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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쇠고기 수입막는 효력있는 변호사들 소송에 힘 보태주세요

| 조회수 : 1,693 | 추천수 : 34
작성일 : 2008-05-31 09:40:00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별로 실효성이 없는 서명 등 보다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다룰 수 있는 변호사들의 모임이지요.

그들이 이번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소송은 그들만이 모여서 집행해선 안되고
국민들이 원고가 되어서 참여해야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아고라 등에서 서명을 많이 한다고해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들'은 콧방귀도 안 뀔 겁니다.
아시잖습니까?

니들이 어쩔거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표를 몰아줬는데 니들은 그래봤자 '일 부분'이다...
촛불 백날 켜봐라, 우리가 눈하나 깜짝하나...

진짜 효력이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번에 민변에서 변호사들이
이번 협상을 무력화 시키는 소송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날짜가 급박해서 원고인단 모집을 월요일(6월 2일)까지 한다고 하니
보태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 1만명이 안됩니다.
소송 비용도 5000원~ 1만원까지 알아서 보태면 됩니다.

예전에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좀 만나본 적이 있는데,
진짜 전투적입니다.
쌈닭 같은 변호사도 많았고 한번 한다고 하면 물불 안 가리고 덤비더군요.

그들이 앞장 선다고 하니, 서명과 약간의 돈으로 배경이 되어주시면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싸움은 법과 법의 싸움이라 전문가들이 나서야합니다.
이들이 나서 주겠다는데, 정작 국민이 구경만 한다면 얼마나 비웃음을 사겠습니까?
정부나 관계자들이 두려워할 진짜 대상은 아마 이런 전문가들일 겁니다.
우리가 힘을 보탭시다!

지원군이 되어주세요!!


http://minbyun.jinbo.net/minbyun/zbxe/?document_srl=17848#0
-----------------------------

국민소송의 청구인단이 되어 주세요.

1. 국민소송이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

2. 국민소송의 취지

   미국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되면, 그 소비자도, 그 피해자도 전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우리들도……
   한 명이라면 바람 앞의 등불이지만, 천명, 아니 만명이 모인다면 온 광야를 활활 태우는 들불입니다.
   백만, 천만이 모이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3. 국민소송의 소송대리인

   '미국산쇠고기 수입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

4. 국민소송 참가방법
   -누가: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만, 2008. 6. 3.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아래 참가절차에 따라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끝.

   -모집기간 : 2008. 5. 29.부터 6. 2.(월) 16시까지



. 참가비
가. 용도
1) 국민소송의 진행비용
   ● 소장작성 및 변론비용
   ● 전문가 증인 비용
   ● 조사보고서 작성 비용
   ● 기타 각종 변론자료 준비 비용

2) 촛불문화제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되었거나 형사상 소추를 받게 될 참가자에 대한 변론사건
   ●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 각종 변호비용

3) 집시법의 위헌심판이나 집시법의 폐지 내지는 개정에 관한 법적 쟁송사건

4) 촛불문화제 등 국민대책회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운동 소요비용

나. 참가비 납입 방법
1)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자 1인당 5,000원~1만원

2) 모금방법 : 아래 계좌로 계좌이체
   ● 국민은행, 578601-01-189619, 예금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3) 입금시 주의사항: 위 계좌에 청구인단 참가자의 이름이 표시되도록 해 주십시오.

※ 문의사항
  국민소송에 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광우병쇠고기 국민대책회의 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대책회의: 전화: 02-2138-1117, E-mail: antimadcow@daum.net
  민변 : 전화: 02-522-7284, E-mail: m321@chol.com


2008. 5. 29.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매발톱(올빼미) (manwha21)

화초, 주말농장 14년차입니다. 블러그는 "올빼미화원"이고. 저서에는 '도시농부올빼미의 텃밭가이드 1.2.3권'.전자책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랑
    '08.5.31 10:13 AM

    http://minbyun.jinbo.net/minbyun/zbxe/?document_srl=17848#0

  • 2. 연주
    '08.5.31 10:20 AM

    네 저도 달려갑니다~~

  • 3. Tyrol
    '08.5.31 10:23 AM

    갑니다..!!!!!!!!!

  • 4. 매발톱
    '08.5.31 10:39 AM

    참여 숫자가 실시간으로 팍팍 늘고 있네요.
    힘 납니다~~~~!! ^^

  • 5. 매발톱
    '08.5.31 10:44 AM

    드디어 만명 돌파!

  • 6. 포근포근
    '08.5.31 11:13 AM

    저도하고 신랑꺼도 제가 살짝...^^ ~훗~ 관심없는 신랑.. 세뇌하고 있슴돠...

  • 7. mipo
    '08.5.31 11:31 AM

    아, 시간이 좀 촉박하네요.
    많이들 동참해 주셨으면...

  • 8. 매발톱
    '08.5.31 11:48 AM

    3만명이 넘어야 소송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촉박하네요.
    현재 시각으로 12000명 돌파했습니다.

    여기저기 소문 내주세요~

  • 9. 상구맘
    '08.5.31 11:58 AM

    매발톱님, 아침에 포털사이트 댓글에 보니

    국민감사청구서라고 수요일까지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자필서명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양식 프린터 해 두었거든요. 월요일 등기로 발송할려구요.
    청구인 대표는 박종원씨로 되어 있네요.

    이것과는 다른것이죠?

    지금 몇번 사이트 접속 시도 해 봤는데 연결이 되지 않네요.
    그냥 그 사이트에서 하면 되는건가요?
    오늘 집회장 나가기 전에 하고 나갔으면 좋으련만,,,

  • 10. 욱이맘
    '08.5.31 12:13 PM

    갔다왔어요.입금완료!!

  • 11. 왕비-꽈
    '08.5.31 1:29 PM

    테스트 해보니 그러네요.
    작성자가 남의 댓글을 맘대로 지운다고요?
    별 이상한 옵션이 다 있네..

  • 12. 뿌니
    '08.5.31 2:28 PM

    하고 왔습니다. 지금 16,743 명입니다.
    빨리 3만명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 13. 상구맘
    '08.5.31 4:29 PM

    지금 집회장 갈려고 나가기전 잠시 들어가보니 들어가지네요. 제가 19,811번째입니다.

  • 14. 초코봉봉
    '08.5.31 4:55 PM

    불과 몇 시간만에 ~~~^^

  • 15. 키위맘
    '08.5.31 8:46 PM

    저도 신청했어요.
    다른 사이트에서 보니 신청만 하시면 않되구, 신청인 이름으로 꼭 입금을 해야한다구 하네요.
    (맞는거죠?)

    지금은 2만명 훨 넘은것 같던데요.

  • 16. 매발톱
    '08.5.31 9:05 PM

    네! 입금하는 게 소송참여 효과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모든 소송에는 작아도 비용을 입금해야 하니까요.

  • 17. 매발톱
    '08.5.31 9:07 PM

    현재 인원 24250명입니다...

  • 18. 민뚱맘
    '08.5.31 10:20 PM

    신랑과 제 이름으로 각각 서명완료
    아........친구들에게도 전화해야겠어요

  • 19. 푸른하늘
    '08.5.31 10:54 PM

    서명. 입금하고 왔네요.

  • 20. 아이린
    '08.5.31 11:03 PM

    저두 서명, 입금하고 왔습니다.
    살면서 요즘처럼 서명해본 적이 없는 듯 해요.

  • 21. 유니스
    '08.6.1 9:09 AM

    저도 참여했어요.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 22. 요마
    '08.6.1 11:06 AM

    저도 남편이름 제이름 같이 하고 송금 만원씩 하고 왔어요. 아자아자 박살을 내버릴때까지

  • 23. Q
    '08.6.1 12:36 PM

    저도 참여했어요.
    소송 참여인원은 3만명이 조금 넘었던데 입금을 잊은 분이나 명의가 안 맞는 분이 있어 3만명을 못 채울까 걱정입니다.
    모두 힘내자구요!!

  • 24. 능소화
    '08.6.1 6:14 PM

    저도 참여했습니다. 서명. 입금. 기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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