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vs. 대운하

[경준맘]

상략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오늘을 담보하여준 청계천 복원사업의 계획과 시행시 많은 생태학자들이 이를 지지하여 준 진정한 의미를 알아주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청계천 복원사업의 계획시 생태적 고려가 거의 없었던 점은 아쉬웠지만 도심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자연의 모습을 찾고자 했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하여 생태학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갈채를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대운하사업은 자연적인 강의 흐름을 인공적인 수로로 바꾸겠다는 전혀 다른 방향의 사업인 것이다.

미래사회의 방향은 분명히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통한 부의 창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생태적 초대형 대운하 건설 사업은 두고두고 후대에 환경 부채를 지워 줄 것이다.]]

2008. 한국생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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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기저기 학회지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글..

대한민국에서 가장 썩은 곳이 학계라고 생각했는데.....한 줄기 희망을 봤다고나 할까?

어떻게든 정부시책에 편승해 학자의 양심을 팔고 연구비에 목숨거는 집단이 교수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다니...
눈앞의 불이익에 굴복하시지 않으시는 이분들,,,
이들이야 말로 진정한 대한민국 1% 지성인이라 감히 말하고 싶다.

p.s. 덤으로 <한국생태학회>와 <한국환경생태학회>가 어찌나 틀린지...
       세상사 다 이렇게 눈속임 하는 것이겠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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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회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07년 후보시절 내세웠던 한반도대운하건설사업(이하 본 사업) 공약의 시행 여부를 놓고 커다란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극심한 국론 분열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는 본 사업의 건설 과정과 완공 이후에 야기될 수 있는 (1)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안정성, (2) 주운 활용에 대한 경제성, (3) 식수원의 수질오염, (4) 건설 공사 과정에 수반되는 하천생태계와 주변 환경의 파괴, (5) 관광 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등 부수적인 경제효과, (6) 문화재 및 자연유산의 훼손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가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생태학회는 본 사업의 본질이 한반도의 자연생태계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위적 자연훼손 행위라는 사실에 주목하며, 본 사업이 미칠 생태계의 영향에 대하여 진단하고 예측하여 이를 일반 시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생태학자로서의 소명임을 자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본 사업이 상상을 초월한 대규모의 국토 변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생태계 연구를 근거로 한 생태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결여된 채 눈앞의 이득만을 앞세운 일부 개발론자들의 경제성장 우선 논리로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시화호, 새만금 개발사업 등 과거 우리나라에서 조급한 정책적 결정으로 초래된 혼란과 환경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생태학회는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 이해 당사자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학문적 진실과 학자적 양심에 따라 회원의 중지를 모아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수질오염의 위험성

우선, 지구의 생물권에서 지표수를 대상으로 한 담수생태계는 외부의 오염물질이 농축되어 쌓이므로 그 환경 영향이 단기간에 증폭되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긴 띠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하천생태계는 인간사회와 접촉하는 면이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소규모의 환경훼손이나 소량의 오염물질에 의해서도 큰 환경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 낙동강 페놀사건 등 우리가 경험한 수많은 하천 오염사고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본 사업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수질오염 또는 수질악화의 문제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수 있으며, 그 영향이 단기간 내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분명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생태계 파괴의 문제

또한, 우리는 생태적 평형과 순환의 기능에 역행하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기술적 처방도 이를 상쇄할 수 없다는 생태적 법칙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조급한 정책적 결정으로 잘못 시행된 개발사업의 환경 영향이 우리의 추측보다 훨씬 장기간 지속되며, 그 환경 훼손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몬순기후대에 장구한 시간에 걸쳐 형성된 한반도의 하천생태계의 특성을 무시한 채 설치되는 인공수로와 하천의 연속성을 단절시키는 수많은 인공구조물은 생태계 파괴의 정도를 넘어서서 환경재앙을 초래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작은 한 예로 설명한다면, 하천 상류에 일시적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조성한 위락단지에서 파생되는 수질오염에 대한 정화비용을 하류 지역의 주민이 지속적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단순한 논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규모가 유례없는 본 사업이 초래할 환경 영향을 자손대대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한다. 이는 어떠한 궤변으로써도 변명할 수 없는 생태계의 법칙인 것이다.

생물자원의 소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본 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사라질 막대한 수와 양의 국가적 생물자원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결여되고 있음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보유하고 있는 생물자원을 미래의 국부를 담보하여 줄 원천소재로 인식하여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유전자원, 산업자원, 생태자원, 관광자원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태학자들에 의하여 과거 수십 년 간 전국의 다양한 생태계에서 생물자원의 조사사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이를 활용한 생물산업 및 생명공학 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생태계는 일반적으로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은 아직 많이 연구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 예로서 독일의 한 하천에서 1044종의 무척추동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진 반면, 규모가 비슷한 우리나라의 청정 하천에서 밝혀진 무척추동물의 종수는 150여종에 불과하다. 우리는 우리의 하천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자원, 즉 수많은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새), 무척추동물, 수생식물, 담수조류 등이 본 사업의 시행으로 미처 연구도 되기 전에 멸종될 수도 있음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생태적 가치의 문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 사업이 도시하천의 준설사업이라거나 강과 하천의 수량을 풍부하게 유지하는 친환경적 사업이라는 사업 추진 측의 궤변에 대해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하천생태계에서 하천의 본류가 차지하는 생태적 함량(capacity)은 모든 지류를 합친 것보다도 크며, 그 본류를 관통하여 인위적으로 행해지는 준설, 직강화, 댐의 설치 등 수많은 환경 파괴 행위는 그곳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게 된다. 우리는 수량이 빈약한 자연하천과 수량이 풍부한 인공하천 사이의 선호도 또는 효용성을 선택하는 것이 본 사업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자 한다. 우리는 어느 지역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생태계 그 자체가 그 국가의 자연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잘못 관리하여 후회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잘 보존된 습지, 갯벌, 숲, 사막 등 자연생태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산과 누릴 수 있는 정신적․체험적 행복을 결코 과소평가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상기한 내용을 근거로 한국생태학회는 본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1. 본 사업은 한반도의 전반적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공할 자연 파괴 행위이므로 눈앞의 정치, 경제,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본 사업을 이용하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 본 사업의 시행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 측에 의해 사용된 그릇되거나 왜곡된 생태적 자료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며,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생태적 영향의 해석과 예측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한다.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현재 또는 미래의 생태전문가에 의해 검증과 평가를 받을 것이며, 그 의도적 왜곡에 대하여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3. 본 사업 계획의 즉각적인 폐기와 더불어 한반도의 주요 하천생태계에 대한 보전과 복원을 통한 생물자원의 활용, 생태자원의 개발 등 새로운 생태적 패러다임을 도입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오늘을 담보하여준 청계천 복원사업의 계획과 시행시 많은 생태학자들이 이를 지지하여 준 진정한 의미를 알아주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청계천 복원사업의 계획시 생태적 고려가 거의 없었던 점은 아쉬웠지만 도심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자연의 모습을 찾고자 했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하여 생태학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갈채를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대운하사업은 자연적인 강의 흐름을 인공적인 수로로 바꾸겠다는 전혀 다른 방향의 사업인 것이다. 미래사회의 방향은 분명히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통한 부의 창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생태적 초대형 대운하 건설 사업은 두고두고 후대에 환경 부채를 지워 줄 것이다.


2008. 2. 21.

한국생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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