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주변 일부 상가들은 분명히 피해를 입었다

[귀성]

광화문 주변 일부 상가들은 분명히 피해를 입었다

(서프라이즈 / 논가외딴우물 / 2008-7-22)


촛불집회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광화문 주변 상인들이 광우병 대책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말을 들었다.

실제로 피해를 입었으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므로 어디엔가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보상의 책임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견지에서 보면 어떤 사유로도 보상의 책임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전가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만약 특정 개인의 불법적 사유로 인해 그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 또한 피해 보상의 책임이 없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부작위범'이라는 말이 있다.

이를 쉽게 예를 들자면 엄마가 갓난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아 아기가 사망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엄마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필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피해를 유발케 했다면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아래의 이미지를 보자.



이번 촛불집회 과정에서 피해를 보았다는 상가들은 대개 노란 선 안에 위치하고 있는 곳들이다.

역설적으로 그 바깥 선에 있던 상가들이 때아닌 성수기를 맞았다는 것은 시민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갑자기 시내 중심부에 날이면 날마다 엄청난 인구가 모임으로써 물건이 없어 못 팔았을 정도였다.

이 노란 선은 경찰의 저지선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다.

좌로는 아예 터널을 막는 등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꽤나 넓은 반경에 걸쳐 방어선을 쳤다.

물론 이 안에는 미국대사관, 정부종합청사 등 국가가 나서 보호해야 할 시설들이 없지 않은 곳이지만 이 노란 선 영역으로 방어선을 치기 이전에도 이런 시설물에 대한 공격이나 또는 이런 시설물 앞에서의 시위는 없었다는 점에서, 또한 시위의 성격으로 보아 이들 시설물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 이런 넓은 저지선을 구축했다고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당위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할 것이다.

만약 경찰이 녹색 선을 방비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는 상인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고, 빨간색 선만을 방비했다고 하면 아마도 촛불은 일찍 꺼졌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은가?

광화문 주변 상가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피해를 보상해 달라 청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부작위에 의한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물론 인류 사회가 공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경찰은 이를 제한하는 데에만 급급했고, 당연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노력을 방기했다.

나아가 과잉 대응으로 시위를 하는 시민과 시위의 대상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 버렸음은 물론, 최소한의 피해를 목표로 공권력을 사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작위적으로 확대 사용하여 피해를 가중시킨 것은 부작위범만이 아닌 작위범으로서의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엄중하다 할 것이다.

광화문 주변 상인들은 다름 아닌 경찰과 정부에 일차적으로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정부와 광우병대책회의 공동의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닌, 대책회의만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일반 상인들의 법률 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대책회의의 대표는 누구이기에 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대책회의 구성원 중 자연인 누구에게 가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목소리가 일부 언론을 타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상식은 대개 어용 단체들에게만 통용되는 상식이기 때문이다.



ⓒ 논가외딴우물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46309

[냠냠]

그러니까요.
거길 다니지도 못하게 틀어막은 경찰/정부에게 해야지 왜 시민들한테 하는지..
시민들이 막은것도 아닌데 말이죠.

[청와대]

명박이에게 우리도 취임 후에 삽질정책으로 국민들 떼거지로 홧병과 마음고생 시킨거 단체로 피해보상 소송 내야하는거 아닌가??

[토토로]

견찰에게 손해 배상 때리라고.........왜 죄없는 촛불한테 시비야 닝기리야 !!

[ㅉㅉ]

광화문주변 일부상가들은 분명히 떼돈을 벌었다!!!!!!!!

[흥]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김밥 20줄 싸달라니까 귀찮다고 다른데 가서 사랍디다.
그 안에 먹고 있는 사람들 모두 촛불시민들이고, 밖에도 줄을 길게 서 있는데
손님들에게 어찌나 불친절하고 말도 함부로 해대는지.
일부 상점엔 질려버렸어요.
특히 종로1가 김밥*국.
우리동네 김밥집은 한줄에 천원이고 맛도 최고, 정말 친절하고 상냥해요.
(요즘 김밥 한줄 천원하는 곳 찾기 힘들더군요)
자신들의 김밥에 대한 자부심도 높고요. 그럴만큼 맛도 좋고 저렴해 기분좋아지는 곳인데
집에서 많이 사가기에는 요즘 날이 더워서 상할까봐 못 가져가겠거든요.
2-30줄 사서 돌아다니려면 무겁기도 하고 ㅜㅜ

[저도요]

흥님 그집 아주 유명하더군요 그래서 아에 그집 불매운동하자는분들도잇어요 그런집은 아에 안가는것이 맞는것같아요

차벽쌓은 경찰에 해야지 왜 시위대이냐고요
시위대가 지난간 곳은 대박인데 말이죠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의 댓글이 달렸으면 좋겠다..
너무들한다..

[제시켜 알바]

좋은 공부 했습니다.

감사~~~~~~~

[거기서님]

촛불집회에 나오보신적있나요
한번이라도 나와본적이있다면 느낄겁니다
차벽을 쌓아도 꼭 상가중간에 쌓아서
앞에는 대박나는데
뒤에는 전혀 장사가 안되어요

저는 길이 얼마나 줄이 섰던지 포기하고잇던데
차벽을 두고 신풍경이 벌어졌는데
편의점아저씨가 필요한것이 뭔지 적어가서 아저씨가 가지고 나오고 돈주고 받아오고
그렇게 해결하더군요 ㅋㅋ
이게 현실이에요

[거기서]

저 장사합니다..
김밥집 편의점 장사가 그곳에서 장사 잘되면 다른 업종은 좀 안되어도
이런 식의 글과 댓글 보면서 이해하며 참아야 합니가...
전 집회하시는 분들의 큰 뜻보다도
내 풀칠하는게 더 중요한 못난 사람입니다..
참으로 논리 정연하고 말 잘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권리는 금쪽같이 여기시는게 부러워서
한마디 적었습니다...

[거기서님]

거기서님 가게가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떤가게가 안되는지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할께요
무조건 안된다고하면 알수없으니까요 옷장사이십니까 핸폰 장사이십니까
어떤곳이고 어떤장사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벽안쪽이면 우린 갈수없습니다 차벽밖이길 바랍니다

[거기서]

제가 그곳에서 장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 아이디가 거기서.....
그곳 권리금이 타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서울 전역에서 손님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남대문 명동처럼..
촛불시위때문에 그곳을 꺼려하기에 사람이 줄어 장사가 안됩니다...
촛불집회자를 상대로만 장사해야하나요?

[dd]

그런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장사 잘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시위 참여할때 그곳에서 밥도 먹고 물건도 사고 그러거든요 문제는 차벽을 쌓는 경찰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촛불집회자들만 상대로 장사하실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제 생각으로는 벼랑끝 직전이라 보아지고...
촛불이라도 들어야 윗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경제를 제대로 이끌어가지요.
환율정책 실패하고 물가잡는데 실패했습니다. 먹고좀 살아보자고 드는 촛불입니다.
위 두 정책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내수는 분명 침체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신입직원을 안뽑을 것이고 또다시 젊은소비층이 사라짐으로 내수는 다시 침체
그 다음에는 유부녀직원 그 다음은 아저씨직원순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겠죠.

거기서님 가게도... 그 악순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님...
이 정부 이대로 놔두면 우리나라경제.. 아작날게 분명합니다. 30년 후.. 광우병때문에 사람이 죽는것이 아니라 지금 몇달 후에..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님 가게는 제발 이 악순환에 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제 친구도 마찬가지구요

[제가 아는한]

현재 모든 장사 실적이 하향이라 중심상업지역으로 서울 전역에서 손님이 몰려서 장사가 잘된다는 소리는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젠데요. 경기가 않좋아서 다들 그러는데 그럼 뭘 기준으로 장사가 촛불 때문에 안된다는 소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장사하는데 큰 지장을 준건 분명 차벽이 큽니다. 시위하는 사람들 대두분 소비자들이고 위협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사 잘되게 구경하면서 사줄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닭장차로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하고 외부인들 출입에 위화감을 준건 경찰들이었습니다. 이말은 제 아는 지인이 한 말이니 참고 하시죠

[ㅡㅡ]

옷장사라면 지금 비수기죠. 음식장사라면...쇠고기 정국 덕분에 생선이라면 모를까 뭍고기는 찜찜해서 못 먹습니다. 촛불집회자 상대로 장사할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비, 양초, 가제수건, 쓰레기봉투, 식염수, 대일밴드, 끼니 때울 거(김밥, 초코바, 생수) 이 정도에요. 툭하면 소화기 뿌리고 하수구물 쏟아붓는데서 쇼핑을 하겠어요, 잠을 자겠어요. 이 몇 안되는 거 가능하면 그 동네에서 팔아주려고 전경차 사이 뚫고서 골목 안쪽에서 밥 먹습니다. 먹고 나오면 골목 전경들이 막아서 돌아돌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갈 수 있으면 가줘요. 그러면서 지켜봅니다.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랬죠. 창 밖에서 손가락질 하는 주인 있는 가게, 고생한다고 그래도 힘내라고 엄지 손가락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가게. 말 안하고 다닐 것 같아요? 미소 하나에 그래도 외롭지 않다고 쫄쫄 젖어가면서 인천서 서울까지 매일 그렇게 다닙니다. 시위 두 달 동안에 가야 할 집, 가면 돈 버릴 집. 딱 나와요. 혼자만 알 거 같아요? 지난 번에 그쪽 갔는데 먹을 데가 없다, 살 데가 없다. 거기 가라, 친절하다. 거긴 가지 마라. 가면 욕 한다. 입소문 안 날거라고 생각해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지요? 대박집이 달리 대박집인가요? 마음 쓰는 거, 다 보이고 이왕 간다면 나 좋다는 곳에 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

그렇게 국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지
도대체 왜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분노의 상대가 잘못 설정되었습니다.

[맞아요.]

두 달동안 주말 마다 시청, 청계천 가서 밥 사먹고, 커피에 물에 간식에 내50평생에 경기도에 살면서 주말마다 시내 나가보기는 대학 다닐때 미팅하던 시절 이후 처음입니다. 미팅도 어쩌다이지 이렇게 열심히 가서 팔아 주었는데....그 쪽 경기를 살려 준것 같은데요.

[엘]

광화문 시청앞 일대와 청계천주변은 남대문 명동과는 조금 상권의 성격이 다르지 않나요?
광화문과 청계천주변은, 남대문 명동과는 달리, 그 지역 빌딩에서 일하는 회사원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상권입니다.
뭐 100%는 아니겠지만, 쇼핑을 작정하고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남대문 명동과는 달리, 지역내 고정고객비중이 높다는 거죠.
남대문 명동이라면야 촛불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하면 과연 그렇겠다..라고 맞장구쳐주겠지만, 광화문 청계천쪽이 그렇게 얘기하면, ...불쌍하네, 경찰차벽안쪽에 있었나 보네...라는 밖엔 못하겠습니다.

매일 몇만명의 인파가 그곳에 모였었습니다.
10시이전까지는 애들까지 데리고 가족동반인파들이었지요.
연말연시 대목에나 몰리는 인파가 두달넘게 그쪽으로 개근했었어요.
영업손해청구소송을 하려면 그 고객들을 바리케이트로 막아준 어청수씨에게 했었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