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을 끄면 이렇게 됩니다!!!

[꼼꼼히 읽어보셔요]

명바기가 작심하고 일을 벌이기 시작 했습니다.

프레시안 기사입니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8011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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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이 대통령이 0순위로 꼽은 공기업 정책과 규제완화는 당·정·청이 한마음이다. 정부는 촛불 민심의 눈치를 보며 미뤄뒀던 공기업 관련 프로그램을 8월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꼬투리로 잡고 있으나 언론과 금융공기업에 속속 투하되는 '낙하산 인사'가 공기업 구조개혁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은 한 귀로 흘린다.

(공기업민영화-영남화 라고도 하죠)




  
  국회에선 공기업특위가 가동되고 있지만 맥이 풀려 있다. 한나라당이 낙하산 인사 문제를 포함한 청문회 개최에 강하게 반대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어 야당은 속수무책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8월 중순 이후 공기업 민영화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특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기업 규제완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금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은 은행업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금융공기업 민영화를 담은 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등을 포함해 보험업법, 자본시장통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법 등 무려 24개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모두가 심각 합니다. 내용중 보험업법에 개인질병기록을
민간보험에 제공할수 있게되는 법안이 있습니다 . 반대서명가기)





  
  또한 지난 16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곧바로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벌기업은 이제 날개를 달고 비상 할 거임)





  
  한나라당도 작심하고 밀어붙일 태세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는 법인세 등 종합적인 감세안과 함께 적대적 M&A 방어장치 도입,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계획했던 친기업적 입법들이 가시화돼 기업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지니스 프렌들리-재벌 기업 살판 남)
  




  청와대가 작심하고 밀어붙이는 미디어 분야는 공격의 그물망이 가장 촘촘하다. 이미 미디어 관련법이 줄줄이 발의됐거나 대기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9일 대기업의 방송진출 문턱을 크게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자산총액 3조원을 넘는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CJ, 동부, LS, 현대, 현대건설, 효성, 동양 등에 방송사 소유의 문호가 개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홍보 방송-개인 기업이 여론 몰이 가능)





  
  인터넷과 포털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특히 집요하다. 진성호 의원 등은 지난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이나 명예훼손 게시물을 올린 사이트에 대해 폐쇄권을 갖게 된다.  

(네티즌이 이바구 깔데는 없어진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전송망 차단까지 가능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예훼손 관련 댓글을 임시조치하지 않을 경우 포털에 대한 처벌조항 등 50개 세부대책을 담은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사이버 모욕죄' 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국민들 입다물라??)





  
  또한 김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의 초기화면 중 뉴스 비율이 50% 이상이면 언론사로 규정해 의무와 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초기화면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뉴스 제공은 물론 뉴스 검색조차 할 수 없다. 예컨대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들이 지금처럼 뉴스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선 초기화면에 뉴스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인터넷 평정은 이루어 진다)





  
  심재철 의원이 별도로 낸 신문법 개정안도 포털을 언론기능을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규정하고 포털이 기사의 조회수를 조작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토록 했다.

(심스마일 애쓴다)





  
  이밖에 신지호 등 한나라당 의원 53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을 내고 시민단체 회원이 집시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단체의 정부보조금을 환수토록 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불법시위 참여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다.

(광우병 대책위를 겨냥-촛불 탄압용)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도 미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으나 박희태 대표가 "종부세 완화는 확실한 당론"이라고 못을 박아 놨다. 정기국회를 통해 부동산 정책 전반을 손보겠다는 의지다.

(강부자는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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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없습니다.

기사 원문을 보면 촛불은 이제 꺼졌다 라고 생각 하고 전방위적인

공격에 나설거라고 합니다. 오판임을 보여 줘야 합니다.

촛불 꺼뜨리면 이렇게 됨은 물론 여기에 의료보험민영화에 대운하까지

더해져서 서민들 다 죽어나갈 일만 남습니다.

촛불은 반드시 켜져 있어야만 합니다!!!

[꼼꼼히 읽어보셔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78...

[꼼꼼히 읽어보셔요]

프레시안 기사입니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80114441...

[홍이]

정말 머리아프네요 ..어쩜좋아요 ㅠㅠ

[동그라미]

여기서 밀리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