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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김현기 의원(강남구 제4선거구) : 다음은 교육감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다음은 수서2지구 임대주택 건설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계획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공정택 교육감 :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의원: 현재 수서동은 전체 아파트 6,708가구 중 60%인 4,073가구가 임대이고 일산초등학생 폭력범 거주 등 각종 도시문제로 임대주택 정책이 실패한 지역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정택 교육감 : 네.
김현기 의원 : 특히 이 지역 수서초·중학교는 학생의 60%가 임대에 거주하고, 동시에 학생 약 40%가 기초생활수급세대 자녀로서 교육환경 차원에 심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공정택 교육감 : 네.
김현기 의원 : 만약 또 다시 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되면 저소득층 학생이 과다 취학하고 이 지역 교육의 보편성과 평등성, 학습권이 침해돼서 교육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큰데, 따라서 이 정책은 백지화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택 교육감 :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수서초등학교는 총학생 482명 중 기초생활수급세대 자녀가 143명으로 비율은 29.7%, 수서중학은 총학생 594명 중 기초생활수급세대 자녀가 169명으로 비율은 28.5%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 지역의 교육환경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했고, 또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등의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이 계속 늘어나면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의원: 그렇습니다. 서울시내 어느 학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30%에 가까운 학교가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차상위 계층까지 합치면 50%에 가깝습니다. 정상적인 학교운영도 어렵고 정상적인 학교수업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임대아파트가 공급이 돼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 계층의 학생이 증가하면 학교의 운영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공감하시지요?
공정택 교육감 :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현기 의원 :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이 수서2지구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의견을 내셨지요?
공정택 교육감 : 우리 교육지원국장 쪽에서 두 군데로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김현기 의원 : 그렇습니다. 국토부에도 내셨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도 내야 됩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행정부처는 교과부입니다. 거기에도 의견을 내셔서 더 이상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공정택 교육감 :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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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누구처럼 걍 오해라고 하면 될 것을...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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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 임대아파트 공문 몰랐다"던 공정택 '새빨간 거짓말'
장미 조회수 : 376
작성일 : 2008-07-23 22:57:36
IP : 211.51.xxx.1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거짓말이
'08.7.23 11:10 PM (211.189.xxx.22)일상산데..
기대도 안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해요2. 구름
'08.7.23 11:53 PM (147.47.xxx.131)머 거짓말 공화국이 쟎아요.
딴나라당....3. 흠
'08.7.23 11:55 PM (118.32.xxx.205)정말?
4. 거짓말은 안놀라운데
'08.7.24 12:10 AM (222.237.xxx.134)대체 '정상적인 학교운영'의 기준을 어따두고 있는지.............아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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