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과 불안정

[영국신사]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 한심하여 어데 하소연 할 곳도 없고 가만이 있자니 속이 울렁거리고 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뭐 하나라도 잘 한게 있어야지요.하는 것마다 다 그 모양이니 정말 "제발 가만이 있어 암것도 하지마 "숨도 쉬지마 산소 아까워" 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각설하고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한 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거대여당이  탄생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당에 대통령도 있겠다 .  국회도 거대 여당이 되어겠다 . 정말 두려울게 무었이 있겠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때면 여당은 안정의석을 주라고 하고 야당은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많이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어에 대한 아주 잘못된 이해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론은 이런 것을 잘 말하지 않기때문에 꼼꼼히 생각해보지 않는 분은 별 느낌도 없이 넘어가기 일쑤이겠지요 .

여당은 안정의석을 야당은 견제의석을 주라고 합니다.  여당이 말하는 안정의석에 대해 논의해봅시다

민주주의 라는게 원래 시간이 좀 걸리고 좀 더디게 추진되드라도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추진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한 당이 너무 숫자가 많으면 반대여론을 설득하려면 귀찮고 다수당으로서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소수당을 무시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숫자의 우위로 밀어붙이고자 하는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한 논의도 없이 숫자만 믿고 밀어붙이는 것이 안정인가요 . 그래서 수많은 오류를 범하고 서민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자 만의 이익을 위한 정치활동을 하는 현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안정인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부자들의 세금절감액이 40조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내 놓은 정책중의 하나가 세금우대예금과 생계형저축을 2009. 1. 1부터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 세금우대는  이자에서 떼는 소득세를 깍아주는 것이고 생계형저축은 이자소득에서 소득세를 하나도 안내는 예금입니다. 서민들은 그 소득세가 꽤 크지만 부자들에게는 그 소득세가 얼마 안되겠지요 . 그 얼마 안되는 돈을 가져간대신 많은 법인세같은 것을 감면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서민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 서민들을 잡을 마이크도 없고 누가 적극적으로 변호해줄 사람도 없잖요. 정책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인들 생각하기 편하게 상대하기가 쉬운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 만들려면 생각에 생각을 , 협의에 협의를 해서 그야말로 산고끝에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듯이 정책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뒷탈도 없고 또 그러한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느라고 인력과 예산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안정이라는 것이죠. 수가 많아  꼼꼼이 따져보지도 않고 방망이 세번 쳐서 통과만 시키면 안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앞으로 정치인을 뽑을때 A당에서 대통령이나오면  그 밖의 야당에서 국회의원을 많이 보냅시다.  그래야 진정한 견제와 안정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정치체제 형성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