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고 나면 종편 허가 냈던것 다시 취소하고 그럴수 있나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 난리쳐논거 뒷수습 하다가 5년이 지나가도 모자랄것 같은데..
문득 든 생각이
지금 종편 허가해준것 나중에 정권 바뀌고 다시 취소하고 그럴순 있는건가요?

여담으로 쥐 물러가는날 정말 떡해서 돌리고 싶어요..
스마트폰엔 쥐 임기 남은날 알려주는 것도 있다던데
그냥 온라인상에서는 그런것 구할수 없을까요?

[아뇨]

절대 불가하지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그 누가 대통되어도
조중동 비난함서 대립각 세우면서 대통못합니다
87%에요 조중동 전체 구독자가

5년내내 노무현 대통령처럼 욕이란 욕 다먹고
끝이 안좋은걸 누가 할까요

유시민? 손학규?

[..]

선거만 잘하면 가능합니다......국회에서 뒤집어 엎으면 가능하지요
왜 절대 불가능 1인2표도 하는 딴날당인데

[답답아]

전두환 사형판결내고 감형해서 감옥 보낼 때 기억하세요?

1. 검찰 -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
2. 김영삼 - 돼먹지 않은 소리. (검찰 쿠테타 함 당해볼래?)
3. 검찰 - 합천에 병력 파견해서 전두환 급 체포, 기소,
4. 그나마 신군부 세력 대체로 역사에서 단죄했죠.

검찰은 절대로 정의를 위해서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비민주적 방법을 써야하는 괴로움이 있는거 같아요.
젤 좋은 방법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 과연 가능할까요?

[,,]

내년 총선 때 정말 잘해봐야겠군요.

[대법원]

대법원 확정판결 난것은 국회 특별법으로도
불가능해요

전두환과는 케이스 자체가 다름

[답답아]

위에 대법원님/

근데 방통법 개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개정 방통법과 종편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대법판결이 있었나요? 제가 과문해서요...

[답답아]

제가 나름 순진한 상상으로 생각하는 절차는요...
1. BBK 등 쥐박의 모든 거짓말을 샅샅이 파헤친다.
2. 거짓말로 당선된 것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낸다.
3. 쥐정권의 정통성 자체를 부인한다. (필요하면 국민투표도 실시)
4. 모든 만행과 악행을 되돌리고 그 일당의 모든 재산을 환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ㅋㅋㅋ 이런 상상 해봤습니다. 투표를 잘 하면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닐 듯.

[네]

미디어법 야당이 청구하고 확정나서
일사천리로 진행된겁니다
더이상 야당도 암얘기 못하는 이유고
번복가능성은 군사쿠테타면 가능할지도

[총선]

내년 총선만 잘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대선보다 총선이 훨씬 중요해요!!!

[망해갈 때]

안도와주면 됩니다.
경쟁이 심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몇 개는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돈만 안돌게 하면 돼요.

[쓸개코]

정말 쥐 물러가는날 82에서 떡해먹었음 좋겠네요~ㅎㅎㅎ

[...]

국회의석수가 중요해요, 내년에 반드시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가능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