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실패한 포퓰리즘. 그걸 따라하는 홍준표

[sukrat]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22일 오전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 본질적인 방향에서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재원에 대해서는 가볍게 본 부분이 있다. 국민들께 드릴 말씀이 없다”고 사과했다.



“현실성이 없다는 점은 틀린 바가 없다. 정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2009년 중의원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의 실현성을 면밀히 따지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당시 민주당이 내걸었던 공약은 ‘자녀 1인당 월 2만6000엔(약 35만원) 지급’,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의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더이상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일본을 따라가고 있음을 부정 할 수 없다. 그리고 교육정책, 사법시험제도 등 많은 부분에서 일본을 따라가는 정책들이 일본에서 몇년 전 시행되어 실패로 결과된것들이 적지 않은것도 사실이다.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다. 먼저찍어먹어보고 된장 아니고 똥이란걸 안 사람을 보았으면 그거 똥이구나 하고 피해가는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이다. 역사상 전 세계 어디에서도 포퓰리즘이 성공한 예는 없다. 심지어 가까운 일본에서도 실패했다.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경제적 풍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똥을 피해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지 찍어먹어보겠다고 하는것은 무엇인가?

[일본의]

부자들이나 고위직 정치꾼도 잡아 넣는 검찰이나
진짜로 3분의 1 이상 걷어간다는 상속세 집행부터 좀 배우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나마 몇 안되는,
일본이 선진국스러운 부분들인데.

[H]

요새 홍준표의 횡보를 보면 그야말로 볍신 인증..

[그래도]

일본 수상은 사과를 하네요. 잘못하고도 오해다 운운하는 어느나라 대총령이랑은 다르네요.
일본 경제 하락에 과도 건설경기 부양도 한 몫했다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요.
홍준표는 대표 된지 며칠도 안 되는데 그보다는 더 큰 문제의 근원이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