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실현하는 진짜 무상급식

[safiplease]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프랑스의 급식 현장을 본 적이 있었다.
프랑스 어느 학교의 점심시간이었는데
아이들이 빠짐없이 모여서 배식을 받아 둘러앉아서 웃고 떠들며 점심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아주 기분 좋고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천진난만한 풍경.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이 바라는 점심 시간이란 이런 것이겠다 싶었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면서 부유층 자녀들에게는 불필요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일부 저소득층의 무상급식은 필요는 하겠지만 불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프랑스에는 무상급식이 없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 급식비를 내게 된다.
같은 식사를 1등급인 아이들은 우리 돈으로 천원안팎의 돈을 내고 먹지만 7등급인 아이들은 7,8천원을 내고 먹게 되는 것이다. 학부모가 세금신고서와 각종 필요 서류를 시청에 들고가면 자동적으로 등급이 매겨지게 된다.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의 등급(부모들의 등급이지만)을 모르고 아이들도 서로의 등급을 모른다. 교사는 학교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아이들의 명단만 작성할 뿐 나머지 모든 사항은 시청과 급식을 담당하는 외부 기관에서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학부모는 자신의 등급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아이가 더 비싼 돈을 내고 밥을 먹게 되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지 어떤 우월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며 자녀들에게도 그 사실을 굳이 이야기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한 학교의 아이들은 급식으로부터 자신의 처지에 맞게 자유할 수 있고 모든 아이들이 기쁘고 즐겁게 점심식사를 누릴 수 있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
부모의 가난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무조건적으로 주고보자는 식으로는 안 된다. 국민내부에서 스스로 탄력적인 회복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뼈대를 구성해 주는 것이 옳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은 당연히 이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아이들을 티 없이 맑고 자신 있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장기적 대안이 될 것이다.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다면, 앞으로 태어나게 될 미래의 아이들까지도 걱정한다면 중요한 것은 덮어놓고 퍼주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가 올바로 이뤄질 수 있는 사회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엄격한 관리 하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것을 소리 없이 나눌 수 있는 참여 복지, 진짜 어려운 이들에게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선별복지가 진정한 의미의 참 복지라 할 것이다.

부를 가진 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가난하다고 해서 기죽지 않고 나름의 삶에서 열심히 살 수 있는 사회 분위기 형성. 이것이 진짜 상생이 아닌가?
아이들은 모르게... 이것이 진짜 무상급식이 아닌가?

[진짜]

2009년 12월31일, 한나라당은 292조8000억원 규모의 2010년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파행적인 예산안 처리에 대해 야당은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예산안에서 드러나는 정부?여당의 ‘토목 중심’ ‘교육?복지 경시’ 기조이다. 세계 경제가 더블딥과 회복의 갈림길에 서 있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의 ‘2010년 예산’은 어떨까. 미국·스웨덴·핀란드·일본·프랑스의 예산을 지켜보았다.

부자만 좋아한다고 비난받아온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그러나 경제위기 발발 이후 사르코지 역시 서민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왔다. 그런데 최근 프랑스 정부는 복지예산 삭감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의 핵심 복지제도로는 의료보험·가족수당·노후 연금·실업 수당 등이 있다. 의료보험의 경우 한국처럼 소득에서 일부가 의료보험료로 공제된다. 단, 수입이 없거나 적을 경우 의료보험비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병원 진료비의 70%를 환불받는다. 나머지 30%는 개인보험에 따로 가입해 환불받는 사람이 많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위)은 정부 부채가 크게 늘었다는 이유로 사회보장 예산을 감축하려 한다.

가족에 대한 지원은 출산 지원금·자녀 수당·입학 수당·집세 보조금·청소년 기금·편부모 기금·장애인 기금·최저임금자 기금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집세 보조금은 세입자에게만 지급한다. 집의 크기, 월세비, 가구 유무 등의 조건에 따라 매달 지원하는데, 보통 170유로를 준다. 외국인도 프랑스에 정식 거주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이들을 위한 지원 기금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제도는 무직자·최저임금자·무월급자 등을 위해 운영한다. 수입이 없는 독신자의 경우 매달 평균적으로 450유로, 커플일 때는 690유로를 받는데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이 늘어난다. 최저임금자의 경우 250유로에서 450유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지원을 받게 되면 집세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2009년 10월 현재 이 기금의 혜택을 받는 프랑스인은 170만명에 이른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는 사회보장 예산을 감축할 계획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 부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 부채는 1조4000억 유로 규모에 달한다. 2007년 대선 당시 사르코지 후보는 정부 부채를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오히려 늘어났다. 이를 두고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부자 감세 때문’이 아니라 프랑스가 지나치게 공공지출을 많이 한 탓이라고 불평한다. 예컨대 공공예산의 경우 독일은 GDP의 43%에 불과하지만, 프랑스는 52%에 달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

사르코지가 줄이려는 부문은 특히 의료와 지방 재정이다. 일간 르몽드(지난해 12월15일자)에 따르면, 3월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 규모에 대한 발표를 준비 중이다. 지방 재정 감축을 위한 포석인 셈이다.

‘의료 부문’에 대한 예산 삭감은 최근 복지 부문의 적자 규모가 올해 300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앞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환자 부담이 늘게 되고 반면 의료비 환불은 줄어들 전망이다.

사르코지는 2010년에 최저 임금(SMIC)을 0.5%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 달 임금이 6유로가량 오른다. 이를 반영하면 세금을 제외한 순급여는 1050유로 정도다. 받는 것보다 빼앗기는 것이 훨씬 많은 시민은 코웃음치고 있다. 시민 참여 미디어 아고라 복스(Agora Vox)의 한 블로거는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위기 이후 오른 물가도 따라잡지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비판했다


시사 in 출처
한달 최저 임금 세후 1050유로 환율 1600원이면 백 육십만원
세입자 보통 170유로 환율 1600이면 272천원

우리나라 최저 임금 월 209시간 주 40시간 시간당 4580원 한달 95만7220원

이런 최저 임금도 못받는 노동자 약 200만명

작년 한해 30대 재벌가족 주식 13조늘어남

노블레스 오블리즈 좋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