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민동석 쇠고기협상 수석대표 사의 “협상前 30개월 허용 지침받아”

[짜고치는고스톱]

민동석 쇠고기협상 수석대표 사의 “협상前 30개월 허용 지침받아”
입력: 2008년 07월 08일 17:58:53
  
정부는 지난 4월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미국이 연방관보를 통해 공고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가 2005년 입법 예고안에 비해 대폭 후퇴한 사실을 우리 정부가 몰랐던 것은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내용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사진)은 8일 “한·미 쇠고기 협상에 앞서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를 강화하면 쇠고기 월령제한을 풀 수 있다’는 훈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쇠고기 협상은 협상단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 지침이나 다름없는 훈령에 따라 진행된다”며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 때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30개월 월령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기본 방침으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민 차관보는 지난 7일 청와대의 개각 발표 직전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민 정책관은 주위사람들에게 “쇠고기 문제로 장관이 물러나는데 협상 대표로서 자리에 남아있을 수 없었다”며 “외교부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며, 30년 가까운 공직 생활을 마친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정책관은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측은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수용자체를 완강하게 거부했다”며 “이에 따라 우리측 협상단은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내용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협상 타결 전까지 미국측은 쇠고기 전면개방 요구를 접지 않았다”며 “우리측 협상단이 협상중단을 선언하며 강하게 나가자 미국측은 강화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의를 표명한 뒤 농식품부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국제적·과학적 기준을 근거로 협상했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잘못을 부인할 수 없다”며 ‘소통 부재’를 시인하기도 했다. 민 차관보는 ‘졸속협상’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국제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고, 내 입장만 강조할 수 없는 상대성 논리가 지배한다”고 해명했다.

민 정책관은 외무고시(13회) 출신으로 휴스턴 총영사 등을 지냈으며, 2006년 5월 개방직인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야 고위급 협상 대표를 맡았다.

<오관철기자>

[에휴]

이분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분도 이분이지만, 이상길 단장인가 하는 그 사람은 완전 사람 다죽게생겼던데요.
자신의 뜻과 맞지 않지만, 어쩔수 없이 나와서 앵무새 처럼 말한다는 생각도 들었구요.
토론에서 말하는거 보면 똑똑한거 같던데.
다 누구 하나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도 고생 공무원 들도 고생.

누가 되어도 똑같다고 하신 분들 제일 미워요.
누가 되어도 안되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야막하겠지만]

솔직하면 좋은것을 왜 그렇게 못하고 속이고만 했는지
뭐 다 누구때문인지는 알겠지만
평생참회하면서 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이번일을 겪으면서 외무부사람들을 아주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외무부 고위급인사들 대부분 친미성향을 띈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외무관리들 일단 합격하면 역사공부부터 철저히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국가관 민족관이란걸 가지고 사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개개인이 어떻다 저떻다 평가는 못하겠네요...

[솔이아빠]

아니 그럼 인수위 시절때부터
국민을 기만한 것이 되네요.
30개월 월령제한,
그리고 이명박이 SRM부분도 풀어주라 지시한 거라는 말이 되죠???

이것도 믿을 수 없기는 하지만
도대체 정부는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싸지 거짓말인지 알수가 없네요.

[느끼남]

느끼남 한명 나가시네... 남아있는 이동* 느끼남 얼굴도 안보고싶은데..

[...]

저는 이분 전혀 안타깝지 않아요...

외교관인가요?? 외교관이면 능력에 맞아야죠..

외교를 철저히 잘못한 탓이쟎아요...

정말로..우리나라를 완전 쓰레기장 도매꾼으로 팔아넘겨 버렸쟎아요

외교라는것은 상대방이 있다라는거 그걸 누가 모르나요??

그것을 졸속으로 했으니까 비난을 받는거지요..
지난 정권에서 기껏해서 해놓은거

실실 쪼개가며 풀어놓은게 누군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