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딴나라가 추진하는 정책내용이에요 우리급식 못지킵니다

[미친거뜰]

교원단체가 교권 확립을 명목으로 학생·교사와 함께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교권보호법(안)'을 제안하고, 이를 제18대 국회에서 심의·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이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교권보호법(안)에는 교직원, 학생 이외의 학부모 등은 학교 규칙에 따라 학교 출입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또 교원에 대한 무고·폭언·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교권 침해로 확인될 경우 시도 교육감과 학교법인은 의무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학교 교육과 무관한 자료 제출 요구 제한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의 교원 참여 요구 금지, ▲성격 장애 등 정상적인 교육지도가 불가피한 학생의 위탁교육 실시 ▲학교 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의무 설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등의 이용 ▲교권 침해 사범의 가중처벌 등이 포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노기호 군산대 교수는 "현재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법령으로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등을 들 수 있으나, 선언적인 의미만 지니고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며 "교원들의 권리 실현 및 보장을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숙자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회장은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뿐만 아니라 급식검수, 자녀상담 등을 하며, 교사·학생과 함께 엄연히 교육의 한 주체"라며 "교원단체가 마치 교육을 교사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도 "교권보호법이 마치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를 교권이나 침해하는 부당 행위 가능자들로 혼동하고 있다"며 "학생·학부모는 배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교원 중심으로만 교권 침해를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부모의 출입 자체를 완전히 불허하는 것은 아니다"며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수업 시간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출입해 교사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두현기자 ydh117@munhwa.com





상세내용이 나온 문화일보기사로,  한마디로 선생이 법이 되는겁니다,,
껍데기만 폭력부모로부터 교권보호지,    어휴,,,,  

[^^]

아직 학교다니는 자녀는 없지만 저도 그 기사보고 딱 급식 생각이 나더라구요.
당췌 뉴스에 나올만한 폭력 학부모가 몇이나 된다고 그러는 건지...

[바부들..]

폭력 교사가 더 심각한 문제인데...
출입금지하라고 하세요.
아쉬운건 학교일껄..... 청소부터 스쿨폴리스 녹색 도서실관리 ......
온갖 학교잡일에 학부모들 동원하면서...

[박하향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했는데
어제 이 뉴스를 듣고 좀 맞을만한
선생들이 있구나...생각했습니다.

[미친거뜰]

님들아 교총 홈페이지가보세요 거기 가보시면 왜 지금 이것 내놓았는지 아시게될거에요..

http://www.kfta.or.kr/

[미친거뜰]

▲학교 교육과 무관한 자료 제출 요구 제한 ▲ 여기 급식과 학교운영비 모든것이 포함됩니다..

[교육감]

교육감 선거 꼭 참여하셔요.
조깝제옹은 주경복씨는 절대 찍지 말라고 했다지요.

[지난 달에]

당분간은 소고기를 안쓰겠다하여 안심하고 급식을 믿었건만
화요일날 급히 아이 (1학년)데리러 갔더니
소고기 무국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소고기 약고추장, 다음주엔 소고기 넣은 스파게티.
축산물등급 판정소 안심서비스를 통해서 육류내역을 확인하라는데
손석희 프로에서도 봤듯이 안심 못하겠고
도시락을 싸야하나 심각하게 고려중인데 담임도 걸리고.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도 학교 찾아가기 쉽지않은 일이죠...혹시나 담임이라두 만날 일이 있으면 미리 연락하고 가는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상황이 이럴진대 수업시간에 불쑥 찾아오는 학부모가 몇이나 되겠냐구요... 교총에서의 말은 학부모의 폭력으로 교사를 보호하는 차원이라 말하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라나 궁금하네요.. 이런 시국에 굳이 이런 발표는 교총이 제무덤 파는 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