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읽으셨어요??-기가 막힙니다.

[기가막힌...]

법원 "취중에 다소 과한 애정 표시에 불과"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술에 취한 새 아버지가 자고 있는 11살 난 딸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졌다면 `추행'일까 아니면 `애정의 표시'일까

김모(43)씨는 1996년 10월 딸을 두고 있는 A씨와 결혼한 뒤, B양을 친딸처럼 키웠다. 팔베개를 해 주기도 하고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꼭 껴안고 얼굴을 비볐고, B양도 그런 새아빠의 애정표현이 싫지는 않았다.

B양이 초등학교 4학년이던 올 3월 새벽 김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갔다가 안방에서 자신의 아내와 딸이 나란히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다리를 딸의 몸에 얹은 채 한 손으로는 엉덩이를, 다른 한 손은 옷 속으로 집어 넣어 가슴을 만졌다.

놀란 B양이 울음을 터뜨리자, 잠에서 깬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2006년 6월 A씨와 심하게 다투다 화분을 던지고 발로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해 3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실도 드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딸의 가슴을 만진 행위를 `추행'으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7부(송영천 부장판사)는 "취중에 딸에게 다소 과한 애정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상해만을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행'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김씨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는 `추행'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면서 추행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ㆍ성별ㆍ연령 등과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ㆍ행위 경위ㆍ상황ㆍ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평소 B양을 친딸처럼 키우면서 팔베개를 해 주는 등 안방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자다가 엉덩이를 만지거나 때리기도 한 점, B양도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자신을 껴안고 얼굴을 부비는 아버지가 싫지 않았던 점, B양이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서 아직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 한 관계자는 "평소 아무리 친밀했다 해도 아버지가 11살인 딸의 옷속으로 가슴을 만지는 행위가 과연 친밀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의사에 관계없이 `의제 강제추행'으로 봐서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만큼 검찰이 상고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

그 판사는 자기딸한테도 저렇게 하나보죠. 저런 미친... 저러니 우리나라가 이모양 이꼴.

[정말]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너무너무너무 관대해요. 짜증나요..-.-

[판결]

판결이 나오면 각 신문사별로 판결문에 대한 해당 담당 판사명이 큼직하게 기재되었으면
좋겠어요. 심리 담당 검사도.. 물론 판검사 보호차원이 있지만

어떤 인간이 법적으로 자기 딸의 가슴을 만져대는게 이뻐서 그렇다는 걸
이해하겠습니까? 그 판사 이름 좀 꼭 알고 싶네요. 나중에 사돈 안맺도록 조심하게..
혹시 며느리 가슴도 만져대며 아껴서 그러는 거라고 할라..

[명백한 유죄!!!]

정말 성범죄에 관한 처벌을 보면 이민가고 싶어져요.

말이 되나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옷속으로 가슴을 만지다니 상상만해도 소름끼치네요.

명백한 성범죄인데 무죄라니 참...

[판사가 누군지]

알아내서 석궁테러라도 하고 싶네요.
확 진짜!!
인간쓰레기보다 판사가 더 나빠요.
남보다 배울만큼 배워서 어려운 시험 패스해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 저게 뭔 짓거린지.
11살이면 이제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라도 진짜 더러운 성추행인데 11살이면 사춘기 한창인 예민한 나인데
어쩜 저럴 수 있는지,, 엄마가 신고 안했으면 어디까지 갔을지는 뻔한거죠.

어제 보육원 사건도 가슴 찢어지게 아프던데
그래도 저애는 엄마가 옆에 잇어서 지켜줬네요.

내가 저 엄마라면 판사 그냥 안나둡니다.

[정말이지..]

우리나라 재판부..문제있어요.
정말 소름끼치네요.
이것이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면..뭐가 추행일까요?
밤낮 성희롱 떠들어봤자입니다.

[헉...]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군요... 윽..

[.]

동거녀의 손녀를 성폭행한 할아버지도 겨우 5년형 받았잖아요.
정말 이건 문제 있어요..
풀려나자마자 성폭행한 중학생도 있고.
몽땅 전자팔찌 채우고 얼굴도 다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

아..토할것 같아요

[미친...]

울나라 판사들 성의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남성적 편향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있는 판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 판사 상식에는 그것이 애정의 표현인가봐요?

[판사가 누군지]

변태인가 봐요.
집에서 애들한테 애정표현을 그리하시남??

[술먹고]

친아빠도 술 먹고 들어와서 딸의 뺨에 뽀뽀나 하지 저런 행동은 안하죠
3살도 아닌 11살 ......게다가 놀란 딸이 울음을 터뜨렸다는데 ......아이의 인권은 없네요

[..]

정말 이런 기사 읽을때마다 우리나라가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암만 경제성장 어쩌구 이러면 뭐해요 의식들은 겨우 저 수준들인데..
아이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에잇 짜증나

[...]

진짜 짜증나네요..성폭행에 관해 어찌나 관대한 나라인지..

[판사성명]

기사 가운데
"서울고법 형사7부(송영천 부장판사)"
라고 나오네요;;;

이 사람인가요?

생각만 해도 너무 소름끼치네요.
전 그 나이때 스쳐 지나가며 건드려지는것도 너무 싫던데~
아이가 정말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런지...

[...]

우리나라 판검사들 무슨 생각으로 사는건지..
지 딸이 당해도 그런 판결 내릴까요
친아버지가 해서도 안되는 행동을 애정이라니
애가 두번 울겠어요

우리나라 정말 성추행범들 천국이네요 정말 딸 로 여자로 살기 싫은나라에요

[~~]

송영천 부장판사님께서는 따님과
"옷속으로 손을 넣어서
딸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애정표현을 하시는지

기가 막히네요....
아마도 사촌오빠가 판사님 딸의 가슴을 저리 해도
애정표현으로 알고 허허 웃고 돌아서실 양반이구랴...
아무렴요~~다 가족이고 친척인데 암요 어떻습니까요

[딸가진 엄마]

어서어서 여자 판사들이 많이 나오는 수밖에는 없어요.ㅠㅠ
저사람들 가치관은 절대 변하지 않을꺼고..사시통과한 여성분들...꼭 판사 하세요..대한민국에서 여성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딸가진 엄마]

어서어서 여자 판사들이 많이 나오는 수밖에는 없어요.ㅠㅠ
저사람들 가치관은 절대 변하지 않을꺼고..사시통과한 여성분들...꼭 판사 하세요..대한민국에서 여성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 기사 인터넷에서 보고 너무 놀라고 당황했어요.
그 아이는 얼마나 상처받을까.. 그게 쉽게 잊어질까.. 속상하고 슬펐구요.
정말 부모의 자식에 대한 애정표현이 그것밖에 안되는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저판사]

자기도 애정표현을 그리 하나 봅니다..참 딸가진 사람으로 기가막힐뿐이네요..

[판사도 남자 아닌가]

다들 자기네좋은쪽으로 판결내려야 언제 써 먹을지 모르니
나 뻔 자 식 들

[판사가]

미친 * 이죠.

[미친판사]

미쳤어.

[쓰레기]

별 미친 쓰레기 같은 쉐이~
것두 판사라구 나 판사네.... 하구 눈뜨구 다니겠죠.....
여보쇼 판사양반.... 정신차리쇼

[아빠]

딸아이가 열살이 넘으면 손대기 어려워하던데.......

이쁘다고 안아주는것도 잘못해서 야단치는것도......

딸 크니 어렵다고하던데요. 저희집 애아빠는.

판사놈 같이 미친놈인게지요.

[헐..]

전 4살된 아들 엉덩이도 가끔 만져보고싶다가도...어느덧 많이 커진 엉덩이랑 고추보면서...슬그머니 손을 내리게 되던데...10살여자아이...아무리 해ㅑㅛㅅㄹ9ㄹ98ㅓㅛ09ㅕㅛ09ㅛ9ㅡ ㅜㅑㅑ.ㅑ.ㅑ9ㅎ펴8ㅑ.9호0ㅍ./ㅜ0ㅕ0ㅕㅣㅏㅕㅗ09ㅑㅕㅗ0/ㅛ-0000ㅗ0ㅕㅠ0ㅓㅡ-ㅐㅕㅛ.ㅐㅐㅐㅐㅐㅐㅐㅐㅕ0ㅐㄱ0교ㅕㅑ000;
;'ㅏ
ㅣ

ㅣㅏㅓㅏㅓㅐㅓㅏ

[..]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까지 가슴 만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 땐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커서 생각해보니 이상한거있죠. 엄마도 아빠도 저도 그것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다른집 자식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나쁜것처럼 느껴져요. 그치만 아빠가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제 팬티속으로 손을 넣으셨는데(그냥 가만히요) 어린 마음에 아빠가 엄마인줄 알고 그러나보다 별 뜻 없구나 했지만 오줌을 확 싸버리고 싶은 불쾌감을 느꼈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내 아이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판사이름]

공개하도록 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내리는 판결은 모두 주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나]

딸가진 엄마로서 정말 걱정입니다.
이런일이 있을때마다 말로는 법을 개정하니 말이 많지만 ,막상 이런일이 터지니 판결조차 무죄라니, 기가막힙니다.

[정말...]

이런기사 보면 내가 대한민국국민인것이 싫어......

[송영천]

부장판사라네요.
윗분 글을 보니깐.

송영천부장판사는 자신의 딸에게 애정표현의 방법으로 속옷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서 하는봅니다. 그리고 엉덩이도 만지면서 딸에게 애정표현을 하는가 봅니다.

송영천부장판사 입니다.
송영천부장판사 입니다.
송영천부장판사 입니다.
송영천부장판사 입니다.
송영천부장판사 입니다.
송영천부장판사 입니다.

미국의 법정이라면 미성년자 성폭행죄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짜증나죠.]

정말..엄청난 판결이네요..

가장 인권을 보호해 줘야 하는 법원 판결이 저모양이라니..

요즘은 영양상태도 좋고, 신체 발달도 우리때와는 달라서
11살이면 벌써 생리도 하지 않는지요..

가슴도 이미 2차 성징으로 발달한 상태일텐데..

앞으로 그 새아버지가..취중이라며 상습적으로 그러면 어찌 산데요..

애가 받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을 생각해보니 마음 아프네요

[짜증나죠]

참..저도 듣기로는 외국에서는 아무리 애기라 해도
만지기만 해도 안된다는데..

그래서 이쁘다고 우리나라에서 처럼 머리 쓰다듬고 하면
성범죄인처럼 취급 받을 수 있어 안된다는 말을 들은 듯 해요..

[짜증나죠..]

법원 홈페이지라도 가서 민원이라도 내야 하는거 아닌지..
아..오늘 너무 오버하는건가..
참..속상해요..

[애정나름..]

어느친딸에게 손을 속옷까지 집어넣어서 가슴을 만지는지...

겉으로 만져도 아빠는 이상해,,라는 소리를 듣겠구만.

[모야]

송영천 부장판사
...
이름을 올려주신 분께 감솨~~~

잘했어요 !!!

딸에게 아무리 취중이라도 이따우짓 하는놈들을 그냥 ~모두 싸잡아서 감옥에 영원히

쳐넣어야함다 !!!

용서도 필요없고 !!!

인간쓰레기들이 무슨 판사는 얼어죽을 판사~~!!!

[아 정말]

판사나 그 놈이나 다 개새끼들..

[....]

인터넷 수사관들 아주 뛰어나지요. 그 개**얼굴 사진 좀 올려서 돌려주시지...한번 봐주게요.
제 친딸이면 그랬을까 싶어요.

[말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엄마도 딸한테 그러면 안 되지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딸에게 그런 자세로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런데 새아버지가 그러다니...
그건 명백한 성추행입니다.

[글쎄요]

저 예전에 고등학교때 같은반 아이가 (그집 딸이 다섯인가??) 친아버지가 자주 장난으로 우리딸 가슴 마니 컸나 하고 브라 안으로 손집어 넣어서 조물조물 만진다고..... 브라 끈도 풀고 그런다고 이야기 했을때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았지만 본인은 아무렇지 않다고 하던걸요..내가 여자입장에서서 들었을땐 영 아니었지만... 만약 내아들한테 우리 아들 얼마나 컸나 하고 고추를 만진다면 그것도 성추행일까요?? 하긴 외국서는 친자한테도 그런행위는 당연히 추행이라고 하긴 하던데요..

[그럼]

96년에 딸을 데려왔는데 07년인 지금 11살이면 아이를 낳자마자 재혼한건가요?
제가 글을 잘못 이해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