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2cook 사이트 폐쇄 명령

[깍뚜기]

서울고법 민사 401부는 지난달 15일 리빙 솔루션 생활 문화 토털 커뮤니티 www.82cook.com을 상대로 낸 인터넷 사이트 폐쇄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이트 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해 9월부터 82cook으로 인한 일상 생활의 피해를 호소하며 82cook 사이트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훼손한다며 서울에 사는 김모씨 외 10인은 서울 남부지법 사이트 폐쇄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식주 생활 정보 공유, 시사 쟁점 소통과 토론 등 일정 정도 공론의 장으로서 기능한 점은
부정할 수 없으나 사이트에 상시적으로 접속하는 회원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폐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김모씨는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82쿡에 접속하지 않으면 불안한 증세를 느끼며, 요리, 시사, 대중문화, 인간관계 등 정보에 대한 사이트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 "떡 돌릴 그날을 위해!",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오늘 김인숙이 입은 자켓 어디껀가요?", "*** 섹시하지 않나요?") 이로 인해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귀가 후에도 기본적인 가정생활에 소홀하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 한 개인의 자발적인 비접속으로는 해결할 수준을 넘어선 사이트 고유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사이트 전체 폐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한 번 접속하면 끊기 어려운 불가해한 중독성이 일상 생활을 방해할 정도의 유해성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궁극적으로는 인터넷 의존증, 디지털 강박증, 시력 저하, 손목 터널 증후군, 상시적인 뒷골 땡김증, 스마트폰성 변비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보아, 이는 이 사이트가 존재하는 한 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해악이라고 판단, 공익적 목적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내부에서 사이트 폐쇄 조치는 비민주적인 결정이며 21세기 공안사건으로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며 반대 의견을 낸 소수의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확인한 바 해당 판사 역시 82cook 회원이며 업무 중 과도한 인터넷 접속 문제로 징계를 받은 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이 알려지자 사이트 회원들과 시민 단체는 "<1984>의 빅브라더가 21세기에 강림했다"며 이와 같은 결정에 반대하여 대규모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음을 선포했다.

자신을 '82 죽순이'라고 밝힌 한 회원은 "82쿡 유저라고 해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히키코모리라고 보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이며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디지털 혁명으로 사이버 공간도 엄연히 삶의 중요한 장인데, 이를 국가가 임의로 통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다. '싫으시면 패스~', '힘들면 쉬다' 오면 될 것을, 몇 개인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비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법원의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온오프를 망라한 대규모 저항을 이어갈 것이다. 사이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 양초사게 '만원쥉~~'" 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www.aprilfooltimes.com, 깍뚜기 기자



*** 불펌 금지, 퍼가면 바보***

[ㅋㅋ]

ㅋㅋ

[ㅠㅠ]

아이구 진짜 제목 보고 간 떨어질뻔 했사와요!!!

[...]

멍미?이거 진자 아니죠???

[.]

음.. 이거 심각한데요?

[위에]

점 셋님아, 기사 출처를 보세요..ㅋㅋㅋ

[..]

오늘은 패스~~~

[1초 놀랐음ㅋ]

만우절기사 지대로네요^^

[환성]

만우절 ㅋㅋㅋㅋ

[어흥]

퍼가면 바보 ㅋㅋㅋㅋ

[저두]

깜딱!!

[^^]

나 나갔다 다시 오리.
점심 먹고 청소하고...

[얼른]

남부법원에 달려가서 시위할뻔했음.

[>>]

어이구, 이 글 노벨문학상감입니다. ㅎㅎ

[ㅠㅠ]

남부법원 달려 가서 시위할뻔 했다는 말이 크게 웃었어요

[..]

오늘 읽은기사중에 최강이네요.

[.]

결국 이리 될줄 알았심돠.

[베리떼]

ㅋㅋㅋ 결국은,,, 자알 됐다,,,, 82,,,,,, 앞으로도 자알 되라 ^^

[..]

내 이럴 줄 알았심~

[..]

완전 웃기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만우절 기념]

뻥~이 아니라 진짜?
헐~~

[T]

ㅎㅎㅎㅎㅎㅎㅎ

[ㅋㅋㅋ]

넘 웃겨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에 쓰러집니다

[만우절 기념]

이런....깍두기님 그리고 윗님들...흠..ㅠㅠ

[베리떼]

ㅎㅎㅎ 만우절님,,,, 믿으셨어요? 이제 안심하셔요~ ^^

[내 이럴줄알았어]

82쿡 땜에 파탄난 가정이 얼마던고..! ㅋㅋ

[아...]

이 기사.. 깊이 공감합니다. 벌써 취해졌어야 할 조치라고 봅니다만.
제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을 깊히 좀먹고 있다고요!!
aprilfooltimes 라는게 아쉽군요~~

[참맛]

퍼가면 바보~~~~

[제대로 깜짝]

ㅋㅋㅋㅋㅋㅋ 최고~~~~
촛불집회 가려고 맘먹었었어요 ㅎㅎㅎ

[아이쿠 ㅋㅋ]

깍뚜기님! 놀랬잖아요 ㅎㅎ

이상 오전 내내 82보다가 점심 먹고 또 들어온 아짐...

[쓸개코]

에고 깜짝~ㅎㅎ

[어]

뭐여요!! 이게 뭥미 !!
깜짝놀라 진지하게 읽던 나는 만우절 바보!!

[태배기]

역시~깍뚜기님!!
님 좀 짱인듯^^
제주도 며늘님,만우절에 가슴이 금착 허였쑤다게~

[역시 깍뚜기님!!]

느무 재밌어요.쿠쿠쿠

[퍼갈거야]

법원 너무 늦네요.
전 이미 치료 불능.

[ㅋㅋㅋ]

깜짝 놀랬네요
82쿡 문닫으면 어쩌나..조마 조마하고 읽다가...
아..오늘 만우절이지..이생각이 퍼득나서..ㅋㅋㅋ

[몰라몰라~]

제목보고 진짜 간이 덜컥했잖아요!ㅎㅎ
근데 진짜 생활에 지장이 있을때도 있는건 사실이예용.
82만 없었어도 내가 독서를 엄청 했었을텐데..ㅋㅋ

[순이엄마]

깎뚜기님 대박..

[,,]

심각하게 읽다보니 만우절이군요 뻥치시기는~~ 히히

[와~우]

깜짝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정말 놀랐다가....ㅎㅎㅎ
역쉬 그런날이구만.... 했네요.

[--;;]

이거슨.....좀 심한 넝담 같으심......................--;;

[.]

깍사형은 자게가 넘 잘어울려요. 괜히 키톡에 얼쩡거리지 마셔요
키톡 물 흐려놓지 마시고...온리 자게에서 놀아요. 깍사형 너무너무 흠모하는 모모드림

[.]

잉? 제목만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82없음 큰일인데 했네요ㅠㅠㅠ
이건 넘 큰 사건이네요.

[역시나]

만우절임을 알면서도 순간 흥분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82 증후군을 앓고 있는 제모습에 울 남편이라면 앗싸! 하고 외칠걸 같네요.

[정말]

깜짝 놀랬잖아요.ㅎㅎㅎ

[ㅋㅋㅋ]

ㅎㅎㅎ
깍두기님 대박~

[ㅎㅎㅎ]

진짜요? ㅎㅎㅎ

[깍뚜기님 승!]

하하하하...웃겨라..
만우절날이면 두고두고 기억날 것 같아요.

[헝가래]

만우절 아적 안지났었군요. 멍~
깍뚜기 기자만으론 좀 아까운듯...
재주가 좋으십니다. 제대로 낚였다는 ㅎㅎㅎ

[현재]

기사와 관련, 다음 아고라에서 <폐쇄 반대서명운동> 중입니다.
오늘 밀린 자게글 읽으시느라 바쁘신 와중이라도 한 번씩 가서 서명 부탁드려요..ㅠㅠ
http://www.agora.gozinmal.id=free2&no=706446

[국민학생]

아놔 ㅋㅋㅋㅋ 깜놀!!!!!

[ㅋ]

낚여따!!!!!!!!!!!!!!!!!!!!!!!!!!!!

[푸핫~]

82죽순이.. 한둘이 아닌데 깍두기 기자 용감합니다 그려 ㅎㅎㅎ

[ㅋㅋㅋ]

요즘 같은 세상에 나를 웃게 해주는 깍뚜기님...

[순간]

가슴이 철렁.. 휴우...

[휴가]

ㅋ 제목만 보고 만우절이 생각나드만요.웃겨요 ㅋㅋ

[m,m]

어휴,,왜 그래요!! 낚였잖아요..진짜인줄 알고,,
읽으면서 열받았는데,,만우절,,

[.......]

만원쥉~~~ㅋㅋㅋ

깍뚜기님은 늘 재미난 글 많이 올려주시네요...

[..]

해당판수 우껴어어~~~

좀심각하게 읽어내려가다가 캬캬캬~~!

[푸하...]

ㅋㅋㅋㅋ

[ㅎㅎ]

눈을 부릅뜨고 만우절에 속지 말지어다.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