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이야기가 나와서 궁금해졌는데요

[한국인]

문득 이중국적 이야기가 나와서 궁금해졌는데요
우리나라 법이 완전히 변경되서
이제는 이중국적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어느 나이까지는 이중국적이 허용되는건가요?
유학가서 아이 낳은 사람들 많잔아요
그 아이들은 다 이중국적인데
아직 애기들도 처음부터 국적을 정리해야하는건지..?
만약 그렇다면 한국국적을 포기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더라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미국시민권을
처음부터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건가요?

참 그리고 어떤분이 한국에서 한국국적 없이 살려면 힘들다고 하셨는데
저와 같이 일하시던 분은 외국 시민권자였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인거주증 받고
직장생활이며 은행업무 이런거 별 어려움없이 똑같이 하시던데

[-_-]

우리나라가 이중국적에대해서 철저하지못하고, 또 그 사람이 한국사람이지만 어떤나라에서 국적을 땄는지는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는한 알아내기 힘들잖아요. 원래 일정나이가되면 이중국적자는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선택해야하고 그러지 못하면, 외국국적은 저절로 박탈되거든요? 근데 이중국적에 대한 감독이 철저하지 못하니까,, 나이가 넘어서도 그대로 이중국적인채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솔직히 나라에서 모르는걸 그대로 이용해서 이중국적인채로 사는사람 많아요. 미국시민권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렸을때 한국에서 그대로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올려버리는거죠. 그럼 한국에서는 한국사람으로 다른나라에서는 다른나라사람으로 살 수 있죠. 박쥐인간.;; 걸려도 몰랐어요하면 땡이랍니다. 그건 자기책임이 아니고 나라의 책임도 되거든요.. 관리소홀히한점 -_- ;; 그리고,, 외국인이면 뭐 , 몇년에 한번씩 비자 다시받으러 가는거하고 세금 쪼금 더 내는거 빼고 (의료보험도 되나?) 별거 없을걸요.

[18세이상]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외국국적이 박탈되는것이 아니라 한국국적이 박탈되요.

왜냐? 이중국적을 허용치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니깐요...

예를 들어 미국법으론 상관없습네다... 즉 우리나라법으로 미국국적을 박탈할수없으니
한국국적을 박탈시키는거죠, 하지만 모르고 자동으로 잃은거라면 나중에라도 되찾을수있는걸로 압니다

[...]

저도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 국적법은 일정 나이가 되면 국적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선택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보았구요...

그런데 이전 국적법의 문제는...
군대를 면제받을 욕심으로 일단은 한국국적을 포기한 뒤에 미국시민권자로 열심히 살다가...
(이 때도 국내에서 재외동포로 혜택은 혜택대로 누렸지요...)
군대에 안 가도 될 나이가 되면 슬며시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물론 이전 국적법에 '군대면탈'목적으로 국적포기한 사람은 국적회복을 불허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그야말로 유명무실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국적포기를 못하도록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싶으면 병역의 의무는 이행한 후에 포기하라는 거지요...
저런 편법을 없애려고...
그래서 개정된 국적법 시행 이전에 국적포기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던 거구요...

PD수첩에서 어린 자녀, 손자들의 국적포기를 시킨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만나서 인터뷰했더니 가관이더군요...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가면 미국국적이 저절로 상실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둥(미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일 없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할 아이인데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시민권자로서 저렴한 공교육을 받을 수 없어서 한국국적을 포기시켰다... 순전히 경제적 이유에서...(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럴 일이 없습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장손자도 국적포기를 했던데...
이만섭 왈... 자기는 한국을 지킬 테니 너는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다나???

국적포기를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똑똑한 아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여기서 솔직히 할 말은 많지만 다 접어두고요...

국적포기는 개인의 선택문제 맞습니다...
단순히 한국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욕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국적포기한 사람들이 재외동포로서의 혜택도 그대로 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학도 쉽게 가고... 영어를 잘 하니 국내 대기업 높은 자리에 취업도 잘 되고...
아마 간간히 뉴스에서 국적포기한 누구누구가 건강보험 혜택도 다 누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후속법안을 만들었더니 그건 국회에서 부결되었지요... 참 씁쓸했습니다...

[한해주]

18세까지인가는 한국 역시 이중 국적 허용합니다.
호주에서 태어나 호주 시민권자인 제 아이 경우 부모가 모두 한국 국적인지라 (호주 영주권자임)
호적 등본에 올라가 있고 작년에 한국에 있을 때는 국민처우 신청을 해서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즉, 한국 여권 신청 가능) 주위에서 보면 가끔 타국적을 취득한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 대한 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동유럽의 경우 한국 여권이 오히려 유리하게
이용되기에 편리한대로 쓰더군요 마흔 넘은 분이..
저는 왠만하면 제 자식 나중에 크면 한국 군대에 보내고 싶습니다.

[모나리자]

18세 이상 남자가 외국에서 영주권 가지고 있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1년이상 체류하면 군대 가야한대요.
그래서 그전에 한국에 국적포기 신청을 해야한다고 여기서(캐나다) 그러거근요.
그러니 본인이 국적 포기 신청 하지 않으면 어느쪽이든저절로 박탈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모나리자님]

영주권이랑 시민권은 다르잖아요...
캐나다 영주권만 가지고 계신 거라면 그 분은 한국인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한국 내에 머물고 있으면 당연히 군대에 가야하는 거구요...
이제는 국적법이 개정되고 시행되고 있으니 이제는 병역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국적포기가 안 되게 바뀐 거구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적법 상으로는 만 18세 이상되어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박탈됩니다...

PD수첩에 그런 내용도 나왔더랬어요...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미국 대사관에서는 미국시민권자들을 우선적으로 국외로 보내게 된다구요...(전에도 한 번 미국 대사관 앞에 미국시민권자들이 몰려든 일이 있었다죠?)
물론 이중국적자들도 포함되구요...

평소에는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쭉~ 누리고 살다가 막상 전쟁나면 나는 미국인이다 하고 한국을 뜨면 그만이라는 생각 - 참 무섭지 않나요?

[외국인거주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길어서 [거소증]이라 하겠습니다)
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서 살기에 필요한 최소한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도 내고, 건강보험도 들수있구요.

전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로서 군대에 관한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한데 인터넷을 쓸때는 불편하더군요. 예를들어 네이버는 외국인에게 지식iN을 쓸수없게 합니다.
또한 상당히 여러 사이트에서 가입할때 거소증 번호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에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개방하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네이버에 전화해서 항의도 했지만 회사 방침이라 어쩔수 없다는 말밖에 (앵무새같이) 안하더군요.
몇 군데 직접 전화를 걸어 역시 항의해봤지만 다들 비슷한 답변이었습니다.
전화받는 사람이야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회사 윗분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을...
인터넷의 왕국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가입하지 못하는 사이트 참 많습니다.
전 이런 일들로 인해 한국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더 차별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야기가 원글님의 이야기와 좀 다르게 흘렀나요? 그렇다면 죄송요. ^^;)

하여간 미국에서 살때는 한국을 그리워하고 한국음식, 한국 문화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지만
한국에 돌아와 살고있는 지금은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누렸던 많은 권리를 누리지도 못하면서 살고있구요.
잘알지 못할때는 같은 한국사람으로 생각하다가도 제가 미국인이라는 걸 알게되면
다들 색안경을 쓰고 다시 쳐다보더군요. 그 시선도 반갑지만은 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