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뉴스보고 흥분이 ....

[갱숙씨 정말 미워요]

이번 맹박씨의 국민성금 제안에 대한 네티즌의 불만에 대해..
그녀께서 하신말씀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거 같아서 철회....
정말 가관입니다
우째 생각하는것이 저정도인가요
맹박씨나 갱숙씨하는*보면
차라리 우리 82쿡 아짐들이 정치로 나서는게 나을듯합니다 그려...참내...

그래 나 부담스러웠다
우찌 그리 잘 아노!

정말 미워 죽겄네요

[...]

근데 아무리, 이명박이 숭례문을 개방했다고 해도
관리 책임을 이명박에 묻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권은 허수아비랍니까...

(저 대선때 이명박 찍은 사람 아닙니다. 지금도 안티라면 안티지만
숭례문의 책임을 이명박한테 지우는 것은 아닌 거 같아서요.

[.]

윗님, 제가 82에서 귀동냥으로 들은바로는
청계천과 함께 숭례문 개방을 임기내 밀어부치기 식으로
치적을 쌓아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겁니다.
무론 서울시장과 문화재청도 책임을 면할수는 없나 보더군요......

[제일 위의]

... 님,
제발 개념탑재 좀...
숭례문 관리는 서울시와 문화재청 책임입니다.
지방자치제, 라는 개념이 뭔지는 아시는지요?
대통령이 할 일, 서울시장이 할 일 따로 있습니다.

[뭐]

전적인 책임은 2mb에게 지울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죠. 밀어붙이기 개방을 한 건 맞으니까요.

[전..]

어제 피디수첩 보면서 정말 열불나던데.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추부길인가 하는 사람 말 들으니 정말 기가 차더군요.
이제 우리나라 얼마 안있으면 4집당 한집은 요트 산다고 하더군요.
요트 띄울려고 운하 하고 기러기 아빠들 한숨 덜어드리려 영어 교육한다고 하고.
국민들 마음 덜 아프게 성금하자고 하고.

참 당첨자를 중심으로 좌 추부길 우 이경숙 .. 이분들이 있는 5년간은
개그콘서트 따로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물론]

물론 대통령 할일 서울시장이 할일 따로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조금이라도 안전의식 문화재 관리에
의지가 있었다면 그 지침들이 지자체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요?

밀어붙이기식으로 개방한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뒤에 얼마든지 보완, 수정할 수 있는 시간과 권한 그리고 의무가
노무현 정권에 있었습니다.
꼭 노무현 대통령 개인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

정권 인수도 안 끝났는데...
영어로 한반도를 들썩이게 하더니만...
정초부텀 이게 왠일...
모든 걸 경제논리로 밀어부치기 한판으로 끝내시면 아니되실터인데...
4월에 결과가 어찌 날찌... 회심의 이회장 할애비가 옆에서 웃고 있을까나...
왜 우리나라는 국민은 훌륭한데 그 속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는 걸까요?
정말 한숨이 절로 나네요;;;

[대통령]

자신의 직함에 맞는 의무와 권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자신의 권한 이상을 행사하면 월권이고 위법입니다.
숭례문의 책임이 명백히 서울시와 중구청에 있는데,
서울시와 중구청이 책임지고 알아서 보호하고 지켜줘야하는데,
그러라고 국민들 세금 내고 지자체들한테 예산 책정해줬는데,
이걸 왜 대통령이 정리정돈까지 해줘야 합니까?
경제가 죽었고 민생이 파탄났다고 언론에서 난리부르스인데, 숭례문까지 바쁜 대통령이 언제 챙깁니까.
숭례문의 개방을 보완 수정할수 있는 대통령의 시간과 권한과 의무에 관한 규정이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지자체와 공무원들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맞게 행하면되지, 그저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어야할까요.
그런일까지 대통령이 일일이 다 간섭해야한다면 지자체장이랑 공무원은 왜 뽑습니까?
얼씨구나 권한은 넙죽받아 행사하되, 책임은 안 지는 행태일뿐이죠.

예전에 노혜경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제는 지자체의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예전의 호통 한마디로 해결하는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정식 소송으로 승소해야만 바로잡는 시대가 왔습디다.

[제일 위에 님]

이란 댓글에 적극동감!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길.

[글쓴이 입니다]

제가 흥분한건
국민성금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만이 성금하는게 부담스러워서 ...
그러니까 돈내라는게 부담스러워서 그런다는 생각에 어이가 없어 올린글입니다
도대체 그녀는 민심도 모르고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지요
그냥 그자리 물리치는게 더 나은거 아닌가요

[중앙부처?]

아니 방제대책 예산 달랑 15억 주고 전국의 문화재 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

[베를린]

http://jksblog.com/639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제정한 문화재관리법을 무시하고 서울시청과 중구청의 업무에 개입하게 되면 헌법과 법률위반으로 탄핵사유가 됩니다.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하에 문화재 시설안전관리 및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법률규정으로 인해서 왕릉과 왕궁을 제외한 전국의 국보급 및 보물급 유형문화재의 관리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위임한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일 수 있겠군요.

설마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문화재청을 문화재관리부로 장관급 격상 시키고 전국의 문화재를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소리는 아니시죠? 중앙공무원 3000명 정도 더 늘리는 것으로..^^

중구청이나 서울시청이 예산이 없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충무로 영화제에 50억 이상 쓰고 하이 서울 페스티발에 몇 십억.. 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시찰 명목으로 몇 십억씩... 휴... 술술 새고 있는 세금만 조금 아껴도...

답도 없는 이야기 하기도 힘이 빠지는 군요. 몰라서 안하는 것도 아니고..

일선에서 묵묵히 박봉에도 이리 저리 뛰어다니시는 소방공무원, 구청공무원, 문화재청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윗 ㄷㄱㄹ 들의 뻘짓을 감당하기 힘들죠..

[베를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5/29/2007052901031.html

이런거라도 안했으면 좋았을텐데 서울 중구청 공원녹지과 시설관리팀이 무슨 힘이 있다고 숭례문을 잘 지키겠어요?

위에서 이런 현수막이나 만들어라고 시키는 분위기에서..

[휴... 꼭대기분]

지난 대선에 노무현 찍은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을 뽑으신건지 수퍼맨을 뽑으신건지...

100년 동안 안 하던 개방을 이명박씨가 했다 함은
그 권한이 바로 이명박 전시장에게 있었던 것이구요,

100년 동안 개방을 안 했다 함은
개방에 그만큼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개방의 취지가 좋았다손 치더라도
그만큼 전보다 더 철저한 조치를 했어야지요,

명박이도 안 찍으셨다면서,
어째 한나라당 대변인하고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ㅠㅜ

[개방하면서부터]

뭔가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두었다면 이런 일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소홀의 책임을 묻기 이전에 개방때부터 확실하게 해 놓은 것을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꾸었다면 관리소홀의 책임이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러지 않은 것은 확실하게 mb씨의 책임 아닌가요?

[뭐..]

맨 위엣님...
대통령이 뭐라 한다고.. 말 제대로 들은 지자체장이 몇이나 있습니다.
걸핏하면 딴지나 걸고 대통령 탄핵한다..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개뿔...

어제 조선 논설인가에.. 그러더군요.
일할 환경을 조성해주고.. 비판하자구요.. 웃깁니다. 그놈의 좃선은..
노통때는 무조껀 죽어라~ 비판에 비판. 대통령으로 여기지도 않던것들이..
얼마나... 착하게 구는지.. 정말 무슨 개과천선한것 같습디다..

오죽하면 2mb겠습니까?
숭례문을 개방한 사람은 누굽니까?(이건 전시행정이지요.. 인기편향적인..)
개방하고.. 중구청에 이양한건 어느 지자체 입니까?
그리고 무인경비 시스템 30만원도 아까워서.. 다른 싼 업체로 넘긴건 누구짓이란 말입니까?

개방을 말린 사람들도 많았고.. 개방후 경비에 대한 우려를 한 사람도 많았던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의견을 다 묵살한이가 노통입니까?

[개방만 해놓고]

개방만 해놓고 나몰라라~~~
그야말로 뭔가 큰거 하나 밀어부쳐서 뚝딱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뒷감당이요?? 네~~ 국민과 후손들 몫입니다.
대운하도 비슷한꼴이겠죠.

[맨 윗분~]

지금 누가 관리 책임을 이명박한테만 묻는 사람 있나요?

청계천에 연계하고 싶으니 무리하게 숭례문 개방하도록 해서
북치고 사진찍으면서 숭례문을 백년만에 국민품으로 돌려줬니 어쨌느니 하면서
온갖 공치사는 자기가 누렸었죠.

이번 방화범이 그랬지 않습니까..
종묘도 생각했었는데 거기는 침입이 불가능해서, 접근이 용이한 숭례문으로 택했다고
이런 상황에서 숭례문 개방 당사자가 과연 그 책임이 자유로울 수 있냔 말입니다.

진중권이 옳은 말 했잖아요.
책임질 사람 세 명 있다. 전 서울시장, 현직 서울시장, 문화재청장
그 중 한 명은 사퇴했고, 한 명은 사과했는데, 한 명은 성금 거두자 한다고....

[맞습니다. 세명..]

"책임질 사람 세 명 있다. 전 서울시장, 현직 서울시장, 문화재청장
그 중 한 명은 사퇴했고, 한 명은 사과했는데, 한 명은 성금 거두자 한다고...." 백배공감...

[개방하자고]

밀어부치기 무식한 2mb가 돈 다 내고 열받을 판에..무슨 참.나.

[개방하자고2]

밀어부치기 무식한 2mb가 돈 다 내고 열받을 판에..무슨 참.나.. 2

[알콩달콩]

2mb 2메가 바이트는.. 재산이나 헌납하라고 해여.. 아 정말 저 얘기 듣고
정말 열받았습니다.

[으~]

암튼 이메가가 대통령 되고부터는 제대로 되는게 없네요.홍길동이가 몇몇 사람데리고 다른섬(?)으로 들어 갔던 심정을 요즘 이해합니다.

[^^]

이명박 헐뜻는 것두 여러가지.....
당선된것 억울해 화풀이 할때 없었던 분들 실컷 욕하시오.
마침 잘됐다 싶은참에 말예요^^
잘 해나갈꺼라 믿습니다.
그자리가 원래 어떤사람이 되도 욕먹긴 마찬가지라 생각되는군요.
굴하지마시고 임무수행 잘하는 대통령되시길.....

[숭례문]

날 개방한다하기에 일날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젤 무서운게 사람이더니만
결국엔 사망을 시킴니까?
천수를 누리려 했는데.,오호 통재라!!

[...]

2mb는 전봇대도 해결해 주는 전능하신 대통령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뭐하는겁니까?

[sh]

임기말까지 그자리에서 책임 다 하시겠다는 그분은...지금 뭐 하실까요?

[전능?]

엉뚱한 전봇대 뽑아놓고 호들갑 떨며 생색내다 대불 공단에서 욕 마이 들어먹었습니다.
그쪽 동네 전선을 땅에 심는 작업이 이미 절반 정도 진행중이었는데,
한마디로 삽질이었죠.

임기말의 그분.......인수위랑 5년 2개월짜리 대통령이 하도 설쳐대서 뉴스꺼리도 안 되시더군요.
25일날 봉하 마을에나 가볼랍니다.

[sh]

인수위에서 설쳐대셔도....
소금 준비하셨구요
아파트 학교부지 환급도 거부하셨구요
군대간기간동안 가산점도 거부하셨더군요

[윗님]

학교부지 환급금을 지자체에서 다 쓴지 오래인데, 왜 그걸 중앙정부가 물어줘야하지요?
학교부지 환급 자체를 거부한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환급하는게 마땅하다는게 대통령의 환급 거부의 이유입니다.

-------------------------------------------------------------------------------------

[쿠키 정치] 정부는 1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법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뒤 “재의요구의 취지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국회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23명이 출석한 가운데 21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 법안을 의결했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거둔 학교용지부담금을 중앙정부가 되돌려 주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통과시킨 선심성 법안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가 징수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입한만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환급하더라도 지자체가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 할 경우 이 법안은 확정, 시행된다.

천 대변인은 “재의 요구는 법적 안정성,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및 국가재정 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 분양자에게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종수 기자, 사진= 곽경근 기자 jsshin@kmib.co.kr

[그리고]

노 대통령의 군필자 가산점 거부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가산점은 결국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그런 차별을 받을만큼 우리 여성이
군필 남성보다 사회에 대한 공헌도가 절대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그런가요?

-------------------------------------------------------------------------------------
청와대는 14일 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 법안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제도로서, 정부는 위헌판결에 의해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군가산점제는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해서 지난 99년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비록 가산점 비율이 축소되고 선발 예정인원을 전체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가산점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천 수석은 "우리가 이 제도를 통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상당수의 여성합격자가 불합격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지원확대,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시대정신과 사회적 합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2006년도 행정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가산점 제도를 적용한 결과 7급 여성합격자의 31.9%, 9급 여성합격자의 16.4%가 불합격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천 수석은 "앞으로 군 복무자에 대한 정책적인 차별이 아닌 우대는 공론화 과정과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차분히 준비해나갈 문제"라며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오죽했으면]

그간 얼마나 대통령의 말이 왜곡되고 잘못 전달되어 왔으면, 또 오해들하실까봐
대통령이 이런 신신당부를 다 했겠습니까.
......하지만 역시 소용없네요. 윗님 댓글 보니.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법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뒤 “재의요구의 취지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취업시 가산점이 아]

니라 호봉에 참작해주는걸로 했으면..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