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고시 다음주초..27일 유력(종합)

[ⓧPianiste]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혹 '하레와 구우' 애니메이션 보신분 계시면
제가 지금 쓴 글자에 의해 자동적으로 구우짱 얼굴이 떠오르실것이며
하레짱의 땀흘리면서 웃는 (웃어도 웃는게 아니야 는 표정) 얼굴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美 작업장 정기점검..내장 조직검사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정부가 다음주 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새 수입조건을 고시하고 본격 검역에 들어간다.

또 고시와 동시에 사료 및 축사현대화 자금 지원 확대를 포함한 미국 쇠고기 개방 축산.검역 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합의된 수입위생조건과 이후 검역주권 등에 관한 추가 협의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고시를 오는 26~27일께 공포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지난 12일 미국으로 떠난 미국내 쇠고기 도축장 위생.검역 현황 점검단이 오는 25일 돌아오는만큼, 이들의 보고까지 받자면 27일에 고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새 수입조건이 공포되면, 등뼈 발견으로 지난해 10월 5일자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7개월여만에 재개된다.

확정 고시 당일 정운천 장관은 직접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고시 내용을 설명하고, 지난달 20일과 이달 5일에 이어 추가로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국내 축산업계 지원 관련 대책을 함께 발표한다.

새 고시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30개월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끝,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소장끝.뇌.눈.척수.머리뼈.척주(등뼈)로 규정된 광우병위험물질(SRM)을 뺀 모든 부위가 수입될 수 있다.

아울러 추가 협의를 통해 미국측으로부터 보장받은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권리와 미국 내수용과 수출용 SRM 일치 대목은 고시의 부칙에 담긴다.

다만 미국측의 입장 표명과 마찬가지로 우리측 부칙에도 "광우병 발생시 어떤 조치를 취한다", "어떤 어떤 SRM도 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한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보다는,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되면 GATT나 WTO 등 국제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한다", "미국내 규정에서 SRM으로 규정돼 식용으로 쓰일 수 없는 부위가 수입되면 수입위생조건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식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 대책에는 수도권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역원 중부지원에 자체 검사실을 설치하고, 곱창 등에 쓰이는 내장의 경우 3% 샘플을 해동한 뒤 조직 검사까지 동원해 SRM인 소장 끝 부분 포함 여부를 가려내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새로 지정됐거나 수입위생조건 위반이 잦은 작업장을 중심으로 표본을 선정, 정기적으로 현지 점검단이나 미국대사관 상주 검역관 등을 파견해 월령별 SRM 제거 등 한국행 쇠고기 수출 검역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필 방침이다.

이는 수입위생조건 8조 '한국 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 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모든 식당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는 300~400명 규모의 음식점 원산지 단속 전담팀도 꾸려진다.

축산 대책으로는 사료 자금 지원 확대와 이자율 인하, 축산 현대화 자금 지원, 지난달 20일 발표한 품질고급화 장려금 기준 개선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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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런 기사가 났군요.


* "민주당 "국민과 전쟁하고 싶으면 쇠고기 고시하라" *

  
  
▲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 유성호  김효석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가 폐회하고 난 뒤에 쇠고기 고시를 강행하려는 것 같다"며 "분명히 경고한다. 국민과 전쟁을 하고 싶으면 쇠고기 고시를 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26일쯤 쇠고기 협상에 대한 고시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전인 이날  오전에 열린 통합민주당 원대대표단-통일외교통상위-농림해양수산위 연석회의에서 "국민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우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도 "흘러나오는 담화내용을 보면 오늘도 국민에게 절망을 주는 담화가 될 것 같다"며 "대국민 사과와 재협상방침이 없는 담화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김을 빼기도 했다.



그는 정부의 한미FTA추진과 관련해서도 "한미FTA의 F자도 꺼내지 말라"면서 "F를 꺼내려면 FDA(미국 식품의약청)얘기나 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30개월이상 미국 소는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말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가 반발하고 있는데, 이는 WT0(국제무역기구)에 제소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FTA집착은 17대 국회에 책임 떠넘기려는 것"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에서도 재협상 방침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쇠고기 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완료하기 전에는 FTA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굳이' 17대 국회에서  FTA를 처리하려는 이유에 대해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민주당이 1당인) 17대국회에 떠 넘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한다 해도 반발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1당인 18대 국회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21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과 함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낸 민주당은 22일 본회의 보고에 이어, 23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 반드시 정 장관 해임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으나, 낙선의원들이 많다는 점에서 성사가능성은 미지수다.



민주당은 또 정운천 장관 해임건의안과 함께 정운천·유명환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국회위증 혐의 고발,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준비중이다.

[큐레어]

mb가족사진을 봤는데 정말 보기 좋더만요..미국소고기 들어오면 그 이쁜 손주들하고 잘난 자식들하고 맛있게 먹는 사진도 한번 찍으면 좋겠네요..절대 한우말고 꼭 미국소고기여야 해요..
(mb 되고부터 날씨도 맨날 흐린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