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미국에 올인하는 시스템

[베를린]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6&sn1=&divpage=40&sn=off&...

위의 글 처럼 밑에 어느 분께서 펌글을 올려놓으셔서 그냥 제 생각을 적어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다들 아실거구요. 일본과 한국은 미국에 도움도 많이 받아서 지금은 거의 미국경제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는 5배 이상 좋은 여건이죠.



한국은행이 26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300억달러는 지난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해 공중으로 날라간 상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나머지 2300억 달러 중에서 이 어려운 와중에 현재 NDF에 무모하게 뛰어든 이후의 실적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 중에서 한은에서 400억 달러 정도를 미국 모기지론 채권(해외정부기관채)에 투자한 상태죠. (시중에는 700억 달러라고 나도는데 약간 과장된 것입니다. 당시에 한은 내부에서 논쟁이 있었고 400억 정도에서 합의를 봤었다고 합니다.)



경제뉴스에 나오는 미국의 패니메이(연방저당권협회)와 프레디맥(연방주택담보대출공사)는 모기지론 채권매입을 통해 일반 모기지론업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국책금융기관입니다. 일종의 국영재보험업체죠.



그 채권이 문제시 되고 있긴 하지만 "2조 달러"가 넘는 미국의 모기지론 채권중에서 1조 4천억 달러 정도가 외국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고 (투자를 한 셈이죠) 중국이 3800억 달러, 일본이 2300억 달러로 1, 2위를 달리고 있는 살얼음판 상황입니다.

(한은이 보유한 건 세계 3위입니다. ㅠ.ㅜ  그 앞에 케이먼 군도에서 600억달러 정도 투자했지만 이건 국제투기자본이라서 나라로 분류하기엔... 이것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투자한게 아니고 일본이 투자하면 우리도 따라한다... 라는 체질적인 일본따라하기 경향때문에 벌어진 일... 여전히 우리의 행정부와 사법부는 일본을 모방하기에 정신이 없다죠...)



이 모기지론 채권이 2004년부터 부실화와 부동산거품 문제로 세계공황의 우려가 커지자 2004년 당시 FRB 의장이던 그린스펀이 주택저당증권(MBS)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공화당 머저리들과 로비에 돈독오른 미국상원들에게 왕따를 당하다가 힘 한 번 못쓰고 지금의 버냉키 의장에게 2006년 물려주게 되었죠.



지금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및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6월부터 이 문제로 골머리 아파 하고 있습니다. 버냉키도 금리로 어떻게 해 볼려고 하는데... 현재 답 없습니다. 이란이나 북한과 전쟁 한 번 일으키지 않으면 미국이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 미 상하원에 돌고 있는 괴담입니다. ㅠ.ㅠ



게다가 세계공황이 일어나서 미국이 쓰러지고 유로화를 중심으로 서유럽으로 경제의 중심지가 이동하게 되면 중국, 일본, 한국은 동반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5달러인데 미국발 공황이 일어나면 4달러를 넘긴다고 예측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휘슬러 프로피 5종 냄비세트가 현재 55만원에 팔리고 있는 것이 4배 가까이 올라간다는 소리죠. 220만원에 냄비 5개.



현재 이런 상황이구요. 미국 대선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드렸던 것입니다. 오바마가 이길 확률이 현재 높은데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지.. 전쟁보다는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경제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중국과 일본보다는 아무래도 힘없고 말 잘듣는 한국은 이미 봉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400억 달러 중에서 50억 정도 주고 끝낼 것 같다는... 그리고 혹독한 FTA를 요구할 꺼 같다는...


(이 와중에 미국에 가서 캠프 데이비드 가서 골프카트차 몰면서 함박웃음을 지었던.... 바보같은 짓을 저질렀죠. 부시얼굴만 쳐다보고 왔으니... 멕케인이나 오바마 한 번 얼굴도장 안 찍고 와서 단단히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둘 중에 누가 되어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UN과 유럽외교가에서도 '바보 아냐?'라는 농담이 돌 정도니... 지금 워싱턴과 뉴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정계파티의 주인공은 부시가 아니라 후보자 2명이고 그 중에서도 오바마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건 외교가의 상식임에도... ㄷㅅ이 따로 없죠.. 후...)



작년부터 한은에서 외환보유고와 경제시스템을 유로화에도 분산해서 맞출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버시바우와 라이스에게 번번이 경고를 받았습니다...ㅠ.ㅜ... 우리는 경제에 관한 독립국가는 아니라는 셈이죠.

올 해 유난히 라이스 국무장관이 여러번 방문했습니다(2월과 6월). 겉으로는 안보문제와 북한 핵문제인 것 처럼 이야기 되었지만... 사실은 극동아시아의 대미 투자관련 경제문제였습니다. 미국도 지금 상당히 힘든 상태에 몰리고 있거든요.

중국과 일본에서 외환보유 포트폴리오를 할려고 했었는데... 한은에서도 이 분위기에 맞춰서... 라이스가 경고를 날렸죠. 이러면 재미없다.. 하기만 해 봐라... 이러면서...

대신에 미국의 국책자금 투자해서라도 (달러를 더 찍어내서라도) 그 채권 휴지조각 안되게 할꺼고 중국하고 일본은 대규모 투자국으로서 그만한 보장을 해 줄께... 일단 믿고서 기다려 달라.... 이런 말을 던지고 간거죠..

(라이스가 한국에 와서는 경고만 하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처럼 사정은 설명하지 않았다는 흉흉한.. 역시나였다는.. 괴담이 있습니다.. 한국은 알아서 기겠지 하는... ㅠ.ㅠ.)



이런 슬픈 이야기는 남겨두고서라도... 한은이나 재정부에서 미국 달러와 미국국채 등에 투자를 하는 것 중에서 30%라도 떼어서 유로와 유럽국채나 유럽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 더 슬픈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경제학 박사가 총 몇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외국박사중 80% 넘게 미국 박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본과 영국과 유럽대륙일 겁니다.

하지만 대학교와 경제학회와 한은과 재정부 및 정당 쪽에서 실세라인을 형성하는 분들은 99%가 미국박사 분들이시죠.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새로 임명되는 경제관료나 정책가 교수님들의 이력을 보시면 대부분 미국일 겁니다. 그만큼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미국에 올인한 상태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영어와 미국으로 아이들을 올인하기도 하는게 중요한 원인이죠. 교육환경과 삶의 질을 따져서 아이들을 공부시킨다면 비영어권 유럽국가에도 공부를 시킬 법도 한데 비율이 너무 형편없죠.)


이 와중에 유로와 유럽국채에 어떻게 분산하며 어떤게 예측과 분석을 해서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현재의 한국의 엘리트 구성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 대여섯명 전문가와 박사와 교수와 관료만으로 경제게임에서 이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무한히 많은 정보와 변화무쌍한 경제변수들을 전문가들이 붙잡고 앉아서 분석하고 예측하고 통계를 모아서... 최소한 몇 백명이 있어야 그나마 겨우 객관적인 예측에 근접한 분석이 가능하고 게임을 해 볼만한 상태가 될 수 있지... 아니면 해당 국가의 블러핑 한 방에 국가 전체가 나가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우습게도 미, 중, 일, 한이 경제적 운명공동체가 된데다가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제일 힘 없는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상황에서 아이러니 하게도 백의민족이자 극동의 예의바른,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클리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이란 석유전쟁을 온 국민이 지지하는 극렬전쟁지지국가가 되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맥케인이 미대통령이 될 경우에 더더욱..) 우리의 아들들이 나가서 얼마가 죽던지 간에 말이죠. 전시에 이란 아이들이 무참하게 죽어나가는, 평화에 대한 문제는 벌써 부차적인 문제가 된거죠.

오바마가 된다면 무시무시한 FTA로 인해서 한국의 서민들은 밑에서부터 곡소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불을 보듯 뻔한 운명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한국경제를 살릴려면 미국이 이란에 가서 석유를 빼앗아 올 수 있도록 이란의 어린 아이들을 폭격으로 죽여버리도록 우리는 지지해야 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1. 한국은 미국에 올인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유럽경제에 분산할 능력도 권한도 없다. 일본이 변하지 않는한 우리만 독자적으로 갈 의지도 없다.

2.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지금 정부는 12월 미대선 이후에 더 힘들어지게 되어 있다. 삽질에다가 눈도장도 안찍은데다가 시키는데로만 할 자세인데 이미 희생양으로 찍혀 있는 상황이다.

3.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모두 악재로 작용하게 되어 있는데 유일한 탈출구는 미국이 이란의 아이들을 폭격으로 죽이는데에 우리는 지지를 해야 할 지도 모를 일이다.

4. 금리인하와 부동산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재정부 차관보에 육동한이 안되고 노대래가 되었다는 것이 이미 연기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내년 중반까지 금리인하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민영화가 우선 순위로 올라갔음을 말해준다. 물러난 곽승준 전수석이 청와대의 물밑에서 실질적인 수석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는 여전히 미해결중이고 경제공황이라는 폭탄은 아직 제거되지 않은 상태다. 문제가 터진다면 미국내부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극동아시아 시장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며 가장 약하고 돈은 조금 있는 한국이 가장 최대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세계의 경제개편은 미국과 유럽의 8:2 상황이 6:4 정도로 개편될 것이다.

[베를린]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6&sn1=&divpage=40&sn=off&...

[ㅡ]

잘 읽었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흐름은 알겠습니다.

[원망]

대통령이 절대로 되어선 안 되는 인간이 왜 지금같은 위기상황에 개기고 있는지......

ㅜㅜ

하늘은 우리에게 감당할수 있는 시련을 주시겠죠?

[어쩌면]

되는 건가요?
답이 없는 문제인가요?
간짬뽕 먹고 앉아서 한숨만 폭폭 쉽니다.

["금리인하를..."]

란 글을 얼마전 쓰시고 이번엔 좀 다른 견해를 쓰셨네요. 물론 경제 전반에 넓은 식견이 있을 줄 알겠으나 님의 글로 조언을 얻는 분들은 나름대로 조율이 있어야 할것 같네요.

[베를린]

이 보다 힘든 시기도 다 견뎌내었는데 경제문제 휘청한다고 어찌 되진 않습니다. 다만 상대적 열등감을 느낄 뿐인것 같아요. 범죄가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치안은 문제가 될꺼 같네요. 몸조심하는 수 밖에요.

답은 없고 최소한의 피해를 겪으며 지나가야 하는데 피해가 중간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인재라면 인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대통령과 정부도 이 충격을 회복하느라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명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좋아질텐데..

독일유학파... 미국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 종속적인 관계와 종속되기를 바라는 관계는 미래의 발전을 꿈꾸기에는 좋지 않은 관계인 것 같아요.


'금리인하를 위한 밀실의 움직임'이란 글에서 실세들이 모여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논의하였는데.. 차관보 인선을 하면서 몇 일 사이에 '민영화' 우선론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금리인하는 그 이후에 펀드멘탈을 안정시킨 후에 여건을 만들어서 실시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글에서도 확실히 인하를 결정하였다고 적진 않았구요.. 인하를 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설명드렸던 것인데.. 몇 일 사이에 변한 사정을 설명하는 이 글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 글을 꼼꼼히 읽으시지 않으면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결정되거나 변동이 없는 사항은 제가 강조와 단언적인 문장으로 설명을 합니다만 미정이거나 계획이라는 변수로 남아 있는 가능성은 언급만 해 드립니다. 추이를 지켜보시라는 뜻으로요. 댓글의 의미는 꼼꼼히 읽어보시라는 도움의 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이]

유가를 대비해서 생각해보면 2500억달러 외환보유가 아닙니다 2003년 유가 60불일때 외환보유고가 2000억불인데 지금 유가가 평균가 120불 입니다 즉 외환이 1000억불수준이란겁니다 거기다 미국에 투자한건 떼이게 생겼고 달러가 수급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설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위기설이란 말도 나오고... 거기다 환투기가 붙으면.. 약간 혼란ㅁ이 올수 있기 때문에 정말 현명한 전략을 써야 넘어갈수 있는데 미국에 올인한 상태라 일본 중국처럼 미리 외환을 다변화 해놓은 상태가 아니라 미국의 운명에 목숨 걸어야 할 형편입니다

[별이]

근데 베를린님 유로 4불은 어디에서 들은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근거 ~)

[수지댁]

베를린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좀더 여줘보고 싶은것이 있는데 인터넷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요..
제메일로 메일 주시면 안될까요?
jjanga3@freechal.com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베를린]

별이 님/ 유가대비 외환보유로 말씀 드리면 읽으시는 주부분들이 이해하기 힘들거나 너무 우려를 하실까봐 절대치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제거래결제시에 유가와 관련된 상품들 이외에는 스왑거래등에 있어서도 유가대비로 특약이 없는한 절대치로 환산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전문가들끼리 이야기할 때에는 상대치로 환산을 하지만 이 게시판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활자화되지 않은 내부정보입니다. 지난 주말에 BIS에 일하시는 중견간부급 독일분과 저녁을 함께 했는데 국제환투기세력들이 유로화를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달러의 매도현상이 심해지면 점점 유로대비 달러환율이 평가절하될텐데 미국이 MBS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에 지금의 1.5에서 2.5~3까지 최소 1년간 갈 수도 있을꺼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걸 견디지 못해서 전쟁까지도 벌일 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하셨구요.

오펙에서 이번 서브프라임사태와 관련해서 복수통화바스킷제도를 모두 도입계획할 계획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관심있게 보겠다는 카드를 내민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이란'만 반기를 든 상태였고 그래서 북한핵을 수입하니 마니 문제가 불거진거고 핵확산방지를 위해 이란을 공격하겠다는 미국의 블러핑이 있었던 건데..

그 독일분이 오펙의 현재 분위기는 좀 실리적인 방향이라서 블러핑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MBS의 관리실패의 충격이 결국 오일달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오일의 유로결제의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2.5~3 이라는 예상 환율이 4까지 갈 수 있다고 하셔서 몇 일간 생각해보니 저도 그 말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여기에 적었던 것입니다. 활자화 되는 것은 미국의 MBS에 대한 확정적인 정책이 발표되고 시행되면 유럽의 경제컬럼니스트들이 쓸 겁니다.


수지댁 님/ 후.. 저는 거시적인 문제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개별적인 상담은 좀 그렇긴 합니다. 한국에 있지도 않는 제가 한국의 세부적인 동네상황을 상담해 드리기도 좀 그렇고..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