다. 편파, 왜곡보도를 일삼는 조·중·동의 실체를 드러낸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폐간을 주장하는 등의 인터넷 게시글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시치미를 뚝 떼는 미친소들이나 체포하십시오.

[그렇다면 집단적인 전화협박을 교사했다?]
검사님들은 판사님께 운영진들이 순진한 회원들을 조종하였다고 주장하시려는 거죠?
하지만 카페운영회칙에도 나와있듯이 모든 회원의 자발적 행위로 이루어진 불매운동입니다.
카페운영자는 회원들에게 예의를 지킬 것을 주문하면서 오히려 기업의 발전을 위한 의견전달을 강조하였습니다.
카페는 동호인모임의 형식이므로 조직장악력도 없습니다.
만약 소규모여행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돌출행동을 막을 수 있는 강제력이 없는 탓입니다.
일체의 불법을 사주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협박하거나 업무방해하라고 시킨 적이 전혀 없습니다.
결코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아니란 것입니다.
혹시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신다면, 단 한명의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모두가 주동자이자 공범인 6만명의 회원을 깡그리 처벌하셔야 합니다.

[똥개 검찰!]
아까 대법원판례를 참조할 때, 제가 검찰을 똥개라고 부르는 것은 명예훼손이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모욕죄로 기소하셔서, 벌금 100만원정도 양형이 예상되니까, 제 적금을 깨서라도 내겠습니다.
그래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정답은 주권재민입니다.
그러면 주인도 몰라보고 마구 덤비는 미친 개한테는 무슨 약을 먹여야 정신을 차릴까요?
5년짜리 권력이 던져주는 먹이에 맛들여서 살이 오르면, 처참한 복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보신탕 수육이 될 것이 아니라, 평생을 가족처럼 함께하고 묘지에 묻히는 예쁜 강아지들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세요.
대통령조차 고개를 숙이는 조선일보가 그렇게 무섭나요?

[군군신신 부부자자]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바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키는 마음입니다.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그 중에서도 임금은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소시민의 잘못이 몇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면, 이명박 씨의 잘못은 5천만명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과연 누가 공동체를 심각하게 위협합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국가위신을 살리려면, 윗 사람의 더 큰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권력형비리를 척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똥개가 아닙니다.]
국민은 검찰에게 강력한 장총을 지급하였습니다.
진정한 사냥꾼이라면, 순박한 집토끼들에게 총을 겨누지 마세요
도둑을 막아주고, 마을을 습격하는 멧돼지와 힘세고 포악한 호랑이를 물리쳐 주십시오.
정의로운 당신들에게 총을 맡기고, 국민들은 민주공화국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검찰이 민주검찰다운 민주주의, 소비자가 소비자다운 자본주의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반만년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며, 저는 국민에 대한 봉사를 천직으로 선택한 공무원의 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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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구구절절 맞습니다. 이글 온 국민이 읽어야 할텐데, 특히 검찰에서

[똥찰!]

나두 잡아가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