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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정권과 특정 종교, 유착 끊고 제자리로 돌아가라 - 김광수경제연구소

작성일 : 2008-07-02 10:28:41

정권과 특정 종교, 유착 끊고 제자리로 돌아가라




언론보도에 의하면, 6월 30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선언과 국가권력 회개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개최한 데 이어, 7월 3일에는 개신교의 시국기도회가, 7월 4일에는 불교계가 시국법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교계의 한 인사는 이명박 정부가 제1의 국정과제를 마치 '복음화'에 두었는지 노골적인 종교 편향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일찍이 이명박 정권의 종교적 편향성이 자칫 종교전쟁을 불러올 지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정치와 종교를 구분하지 못할 경우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에 대해서 우려해온 것입니다. 이런 우려는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손바닥이 서로 마주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법입니다. 즉 고장난명(孤掌難鳴)인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특정 종파의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미국을 숭배하고 미국에 맹종하는 도그마에 빠진 집단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만한 사람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미국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강한 자의 논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념집단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강한 자가 되기 위해 종교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정치적 권력추구에 강한 집착을 보여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종파이건 종교가 현실 정치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종교와 정치간의 경계선을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절대권력으로서의 신에 대한 신앙적 지향성과 현실 정치권력에 대한 권력적 지향성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간 지향성의 형태적 유사성으로 인해 정치와 종교가 서로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종교세력을 악용할 수 있으며, 종교는 정치세력을 악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 정치세력이 절대권력화 될 경우 종교는 순교자가 되든지 아니면 정권을 찬양하는 시녀가 될 위험이 높습니다. 반대로 특정 종교세력이 절대신앙화 될 경우 정치권력은 그 도그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신에 대한 지향성은 개인 차원의 신앙의 문제이며, 현실의 정치권력에 대한 지향성은 가치관과 방법론을 같이 하는 집단 차원의 민주주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종교는 개인의 신앙문제, 즉 개인의 신앙적 구원의 문제로 국한되어야 합니다. 반면, 정치는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도그마의 문제가 아닌 집단의 민주주의적 문제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종교는 개인의 삶과 마음을 선하게 하고 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사회 전체의 도덕적 윤리규범으로 인식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 윤리규범은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행위와 상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종교는 어떤 면에서는 반경제적, 반시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자비는 일방통행적이며 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경제적 대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적 사랑과 자비의 실천행위로서 헌금이나 시주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정치는 개인의 문제해결보다는 집단 전체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소수의 희생자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는 개인 또는 집단의 경제적 행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대부분 정치적 문제의 근원은 경제적 이해관계 대립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방법론적 절차가 중요한 것입니다. 도덕적 윤리규범으로는 절대로 경제적 이해관계 대립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종교와 정치는 상호 견제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상대방에 대해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상호 견제적이고 거리를 둘 때에 비로소 정치와 종교가 건전하게 양립하며 발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윤리를 다루는 종교와 집단의 이해갈등을 해결하는 정치가 수레의 양 바퀴로 결코 맞붙지 않으면서도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서로 합당하게 분리될 때 개인과 집단이 지나치게 사익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남을 돌아볼 줄 아는 도덕적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적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 어떤 사태가 발생했는지는 이미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명박 정권은 정치와 종교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정치에 대해 거리를 두고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종파가 정치권력에 밀착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정종파가 자신들의 종교적 도그마와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형태로 사익 집단화되어 민주주의를 무시한 채 정치적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문제이며 민주주의적 이해갈등 해결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 구별조차도 못하는 무지한 집단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종파를 바탕으로 한 이명박정권은 자기들만의 폐쇄적 도그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 결과, 특정 종교인들이 맹종적인 숭미주의를 내세워 광우병 사태와 미국산 쇠고기수입 문제에 정치적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인들이 신의 계시라는 미명을 내세워 대운하 사업을 강행하려 합니다. 특정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종단사학의 사익을 위해 학교자율화를 밀어 부치며 학교교육을 뿌리 채 뒤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인들이 없고 가난한 자를 위하기보다는 있는 자들을 위한 부동산투기 정책을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인들이 그저 친재벌적 몰아주기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도 없는 특정 종교인들이 정치와 경제 전반에 걸쳐 깊숙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작금의 촛불집회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촛불집회에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등 타 종단이 비폭력 시국집회를 선언하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 종단들이 각자의 사리사욕이나 종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와 정치가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정권과 특정종파에 대해 정치와 종교가 서로 거리를 두고 견제할 수 있는 자리로 되돌아가라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사회가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올바른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곧 하느님의 나라이며 부처님의 불국정토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정권은 정치와 종교를 구분하지도 못한 채 특정 종파를 바탕으로 현실정치의 민주주의에 도전해온 것입니다. 촛불집회는 그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들의 투쟁인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정치와 종교가 서로 거리를 두고 견제할 수 있는 위치로 복원될 때까지 비폭력 촛불집회를 지지합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 (http://cafe.daum.net/kseriforum)
IP : 122.106.xxx.2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먼저
    '08.7.2 10:43 AM (121.131.xxx.127)

    소망교회 사람들이 돌아가야겠지?

  • 2. 춤추는구름
    '08.7.2 11:19 AM (116.46.xxx.152)

    내용이 어렵네요... 느낌으론 좋은 내용 같은데...

  • 3. 휘리릭콩
    '08.7.2 12:35 PM (122.153.xxx.193)

    교회는 사리사욕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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