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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경우

질물 조회수 : 560
작성일 : 2006-02-13 14:26:05
집을 공동명의로 등기할 예정입니다
뭐 팔떄 양도세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그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이미 그 집은 전세를 계약했고 2년후에나 저희가 들어가게 될텐데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라 2년후 저희가 안들어갈지도 모른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는곳이 친정과 가깝고 생활비 적게 들고 조용한 동네이구요
2년후 큰애 학교들어갈때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사립을 보내게 될지도--)
그래서 저희가 거주는 안하게 되고 보유만 하다가 팔게되면
3년보유 2년 거주의 조건에 맞지 않아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주민등록만 옮길까 합니다
그럴경우 부부모두 옮겨야 하나요 아님 한명만 옮겨야 하나요(애들까지 다 옮겨야 하나요)
그리고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저 아래 글 보니 세입자가 확정일자받고 전입신고를 잔금 전에 해야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던데 시세 5억에 전세 2억5천이고 5천만원 정도를 잔금시
대출 받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스케줄을 잡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릴꼐요
IP : 220.85.xxx.9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금
    '06.2.13 2:46 PM (59.8.xxx.181)

    이렇게 살지도 않은 집을 거짓으로 사는것 처럼 꾸미고 세금 적게 내는방법을
    공개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것,
    담대한건지, 아님 도덕성이 낮은건지
    저는 대체 이해가 안되는군요...
    만약 답글을 단다면 답글 다시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인지도...
    자녀들에게도 "내게 이익이 되는 법만 지켜라.." 이렇게 교육들하시는지...

  • 2. 죄송
    '06.2.13 2:58 PM (220.85.xxx.98)

    합니다
    괜한 질문 드렸네요
    담대나 비도덕이라기보다 어차피 일시적인 정책인거 같아
    절세를 위해 잠시 유예기간을 가져볼까 했습니다
    제 생각엔 비일비재한 일 같은데 너무 심하게 질책하시네요

  • 3. 세금
    '06.2.13 3:56 PM (59.8.xxx.181)

    저도 써놓고 맘에 걸려 다시 왔네요...;;
    사실, 님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저를 포함 우리모두가 좀 달라져야한다는 맘이 간절해서요.
    물론, 저는 시장경제에 부동산도 맞겨야 한다는 주의이고, 문제가 많은 정책과 법이 많다는 생각도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래도 법은 법이라는 생각이 더 먼저이거든요.
    아무렇게나 다니던 우리집 앞에 갑자기 중앙선이 그어지고, 몇백미터를 돌아가서 건널목을 건너야 하더라도, 그게 부당하다면, 정당한 항의를 통해서 정정해야하는게 법치국가 국민의 자세라는 생각이죠..
    더구나 배웠고, 재산도 있는 사람이(집이 있으시다니까 드리는 말씀) 먼저 솔선수범 해야하지 않을까하구요...
    님 개인에 대한 공격은 아닙니다. 맘 상하셨으면 죄송합니다...;;

  • 4. ..
    '06.2.13 8:12 PM (211.226.xxx.69)

    아까 첫 답글 보고 같은 생각이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일제히 뽀족한 답글이 달리면 원글님도 많이 민망하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추가로 올리신 글 보니 죄송하다고 하시면서도 여전히 별 잘못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절세라고 하셨지만 문의하신 부분은 탈세입니다. 불법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피하는 거지요.
    일시적인 정책이라고 하셨지만 주택 보유의 기간과 실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는 정책은 제가 알기로는 최소 15년도 넘은 정책인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은 좀더 정확히 찾아봐야 확인되겠지만 '갑자기' 생긴 '일시적인' 불이익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많지 않다면 양도세도 부담스럽지 않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제 기준으로는 상당한 재산도 갖고 계신데 당연히 내야할 세금은 아까워 하시는 모습 보기 좀 그렇네요.
    양심에 손을 얹고 말씀드리건대 제 주위 친정, 시가, 친구...어디를 둘러봐도 그런 경우 비일비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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