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한방 정복하기

[또디]

칼라풀하게 만든 본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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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엔 촛불!! 한 손엔 투표!!

백 시 위 불 여 일 선 거!!

교육감 선거가 하루 하루 다가 옵니다.

교육감 선거 일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난립한 후보중에 어떤 사람이 유력한지 인터넷서핑을 며칠 해서 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만들어봅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 표현에 주의하였습니다. 행간을 읽으삼. ㅎㅎ  시작합니다.



교육감선거 한 방에 정복하기


지방자치의 3대요소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고. 지방자치는 3대요소가 있습니다.

  -  행정자치. 교육자치. 치안자치. (밑줄 쫘아악)

현재 행정과 교육은 자치 실시중이고, 치안자치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연혁을 살펴보면, 건국 후 이승만의 국가역량부족 이유로 지방자치 시기상조론으로 반대, 안 하다가 한국전쟁 와중에 사사오입헌법 개정 위한 꼼수로 시행 한 바 있고, (한국전쟁 와중에 개헌하고, 지자체실시하고.. 제 정신이면 일케 못한다 ㅠㅠ) 박정희는 쿠데타 후  정치혼란 빙자해서 싹뚝 잘라먹고 임명제 하다가 6.10항쟁 결과로 헌법에 지방자치가 명시되어 노태우 시절인 1991년 다시 시작했죠. 중간에 법 개정하고 4년마다 선거 통해 광역,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 의원을 선출합니다.

교육자치도 행정자치와 마찬가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치안자치는 헌법의 지방자치 3대요소에 대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 아직 요원합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치안자치를 위한 입법활동이 있었으나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참여정부 때 김두관행자부장관이 자치경찰제 도입하려 했으나 검찰 및 경찰 마피아들. 현재의 사법제도하에서 기득권을 가진 세력의 반대에 부딧혀 시행 보류 된 상태입니다.

경찰을 지휘하는 검찰의 반대가 심하고 법원쪽도 심합니다. 표면적 이유는 경찰의 역량부족입니다.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가진 나라는 극소수입니다.

우리나라 보수들이 좋아하는 미국은 주(state)검찰총장이나 시,군,구(county)의 보안관 혹은 동네 치안관를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합니다.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거에요.

치안자치까지 되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완성되는 거랍니다.

치안자치는 이 글의 주제가 아니고 좀 복잡해서 여기선 일단 패스 합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현황

1. 유권자 : 약 8백8만명

2. 가수수 : 약 4백4만가구(선거공보물은 세대별로 한부씩 배달)

3. 선거비용 : 약 34억4천만원

4. 선거기간 : 예비후보등록기간 - 4월1일 ~ 7월14일 까지

                   본 선거후보등록 - 7월15일 ~ 16일 까지

                   본 선거운동기간 - 7월15일 ~ 29일 까지

5. 투표일 : 7월 30일.

6. 투표소 및 선거인 명부는 추후 선관위에서 공지합니다. 가정마다 배달됩니다.

*  선관위 홈페이지에 시도별 교육감 선거 정보(지역. 일정등) 얻을 수 있습니다.  

http://www.nec.go.kr/

홈피 열면 왼쪽 하단부에 시도별 선관위 가는 버튼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교육감 선거 제도 변경

1991년 첫 시행된 지방자치는 지자체장은 임명제,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 교육계의 의회라고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 에서 뽑은 간선제였습니다.

다시 지자체장은 직선제로, 교육감은 “교육감선거인단” 선출로,

2000년 법 개정하여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원”으로 선거인단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투표선거인 범위 확대에도 불구, 간접선거 선출은 학교운영위원을 인선부터 담합과 불공정이 판을 치고, 줄세우기, 편가르기로 교육계는 홍역을 앓아왔습니다.

현직 교육감의 지위를 이용한 부정선거와 위법행위가 극심하여 적은 수의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하였고, 소수 선거인단이라는 한계로 인해 주민대표성 논란이 계속 돼 왔습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한 근본해결로 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를 개정하여 2007년부터 교육감을 직접선거로 선출토록 합니다.

  (교육감 직선제의 당위성이었던 대표성이 다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낮은 투표율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영아기부터 고교 졸업 때 까지 교육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교육에 민감한 부모님들까지 정말 중요한 직책인데 관심이 떨어집니다. 직선제가 되면서 선거비용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만약 주변에서 왜 돈 들여서 교육감을 뽑느냐고 투덜대는 사람이 있으면 역대 교육감선거 때마나 부정선거나 줄세우기. 현직교육감의 극심한 위법행위로 교육계의 난맥상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요. 학교운영위원 인선 부터 줄세우기하고, 출신대학에 따라 줄세우고.. 등등)

2010년 지방단체장 / 교육감 선거 동시 실시

교육감 선거는 광역시,도지사를 뽑는 선거방식과 동일합니다. 경기도 사는 분은 경기도지사. 서울사는 분은 서울시장 뽑듯이...

06년 법개정해서 교육감선거 따로 하지 않고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합니다. 잦은 선거을 줄이고, 선거관리비용을 줄이자는 거죠. 광역시도마다 교육감의 임기 날짜가 틀린데, 2010년 동시선거에 임기를 맞추기 위해 광역시도마다 임기 조정하느라 이번 선거는 임기가 짧습니다.

서울시만 하는게 아니라 광역시도는 모두 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울산, 부산, 경남 등이 했고, 올 해와 내년까지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교육감은 교육대통령!!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은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요. 부산시 예산과 맞먹습니다. 6조가 넘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은 얼마? 약 8조!!)

서울시교육청은 선도기관입니다. 서울교육청의 상징성은 교육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시행하면 타 교육청은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교육감은 청와대 교육수석과 교육부장관을 상대하는 자리입니다. 청와대와 교육부의 자율과 경쟁이란 미명 속에 파괴되고 있는 교육현장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촛불문화제 열심히 참여하는것도 좋지만 선거 한번 잘하면 촛불문화제 안해도 됩니다. 나라가 상식이 안 통고 국민을 핍박할 때 촛불 들었습니다.

백시위불여일선거입니다.

물대포/소화기에 쓰는 예산은 아깝지만, 부산시 예산과 맞먹는 서울시 교육청 예산 6조. 정~~~~말 정말 관심 가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담입니다만, 시장에서 콩나물 값 깍는 거 보다 정부의 예산 쓰임새 감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교육마피아라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료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참여정부 말기 3불정책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논란이 있었는데, 김신일 교육부장관이 이걸 폐지하겠다고 해서 한바탕 논란이 있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은 3불정책을 유지하려고 했고, 교육부 관료들은 이를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조중동의 선동질, 여론왜곡과 교육마피아의 쿠데타에 맞서 홀로 싸웠습니다. 임기 말을 노린 쿠데타는 미봉책으로 끝났는데, 이메가정부 들어 교육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고, 장학지도권이 폐지로 학교 관리감독을 할 수 없게 되며(민영화 비슷하게 하겠다는겁니다), 0교시수업, 심야, 보충수업. 우열반 편성(잠 좀 자자!! 밥 좀 먹자!! 요거 땜에 나온 절규입니다). 학교자율화(특목고 신설시 협의권폐지), 자립형사립고 300개 설립. 방과후 학교 민간위탁교육 등 교육의 기회균등을 박탈하고 교육을 사실상 민영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관료들이 주장하는 정책은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전통적 가치을 파괴하고 시장화을 위한 자율. 교육의 수월성강화를 위한 경쟁만 있습니다. 이메가식 밀어붙이기가 교육도 망치고 있습니다. 미쳤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사교육비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상황이고, 아이들은 잠도 못 잘 정도로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무지와 과욕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도 잘 크고 건강한 사고를 하는 청소년들이 기특하기만 합니다

선거제도 변경이 미치는 영향

교육계가 간접선거에 익숙해 변경된 제도에 따른 선거방식에 적응하기 쉽지 않을 듯 하고,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제한된 정당 참여는 불가피할 듯 합니다. 정당은 합법 범위에서 적극 도와 줄 듯. 선거전략과 실무에서 직선제 선거경험 부족이 이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1. 선거비용 : 서울시장선거와 비슷하게 든다. 정당은 국고보조 통해 해결한다지만, 개인신분으로 선거비용 충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거후 불법선거비용시비 문제가 언론을 장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치, 간접선거일 때도 선거후유증은 극심했다.

2. 조직 : 제도 변경으로 서울시 48개 국회의원선거구별로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무려 48개 사무실을 순식간에 만들어내야 하는 거다. 서울의 洞수는? 487개다. 선거사무원 (일명 어깨띠)숫자는 洞수가 같다. 선거사무소가 중요한 건 대형 현수막으로 반드시 필요한 홍보를 해야 하고, 선거연락소가 없으면 선거사무원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연락소장, 회계, 선거사무원 등 선거 직접 참가자가 수 백명이 넘는다. 사무실 구해야지. 사람구해야지. 선관위에 서류 제출해야지. 회계 정확해야지. 일이 장난 아니다. 과연 교육계가 선거를 잘 치룰 수 있을까?

3. 선거전략이나 홍보는 각 자 알아서 할 일이고..

후보는 난립!!

후보가 난립했다. 모든 후보에게 관심 있는 분은 링크 따라 가십시오.

http://blog.naver.com/ejparkchoi/90032213581 - <ㅡ 네이뇬이라 죄송함돠^^;;

한 명 더 추가되었는데, 전희철이라는 분입니다.

모든 후보자 검색결과,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후보는 그 만큼의 결과를 얻게 되겠죠.

난립된 상황이 귀찮기는 하네요. 그래도 살펴는 보겠슴다.

1. 이규석

- 이력 : 서울고 교장

- 지난 4.9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 신청했다가 탈락했습니다. 한나라당 정병국의원측과 교감 있는 듯. 現공정택교육감이 이메가정부의 교육정책인 자율과 경쟁(교육민영화죠 뭐.. ㅠㅠ)을 따라한다고 해도, 태생적 한계인 호남출신이라는 점과 나이(70세)도 많아 한나라당이 자기를 지지할꺼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총선이 얼마 전 이어서 그 여세를 몰아 서울 전체에 지역조직 만들기에 나서고 있고, 상당한 재산가라는 소문.

- 대표공약 : 태권도 정규과목!! (현재 확인된 경우임)

2. 박장옥

- 이력 : 동대사대부고 교장

-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 서울 선대위 교육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다고. 동국대 출신이라 불교신문에 먼저 검색됐다. 그 외 자료 거의 홍보가 안된다.

3. 이영만

- 이력 : 경기고 교장

- 홍보를 해주고 싶은데.. 자료가 별루 없어서 못하고 있다. 먼 관장이라는데..

* 위 3분은 현공정택교육감과 교육철학이나 지지세력이 한나라당 성향이라는 점이 공통이다. 과연 현교육감의 현역프리미엄을 극복할 수 있을까?

4. 김성동

- 이력  :  경일대학교총장(구경북산업대)

- 사진은 이력서 말고는 못 찾았다. 나름 소신 있는 공약를 운영카페에 밝히고 있다.

5. 장희철

- 이력 : 행정사. 17대대통령 선거예비후보자

- 난 이분 예비후보등록만 하고 말건가 하는 우려가 있다.

6. 이인규

- 이력 : 아름다운학교 대표

- 민주당과 가까운 교육계 인사. 그런데, 민주당은 전당대회로 바쁘다. 민주당전당대회 끝나길 기다리고 있을 듯.

- 홈페이지는 블로그로 꾸며놨다. 선거전술은 反이명박 反전교조. 홈피 곳곳에 이 두 글자가 들어가 있다. 전선을 확실히 해서 지지층 결집 유도할 듯. 최종 공약은 선거전략상 본선거에 발표할 듯. 그런데, 제대로 공약을 만들 수 있을까? 아름다운학교 대표인거는 좋은데, 역량에서 의구심을 지우긴 힘들 듯.

7. 주경복후보

- 이력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 전교조가 지지하는 후보라는 음해를 받고 있는 후보. 현공정택교육감이 촛불집회 배후는 전교조라고 했는데.. 설마 이분이? 심지어 이인규후보조차 주경복후보는 전교조후보라고 네가티브를 하고 있다. “빨갱이”딱지를 잘 붙여주셨는데.. 색깔논쟁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지켜보자. (조갑제닷컴에 가면 주경복후보에 대한 공격이 큰 웃음 선사한다)

- 홈피는 출마후보 중 가장 잘 만들었다. 난 이거 하나만으로 지지하고 싶다. 주경복후보 홈페이지 http://www.joupia.net/index.php 방문해보길 권고한다. 지적유희를 즐기기 좋은 쉼터다.

- 이명박정부 교육방침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민주당내 개혁세력의 협력도 비공식적으로 얻을 듯 하다.

8. 공정택

- 이력 : 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안 했으나 출마는 기정사실화.

- 촛불문화제 배후는 빨갱이. 전교조. 공부못하는 학생 집회 참석 발언 등 물의종합셋트를 보여주셨는데.. 초,중,고등학교에 본인 자랑하는 홍보물 몇 차례 발송해서 선관위 인지조사를 받고 있고(검찰에 수사의뢰했나 몰라..) 서울시의회가 0교시 수업. 심야보충수업 의결할려고 했을 때, 난리 나고..

(빨갱이니 전교조니.. 이런 말 머릿속에서 지우시라. 이런걸 괴담이라고 하는거고, 정치적으로는 프레임이라는거다. 조갑제따라 집회나오신 분들 바로 이 프레임이란 틀에 갇혀 있는거다. 세뇌되고 각인되는거다. 이거.. 무섭다. 한번 인지하면 바꾸기 어렵다. 주경복후보는 전교조와는 관계없다. 전교조는 전국교직원노조약칭이다. 교수는 여기 가입할 수 없다)

- 예비후보등록기간임에도 현직 프리미엄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본선거에는 출마할 듯. 현직 프리미엄. 이거 꼭 나쁘다 할 수 없다. 유치찬란하게 해서 문제지. 당당하게 현직프리미엄 누린다면 누가 뭐라 하겠냐.

- 70세라는 연령이 노욕이라는 지탄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고, 선거에서도 쟁점이 될 듯 하다. 우리는 절대 이 문제갖고 문제 삼지 말자. 진짜로 난 나이갖고 시비거는거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한다. 친한나라당 성향인 분들이 주로 공세를 취할 포인트지 싶다.

9. 그럼 쟁점은 뭐냣!!

링크 겁니다. 오마이뉴스가 정리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29336


10. 결론

5약 빼고 3강 보면,
현직프리미엄과 막강 조직력 가진 공정택현교육감이 가장 강력하다.

주경복후보는 시민사회단체. 네티즌들의 성원속에 다소 앞서나가고 있으나, 갈길이 멀다. 네티즌들의 성원이 오프라인에 얼마나 영향력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듯.

이인규후보는 민주당 전당대회로 인해 아직 선거활동이 미약하다.

2강1약인셈.

3자구도다.  현교육감과 상대할 유력후보로 누가 선점하느냐가 1차전일 듯하다. 2강구도 형성하면 본 선거에서 현교육감과 치열한 경쟁 해 볼만 하다.

주경복후보와 이인규후보간 후보단일화 가능성? 각 선거캠프에서 노력은 하겠지만 쉽지 않을 거 같다.

그런데, 후보단일화 방법 있다. 유권자들이 표로써 단일화효과를 만들면 된다.
이인규와 주경복. 둘중 한 후보에게 몰아주면 그게 단일화다.

후보 많은 거 귀찮다.


양자구도로 가자.

[또디]

http://blog.daum.net/simmir10/?_top_blogtop=go2myblog

[감사해요..]

참 궁금 했는데..
학교에서도 아이편에 공문을 보냈더라구요..
교육감 선거에 관심 가져달라고
뭔 자료를 주고 그런 말을 해야지...ㅡ,.ㅡ

[완소연우]

감사해요.......
님 글 읽고 한방에 정리하고 맘 정했네요....
딴거 볼줄도 모르고 귀찮기도 하고.......
지금 미쳐가는 이 시스템 멈춰줄 수 있는 사람 뽑을랍니다....
울 귀한 아이들을 위해서 나 뿐만 아니라 내 연락망에 닿을 수 있는 투표권 소지자들
모두 투표 시킬 겁니다....

[...]

동네 아줌마들 몰고 가야겠네요..사전 교육 필수! 필요하면 1만원 안에서 물쓰듯 쓰는 센수~도!

[구름]

주경복 교수 제가 민교협 사무처장 할 때도 공동의장이었는데 괜쟎은 양반입니다. 머 그양반 빨갱이라면 나도 빨갱이라고 해야 겠네요. 민주당보고 주경복 교수로 단일화하라고 하는게 좋겠네요. ^^ 지금부터 주경복으로.... 출마할려면 연락이라도 주지 나원...

[..]

저도 투표하려고 합니다

[저도꼭]

할께요.. 우리 식구들 모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