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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나도 파티에 초대받고 싶다

봄바리 조회수 : 731
작성일 : 2011-03-07 11:20:46
현재 2012년 총선, 대선에 대비하여 야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질서재편은 크게
<독자 생존론+선거연합, 비민주 진보대통합 + 민주당의 선거연합, 야권 단일정당>으로
나타나고 있는 듯 한데 유시민은 자꾸 두번째에 끼고 싶어하는군요.-..-

아슴푸레하게 느껴지는대로 정리를 하면

1. 독자 생존론: 각자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 따로 가면서 정책-선거연합을 하자.

2. 진보대통합: 진보정당과 진보세력이 먼저 통합해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으로 연립정부 구성하자.

민노, 진보신당, 사회당 + 손호철, 서영표 같은 진보적 성향의 교수들로 구성된 진보교연
+ 민주노총이 통합을 위한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있는중...

일종의 한지붕 두집 살림(민노-진신+사회당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므로)을 하자는 말이 됨.
여기에는 사회당의 참여를 두고 민노당의 반대가 있었으나 사회당도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중이고
전농, 빈민연대 같은 단체에서 참관중임.

진보진영 통합후 단일대오로 민주당과 선거연합. ==> 원내 교섭단체인 20석 당선
+ 연립정부에 참여를 해 정권에 진보적 가치를 반영시킨다  
(그걸 발판삼아 차차기에서 좌파가 집권한다)

즉... 영국에서 제3당이었던 노동당이 자유주의정당인 자유당과 연합하여 보수당과 싸우는 과정에서
자유당을 물리치고(?) 보수당과 쌍벽을 이루는 제1정당으로 비상했던 사례처럼 가자는 것.

이 계획의 예상되는 어려움(어찌어찌 진보대통합이 이루어진다 해도...).
결국 총선에서 선거구 노나먹기 싸움이 될텐데
예를 들어 이정희가 서울 관악구를 지역구로  정했지요.
관악을은 이해찬 지역구였고 서울에서 제일 야권성향이 높은 곳입니다.
뉴타운돌이들이 대거 당선되었던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깃발을 꽂은 곳이지요.
이정희의 계획은(더 정확하게 이정희를 당대표로 만든 그 참모들의 계획)
이해찬의 뽐뿌를 받아 수도권에서 제일 무난하게 당선될 수 있는 곳에서
당선된다는 것이고, 내가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에 힘을 쏟아줬으니
민주당은 관악을을 내게 내놔라.....

그것인데 민주당이 반발도 만만치 않지요.
왜 하필 민주당 현역의원이 있는 곳이냐?
이정희가 진정성이 있다면 딴나라당 김성식이 있는 관악갑으로 가그라!!
이런 반발이 나오는 실정이고 어찌어찌 이정희의 스타성으로 압박해 이정희가 관악을을 차지해도
민노당에서는 강기갑, 권영길(저 두 지역구는 민주당세도 약한 곳이니)
진보신당쪽 인물로는 이미 스타성을 획득한 노회찬, 심상정과 현역의원인 조승수까지.
를 제외하면 민주당에서 얼마나 지역구를 양보할지.

즉... 선거구 노나먹기 협상이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래도 세상에 쉬운일이 어디 있더냐. 기차는 달려야한다. 칙폭칙폭...
이러구 있을때 유시민 선수가 타임!을 외칩니다. 나도 파티에 초대되고 싶다며.

유시민은 이미 넓은 대중적 기반을 바탕으로 진보정당내에서 대선주자로 선출되면
민주당과의 쇼부치기가 용이해진다는 판단.

진보정당내의 반응은 신자유주의 노선 때문에 대체로 부정적임.
하지만 유시민과 참여당이 신자유주의 노선을 반성하고 한미FTA폐기를 약속할시
낑가줄 수 있다는 입장도 존재함(심상정이 대표적임).
참여당 지지자들은 사민주의까지 받아들이는 진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므로(아닌가???)
그들을 진보정당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면 그만큼 진보정당의 외연이 넓어진다
+유시민의 대중적인 파워로 (순수한 민족주의와는 차이가 있는) 일부 종북적 행위에 대한 제어가 가능해진다는 생각.

또 지역주의에 기반하는 민주당내 보수적인 인사들보다는 유시민과의 연립정부 구성이 수월할 것이다.
그런데 유시민이 민주당보다 더 신자유주의에 집착하는 아이러니.

3. 야권 단일정당.
미국 민주당처럼 야권의 제 정당, 세력들이 민주당이라는 텐트 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진보블럭을 형성하자는 참여연대 김기식의 <빅텐트론>,
문성근의 <국민의 명령>은 잘 아실테고.

<국민의 명령>의 좌파적 버전이라 할 수 있는 <복지국가 정치동맹>이 있음.
묻지마 통합은 ‘국민의 명령’도 아닐뿐더러 국민들에게 감동도 줄 수 없다.
‘신자유주의 반대+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가치에 동의하는 제 정당, 개인, 단체들이
총선, 대선전에 헤쳐모여서 <업그레이드>된 야권 단일정당을 결성하자.
그게 <복지국가 정치동맹>임...  

이 주장은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민주노총, 진보교연이 참여하는 진보대통합을 이룬다해도
운동권의 확장판이 될수밖에 없다. 이제까지의 진보정당 역사가 그걸 증명한다.
또한 현재 승자독식 판쓸이 선거제도인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단순다수대표제 하에서는 
사표방지 심리가 작용해 민주당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일명 두베르제 법칙)
그래서 미국식 보수양당 구조로 가는 비극이 나타난다.
==> 참여당도 이와 관련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때문에 과거 노회찬이 민노당 사무총장을 할 당시 헌법소원까지 해가면서 정당투표를 도입했지요.
전국구(비례대표)를 정당투표로 결정하는 방식.
또한 진보정당에서는 꾸준히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이 살아남을라카면 지역구선거보다는 비례대표선거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럽이 좌파정당 전통이 강한 것에는 그런 제도적 이유도 있지요.

그래서 엊그제 조승수도 또다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으나....
선거구제 개정은 정치세력의 명운이 걸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닌지라 정치 기득권자들의 반대가 아주 심합니다.
참여정부 당시 노대통령께서 권력의 반을 내놓겠다는 제안을 하면서까지 저걸 고쳐볼라구 했으나
결과는??? 아시는대로입니다. 딴나라당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반대도 심합니다.
노회찬이 정당투표제를 도입할때도 제일 결사반대했던 것이 아니러니하게도 열린우리당이었습니다.
‘진보정당의 세 확장=열린우리당의 세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진보정당의 존립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중에는 정치자금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차떼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오세훈이 주도하여 정치자금법을 개정했지요.
법인(기업)의 정치자금 헌납을 금지하고 개인, 단체의 후원금도 축소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제도를 악용해 가족과 직원들의 이름, 즉 개인 명의로 쪼개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데 민노당, 진보신당에 후원한 교사들은 유죄라고 하는 것 보셔요.
또 청목회 로비사건의 실체도 힘없고 빽없는 청원경찰들이 정치자금을 후원하여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법을 고쳐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법의 틈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식으로 재벌과 부자들은
딴나라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면서 ‘입법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가 노조를 통해 진보정당에 5천원, 1만원씩 후원하여
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치환경을 만들겠다는게 잘못일까요?
이번에 이루어진 정치자금법 개정을 ‘로비’라는 선정적 이슈로 몰아가는 언론의 행태에 분노합니다!!)

따라서 선거구제 개정은 현실적으로 산넘고 물넘고 바다 건너 우주를 한바쿠 돌고와도
이루기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이 그러한데 원내 20석이 가능할 것인가.
대체 언제 진보정당이 수권정당이 되어 볼거냐? 엉???? 언제 소를 키워보냐구????
대중정당을 표방한 이상 우리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집권을 목표로 해야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함.

따라서 현재의 시대정신이 ‘신자유주의 반대, 보편적 복지국가’라고 합의하는
정당, 개인, 단체들이 모여서 정치권력을 획득, 정치권력에 기반해 그 시대정신을 구현하자.
여전히 3대세습을 옹호하고 싶고
의회주의는 개량주의일뿐 여전히 혁명만이 진리라 부르짖고
여전히 신자유주의를 비호하는 사람들은.... 얼마면 되겄어? 얼마면 되겄냐고????
가 아니라.... 그려, 말리지 않으마. 니덜끼리 가! 가란 말이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국가’ 노선에 동의만 하면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있다.
(그러니 우리 다같이 회개하고, 가지 말어!! 우리 모두 20대를 꿈도 희망도 없는 88만원세대로 만든 죄인이로소이다...)

사민주의연대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주도하고 있고 진보신당내 사민주의자 그룹이 동의하고 있음  
민주당내 진보블럭(천정배, 정동영, 임종인, 진보486 등등등)도 호응하고 있음.

여기에 노회찬이 가설정당을 내세우고 있지요.
기사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치열하지도 못하고 줏대도 없어서 2번과 3번을 오락가락하는 오락가락파입니다.-..-
IP : 112.187.xxx.13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봄바리
    '11.3.7 11:21 AM (112.187.xxx.136)

    노회찬, "한시적 가설정당 만들어 국민참여경선하자"
    유시민, "나도 파티에 초대받고 싶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31468&PAGE_CD=N...

  • 2. 봄바리
    '11.3.7 11:30 AM (112.187.xxx.136)

    2011년 야권재편의 정도를 찾아서
    http://www.sdpnet.org/?document_srl=32005#0

  • 3. 잘 읽었슴다
    '11.3.7 11:53 AM (121.166.xxx.5)

    현실적으로나 명분에 있어서나 생존론+선거연합이 정도겠죠.
    참여당,아니 유시민을 보면 참 웃기는 건,
    정책적으로 크게 우파를 견지하면서 진보정당과 통합 운운하며 그쪽에 기웃거린다는 거.
    이유야 뭐....대선 정국서 자신의 헤게모니를 쥐겠다는 거겠지만.

  • 4. 봄바리
    '11.3.7 12:33 PM (112.187.xxx.136)

    야권 단일정당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토론회가 열린다구 합니다.
    http://www.sdpnet.org/?document_srl=32067#0

    ○ 제목: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열다
    ○ 사회: 최병모(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 발제: 이상이(복지국가정치포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 토론: 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 정세균(민주당 최고위원),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김용익(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김두수(국민의명령 집행위원), 박용진(진보신당 부대표)

    ○ 일시: 3월 9일(수) 오후 2시-4시
    ○ 장소: 국회도서관 4층 421호 대회의실
    ○ 주최: 복지국가정치포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5. 갈등
    '11.3.8 2:12 AM (68.36.xxx.211)

    유시민씨는 정말 애증이 교차되는 정치인입니다. -_-;
    저도 `참여당 지지자들은 사민주의까지 받아들이는 진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유시민씨가 노선을 바꿔야 되는 옵퐈부대;;; 비스무리 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이 더 원망스럽기도 해요.(표 주고 돈 내고 하는데...그는 머슴임다,주인의식 좀 갖읍시당^^;)
    말씀하셨듯이, `유시민의 대중적인 파워가 포함되면 진보정당의 외연이 넓어'질텐데......

    미국식으로 민주 한날,양당제로 고착될까봐 정말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안되더라도, 싹(희망)은 남겨두는 심정으로, 민주당은 안찍는다,
    한날당 반대를 위해 민주당을 찍을 것인가.......어렵습니다.
    그래, 내겐 영향도 없으니 더 바닥을 봐야 안다면 한날당이 되든가말든가..;;;
    그래도 일단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

  • 6. 봄바리
    '11.3.8 10:40 AM (112.187.xxx.136)

    갈등/ 어제도 야4당이 모여 한미FTA에 대한 토론회를 했는데 기사를 보니 국참당은 변함이 없드라구요.
    2007년 원안이 양국간 이익균형이 맞춰진, 잘된 협상이라고 목소리 높여 옹호하는 것 보구
    진짜 이 차이를 어찌해야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당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한미FTA 협상에 참여했던 홍원표가 나왔는데
    국참당과 마찬가지로 2007년 원안을 아주 강력히 옹호하드만요.-..-
    진짜 허걱 소리가 나왔어요.

    '친노'를 중심으로 참여정부 정책에 발을 담갔던 사람들이 뭐랄까요...
    자기를 부정해야 하는 현실과 맞딱뜨리면 자기합리화로 확 돌아서버리네요.;;;;;;
    여튼 이 상황을 잘 풀어나가야하긴 하는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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