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정국]-네티즌 탄압--안단테가 위험하다!!! (펌)

[무슨]

‘美쇠고기 반대’ 재갈 물리나


경찰이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제안한 네티즌 4∼5명을 사법처리할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권력을 동원해 서둘러 입막음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13일 “광우병 괴담 가운데 ‘5·17 휴교시위’는 분명 업무방해 혐의로 볼 수 있고 다른 괴담 등에 대해선 적극적인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어 청장은 또 “촛불만 들면 문화제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현재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모습은 분명 집회이기 때문에 불법 미신고 집회로 보고 주최자를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주최자들에 대해 추후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네티즌의 사법처리와 관련, 경찰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제안하는 인터넷 서명 제안글을 올린 아이디 ‘안단테’ 등 4∼5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로부터 넘겨 받아 신원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청 보안국 관계자는 이날 “탄핵 서명 제안글에서 ‘한·미 FTA를 무개념으로 체결해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를 국민에게 먹이려고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안단테’ 등 4∼5명의 개인정보를 넘겨 받았다.”면서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지 여부와 의도를 가진 단체 소속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들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확보했지만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아 주민번호 도용여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주 ‘안단테’를 비롯해 ‘대통령 독도 포기설’,‘광우병 물·공기 전파설’ 등 각종 설을 인터넷에 퍼나른 네티즌 21명을 추려 포털에 신원확인을 요청했다.







경찰은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대상자를 가리고 있다.







‘안단테’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가 다음에 올린 탄핵 서명 제안글에는 이날 현재 130만여명이 동참한 상태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공인 중의 최고 공인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욕을 먹더라도 참아야할 수인(受忍·참고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권력에 대한 견제를 수사를 통해 재갈물리기하겠다는 건 공안정치를 하겠다는 거다. 한마디로 유치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기사일자 : 2008-05-14    9 면







서울신문: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51400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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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네티즌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땅,대한민국,민주공화국 맞습니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작금에 이르러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공포정치로 국민의 알권리와 비판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막고보자는 발상,도대체 이명박이 시켜서 하는 겁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못한 일을 고등학생이 해내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커다란 부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식같고 동생같은 그에게 예수의 길을, 걸으라 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기성세대를 대신해 그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할수 있습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자괴감이 엄습해 옵니다.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의를 말하면 죄가 되는 세상이 되엇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지난 20년전,87년 6월 그 뜨겁던 거리에서 독재정권과 대항하여 싸웠던 것입니까?



민주화가 다 된줄 알고, 설마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그들이 예전의 군부독재정권처럼 독재정치는 하지못할것이다 라고 생각해 온게,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나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들 수구세력의 근본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군부독재의 후예,한나라당세력을 너무 안이하게 믿은 민중들의 어리석음을 통탄합니다.



여러분,궐기 합시다!!



더이상 앉아 있을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세상을 위해!!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한 세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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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여러분,네티즌이시여!!!



남의일이 아닙니다.바로 우리에게 닥칠 일입니다.



안단테를 살립시다!!



안단테를 지킵시다!!

[다은맘 연주]

정말 명박이는 초중고와 싸우는 꼴입니다...부디 별일 없길 ~

[왜저런데요]

땅바기 악마같은 X
고등학생을 상대로 무슨 짓을 하는 거죠?
어른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린 학생들이 무엇을 느낄까요?
우리나라 독재정치 시절로 되돌아 가는 기분입니다.

[..]

절대 안됩니다.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전과자에 거짓말쟁이 뽑아준 멍청한 병신들이 죄인이지요!!!

[아이고....!!]

고등학생과 싸우는 대통령이라...

넘 오래 살았나 봅니다.
별꼴을 다 봅니다.

안단테를 구속 수사하는 날, 그날은 MB의 대통령으로서의 생활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큰 분수령이 될 꺼에요.
돌이킬 수 없는.

[저도]

방금 신문을 봤네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고등학생이 했다는 것이 미안하고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겁니다.

[이뭐병이]

시킨 일 같지는 않고 먼저 설레발쳐대며 설치는 아랫것들이 더 문제지요. 눈 하나 감짝할 이뭐병이 아니잖아요. 미친 것들.

[....]

가슴이 답답하네요.... 헐... 정말 살다살다 별 꼴?다봅니다..아주..꼴사납네여. -_- 지금 세상이 어떤세상인데~~ 라고 생각하단 클나겠어요.. 청사에 쥐덧깔고잡다는..

[으이그]

대통령이라고 뽑아 놨더니
고등학생이랑 싸우고 있는 꼬라지하고는...
쯧쯧쯧
얼척이 없어 할말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