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mb 헌법위반사유--탄핵사유

[복사 마니마니]

퍼온겁니다~~많이들 퍼가세요~


mb의 탄핵사유입니다
  
헌법65조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탄핵사유가 직무상 헌법과 법률위반..이니깐...

  

현대통령의 ..이제까지 정책(소고기..의보.대운하등)

에대한 탄핵사유를  헌법적인 위반으로만 보면~

  

이제까지의 李 대통령의  정책은..

  

헌법 10조 위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현행..문제되는 정책이 국민의 인간적인.,..천부적인..권리를 무시하는행동

  

헌법21조 위반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고라,,,청원 숫자가 자꾸떨어진다는 거 보고...

        ...근데 이것은..정확한 증거랑 입증이 필요~~

  

헌법34조 위반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쇠고기..의보..대운하.~~...에 관련한거~~....

  

헌법35조 위반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쇠고기..의보..대운하.~~...에 관련한거~~....

  

헌법36조 위반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요것도..쇠고기나...의보......그런거 해서 관련된거..

          특히.우리 아이들과 관련하여.....

  

그리고.

가장 중요한..

헌법69조  위반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내용과 현정책은 절대로 하나도 안맞음~~

  

  

마지막..

헌법72조  위반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에..서....온국민이 광우병걸린소 먹거나..드런똥물대운하물먹고

                병원치료제대로 못받고죽을수 있으니...

            이건 초국가 비상사태.........(근데 이건 임의적인 국민투표라~~참)

  

  

  

PS)..제가.탄핵서명..글만 봐도..그저..추상적으로..

무조건 정확한 사유도 없이 탄핵탄핵 .말만하니.....제대로 뭐가 안서니깐....

..그냥..이런 명분으로라도....더 힘을 얻으시라고..써놓으것뿐이니~~..

  

저의 미약한 헌법적 지식과...저명하신..헌법학교수님과 헌재재판관님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말합니다~

[펌]

다음 관리자가 직접 탄핵서명란에서 댓글로 이렇게 협박하네요..
삭제하겠다고 ㅡㅡ;;

DAUM
[의견] Clean Daum에서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다음 아고라의 경우 다음약관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Daum 아고라 운영정책에 어긋나는 불법 홍보, 매크로,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토론은 경고 제제없이 삭제될 수 있는 점 부탁드리며 추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시엔 이용정책에 따라 '[1천만명서명]국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요구합니다'이(가)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8.04.30 20:31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아고라 청원

[ⓧPianiste]

-->아고라,,,청원 숫자가 자꾸떨어진다는 거 보고...

...근데 이것은..정확한 증거랑 입증이 필요~~


==> 이거 제가 그림으로 여러번 캡춰해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