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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뉴스에 등장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폐지.

이제 시작이다 조회수 : 912
작성일 : 2008-02-18 10:16:59
드디어 올것이 왔네요.
내가 이 이야기 남편에게 했을때 남편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다라고 두고보자 그랫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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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건강보험 대폭 수술 예고

<앵커 멘트>

차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핵심과제로 꼽으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대수술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의 구조조정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급병원 도입 등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진료비는 하루 평균 천억 원 정돕니다.
병원이 청구하는 진료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선 56일분, 즉 5조 6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 준비금은 8일치에 불과합니다.
건강보험 잠재 부채가 4조 8천억 원에 이른다는 얘깁니다.
더욱이 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 건강보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차기정부의 시각입니다.
새 정부는 우선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건강보험공단의 몸집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을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공단을 서너군데로 쪼개 서로 경쟁시키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보험료와 서비스를 감안해 건강보험공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급 병원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 건강보험 체제로는 의료를 산업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인터뷰> 우봉식(의료와사회포럼 대표) : "이런 소수의 특화된 병원들이 나오면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의료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인터뷰>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저소득층, 일반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불평등이나 의료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의료를 산업화하겠다는 차기 정부, 의료제도의 대수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건강과학] 이충헌 기자
입력시간 : 2008.02.18 (08:53) / 수정시간 : 2008.02.18 (09:11)
IP : 211.208.xxx.128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 마이갓
    '08.2.18 10:25 AM (124.49.xxx.85)

    서민들만 죽는거죠.
    부자들 살기 좋은 나라 코리아~!!

  • 2. ...
    '08.2.18 10:34 AM (219.250.xxx.155)

    가난한 사람의 병은 나몰라라 하는 것이 의료서비스의 선진화인가요?

    정말 이명박이는 무조건 경쟁원리만 도입하면 되는 줄 아나 봅니다... 에휴...

  • 3. 젠장 젠장
    '08.2.18 10:36 AM (202.30.xxx.28)

    젠장 젠장 젠장 젠장 젠장 젠장 젠장 젠장

  • 4. 드디어
    '08.2.18 10:45 AM (75.153.xxx.63)

    이래놓고도 당첨자의 정책 지지한다는 분 있으면 좀 나와보셔요.
    대한민국 1%로 인정해 드리죠.
    이 정책 정말 실현되면
    노인들, 아이들, 장기질환자 있는 집안은 다 작살납니다.
    미국에 보험 없어서 주사기 사다가 마취주사 놓으며 버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는지...
    총선에서도 딴나라당이 압도적 당선하면 이젠 게임 끝입니다.

  • 5. 젠장 젠장
    '08.2.18 10:47 AM (202.30.xxx.28)

    이래놓고도 당첨자의 정책 지지한다는 분 있으면 좀 나와보셔요. 2

  • 6. 답답
    '08.2.18 10:57 AM (211.45.xxx.250)

    이거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드디어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이제 큰병걸리면 집에서
    돈없어 대책없이 죽어가야 하고.. 젊다고 난 안 아프겠지.. 하는 생각도 버리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파보고 나니.. 생각이 바뀌더군여..
    지금 화가 나서 미치겠네요.. 큰병 있으셔서 대학병원 가서 치료 받아보신분들은
    아실거에요. 병원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건강해야지 한다고 건강한게 아니잖아요..
    예고 없이 병은 찾아옵니다... 이것도 대운하와 마찬가지로 대재앙 입니다.

  • 7. ..
    '08.2.18 11:01 AM (125.177.xxx.157)

    미국 영화를 보니 손이 였나 손가락이였나 두개가 절단, 한개 접합수술하는데 1억오천. 하나를포기하고 하나만 접합했다는 그런내용 --;
    힐러리와 오바마도 심각한 상태인 미국 의료보험문제에 대해 대대적 개편에 주안점을 두고 있던데 왜 우린 남이 버리려는걸 주워오려 하는건지

  • 8. ㅠㅠㅠㅠ
    '08.2.18 11:06 AM (220.127.xxx.41)

    명박이 열렬지지자 울 시부모.
    구정에 니들이 아무리 뭐라해도 명박이는 다르다라고 외치시길래.
    그러면 의료보험제 바뀌면 두 분이 알아서 병원비 대시라고 하자
    걱정 마라시던데.
    명박이 찍은 사람들만 저렇게 하면 안 되나요?
    정말 명박이 찍은 노인네들이 너무 미워요.

  • 9. 1234
    '08.2.18 11:07 AM (58.224.xxx.81)

    대한민국1%를 위한 나라.

  • 10. 그 영화
    '08.2.18 11:08 AM (202.30.xxx.28)

    혹시 '식코'라는 영화인가요?
    4월에 개봉한다는...

  • 11. 제목은 모르겠는데
    '08.2.18 11:14 AM (124.49.xxx.85)

    노인이 손가락이 세번째 네번째 손가락 두개가 잘려나가죠.
    그러나 그 노인의 보험으로는 두개를 붙일수 없어서 하나를 선택해야 해서 네번째 손가락인가 선택하고 세번째 손가락은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영화였죠.
    정말 끔찍했어요.
    전에 W에서도 미국의 의료보험에 관한 것 다루었는데, 이뽑는건 기본이고,
    팔인가 다리도 집에서 스스로 절단하는것도 봤어요.

    넘 극단적인건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의료보험을 따른다고 하면 아마 의료보험비로만 한달에 50만원씩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기본이.

    물론 전에 여기에서도 봤지만, 지금도 의료보험료 그렇게 내고 있어서 불만이다 라는 사람들 때문에 나온 정책이겠지만,
    당선자도 12000원 보험료 내셨으면서 그러는거 아닙니다.

  • 12.
    '08.2.18 11:18 AM (202.30.xxx.28)

    이 영화네요 마이클 무어 감독....
    http://blog.naver.com/hataijin?Redirect=Log&logNo=90025654993
    심각합니다

    이명박씨는 미국꺼면 무조건 좋아죽겠나봐요
    정작 미국에선 자기네 의료보험제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명박 지지자들은 콩고물 주워먹고싶어서 알아도 모른척 따라주고...
    배가 산으로 가다못해 하늘로 발사되겠어요

  • 13. ......
    '08.2.18 2:46 PM (219.248.xxx.251)

    설마 그렇게 되겠느냐고...하는 사람들 많았죠. 찍긴 찍었는데, 운하랑 보험 민영화야 설마 되겠느냐고....그게 시행이 안 되려면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야죠. 일각에서 약간 반대하는 것가지고는 불도저를 당하겠나요? 나서서 반대하긴 귀찮고 알아서들 어떻게 하겠지 이거겠죠.

    운하고, 보험 민영화고 영어몰입교욱이고, 다 반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연히 남 잘 되는 거 못봐주어서 그러는 거고, 이명박이 잘 할 테니 두고보라고 나발불던 우리 시어머니....

    병원 한 번 다녀오면 수십만원씩 내게 되면 어떤 표정 지을지 궁금하군요. 돈 한 푼 모아놓은 거 없고, 주면 주는 대로 다 써야 하는 줄 아는 양반이고 건강 염려증은 엄청 심해서 조금만 어째도 검사 받아봐야 하고. 병원비는 당연히 아들들이 나눠 내야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참.....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죠. 가랑비에 옷 젖는 거 모르듯이 그렇게 야금야금 제도가 바뀌어가겠죠.

    위내시경 한 번에 3백만원이 들든, 손가락 하나 붙이는데 수천만원이 들든 이거이거 2mb 찍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게 할 수 없나요? 대체 우리가 뭔 죄냐구요.....정말 답답합니다.

  • 14. 대 재앙
    '08.2.18 4:13 PM (121.147.xxx.142)

    이 명박
    ~~~ 남이 버리려는걸 주워오려 하는건지 2222~~~
    제발 외국에서 가져오려면 제대로 된 정책도
    우리 사정에 맞는지 좀생각 좀 해고 심사숙고하시라....

  • 15. 대재앙2
    '08.2.18 11:52 PM (222.238.xxx.17)

    이거실현되게 놔둘건지!! 촛불집회라도해야할듯!!! 오늘 감기땜에갔는데 예전에 삼천원이면된걸 6천4백원받던데요!!! 똑같은 병원인데!!! 벌써부담이퐉 오던데!!! 심히걱정스럽습니다.

  • 16. 저는
    '08.2.19 1:27 AM (121.140.xxx.151)

    정말 태어나 처음으로 이민 정보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곳 자게에서 어느 분의
    명박이 그렇게 싫으면 이민가라~고 빈정대던 글이
    마음에 오래도록 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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