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면 당연히 갖추어야할 합리적 사고능력을 갖춘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정부 공무원의 모습과, 합리적 사고력이 없어서 동문서답 밖에 못하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외교관의 모습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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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 2012.07.05. 13:5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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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번호 | 1AA-1207-0198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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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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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에 관한 법률적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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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이니 법무부에서 답변해 주었으면 합니다.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서 (엠비씨 100분토론 529회)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규정집의 규제보다 엄격해서는 안 된다.
이에 관한 두 개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미국 연방 법이건 다른 어떤 협정에 의해서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를 제외한 49개 주 중에서, 주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는 캘리포니아 주 규정집의 규제보다 엄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는 주가 있습니까?
2. 캘리포니아의 배기가스 규제 규정은 매우 엄격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있건 없건, 우리 정부가 캘리포니아 배기가스 규정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니, 캘리포니아 주 규정집의 규제보다 엄격해서는 안 된다는 협정 내용이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배기가스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침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배기가스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이 알려질 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정부의 자율적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배 기가스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우리 정부가 캘리포니아와는 다른 우리나라의 고유한 환경 사정을 고려해 배기가스 규제 내용을 변경하려 하고, 더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규정집의 내용을 넘어서는 규제까지도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캘리포니아 배기가스 규정집을 변경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앞서 말한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 정책을 펼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환경사정에서 우리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를 캘리포니아 주 규정집에 넣어 달라고 캘리포니아 주에 요구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조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지역통상국 북미유럽연합통상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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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02-2100-7256) | 1AA-1207-0198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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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5. 17:33:51 | 2AA-1207-0559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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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0. 23:59:59 (1회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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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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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0. 18:3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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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외교통상부 북미유럽연합통상과 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 의 1의 답변 : 미국은 50개주에서 서로 다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합니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자동차 제작자는, 캘리포니 아 기준이 가장 엄격하므로, 이를 준수하는 자동차를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감안, 우리나라는 한·미 FTA 발효 전부 터 캘리포니아의 기준을 상당부분 반영한 환경기준을 도입, 운영해 왔습니다. 질의 2의 답변 : 한·미 FTA는 양국간 “자동차 작업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반에서 양국은 자동차 관련 표준, 기술규정 등의 이행 및 집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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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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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2.08.27.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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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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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A-1208-107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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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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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7. 10:4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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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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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신청번호 1AA-1207-019857에 외교통상부가 한 동문서답에 대한 제 의견 |
민원내용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런데,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동문서답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 매사추세츠 주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맨 아래에 복사해 놓았습니다. 미국 주정부 공무원의 경우 저에게 동문서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통상부도 이를 거울삼아 앞으로 동문서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현 재 미국의 주들은 캘리포니아 규정보다 까다로운 배기가스 규제 정책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한국의 배기가스 규정이 캘리포니아주 규정보다 엄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마치 미국이 우리를 자기네 주 중 하나로 여기는 셈입니다.
만 약 미국의 특정 주가 다른 49개 주보다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 정책을 실행하려고 한다면, 미국 법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주는 그렇게 하기 위해 미국 법만 고치면 되지, 한국 정부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우리 나라가 캘리포니아주보다 엄격한 규제를 하려면, 국내법만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명문화된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는 불평등한 일입니다.
각 나라의 배기가스 규정은 집과 자동차와의 거리에 따른 실내 오염 축적, 기상 조건, 기타 등등을 고려하여 각 나라가 독자적인 규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게 당연합니다. 미국은 왜 이런 당연한 상식을 어기고, 우리를 마치 자기네 50개 주 중 하나로 여기는 것과 같은 그런 조항을 자유무역협정에 명문화하려고 했을까요.
재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우리 나라를 합리적 사고력을 가진 나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 민원에도 외교 통상부가 벌써 1번 질문에 동문서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쇠고기와 관련하여 질문을 한 민원들에는, 아주 쉽고 간단한 질문에도 줄기차게 동문서답을 하여왔습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합리적 대화가 불가능한 부서라는 점을 자국 국민에게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현 재 외교통상부는 쇠고기 문제에 관해 논리적 파탄에 이르러서 아주 쉬운 질문에도 동문서답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고, 게다가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어느 공무원이나 쇠고기 업자보다도 극렬하게 미국 쇠고기 홍보 사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고요. 그런데 우리 나라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미국이 우리 나라를 기특하게 생각해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느냐 하면 그건 전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은 멍청하다고 보고 한국으로부터 더 많이 뜯어낼 궁리를 할 것입니다. 반면 일본 같이 자기네 쇠고기 수입정책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말도 할 줄 할고,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줄도 아는 나라는 미국이 오히려 더 존중해 주고, 뜯어낼 대상이 아니라 협력 상대로 여길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국제적 망신을 그만 당하고 미국에게도 존중받으려면, 합리적 대화가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제가 미국 주정부로부터 받은, 동문서답이 아닌 이메일 답변입니다.
From: D*, P* (DEP) (DEP) <p*.d*@state.ma.us>
To: *** <**@aol.com>
Subject: RE: in the case MA wants more stringent emission regulation
Date: Fri, Jul 27, 2012 9:29 am
Mr. ***,
Under the Federal Clean Air Act, individual states cannot set their own emissions standards for new motor vehicles, with the exception of California. Generally, motor vehicle emissions standards set by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apply nationwide, except for California. However, the Clean Air Act also allows states to opt into the California standards, which is what several states in the Northeast have done, including Massachusetts.
In response to your suggestion that federal standards be set more stringent than the California standards, please understand that the unique status granted to California is conditioned on their standards being at least as protective of public health as the federal standards, so their standards overall cannot be less stringent than the federal standards. This means that if the federal standards are set to be more stringent than California’s, then California must update its standards to at least the new federal level.
Your logic is correct, though, that making the federal standards more stringent than California’s standards would result in an improvement. But, because this would force California’s standards to be upgraded, it would not necessarily be a reason to abandon the California requirements that Massachusetts has adopted.
If you are interested in public policy issues associated with making the federal standards more stringent than the California standards, one thing to consider is whether vehicles this clean are needed by all Americans. There is a public perception that making vehicles cleaner makes them more expensive. Should all Americans be forced to spend more for cleaner cars, which they may or may not need? I would expect that folks in rural areas, whether in Maine, Montana, or New Mexico, would not welcome an increase in vehicle costs when states that want more stringent emissions controls have the option of the California standards. I expect this is the type of issue that the US EPA has to consider when setting national standards.
I hope this addresses the questions you raised.
P*** D****
MassDEP/IM Program Branch Chief
617.348.4080
617.292.5530 - fax
P*.D*@state.ma.us
web: www.mass.gov/vehiclecheck
DEP on Twitter: http://twitter.com/MassDEP
Subscribe to the MassDEP e-newsletter: www.mass.gov/dep/public/publications/enews.ht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rom: *** [mailto:**@aol.com]
Sent: Friday, July 13, 2012 10:24 PM
To: D*, P*l (DEP)
Subject: in the case MA wants more stringent emission regulation
Dear Sir
If the MA government wants a vehicle emission regulation more stringent than that the California regulation, what should the MA government do? Change the federal emission regulation and choose it instead of the California regulation? Any other ways?
I am an individual interested in how public policies are approved and practiced, and asking this question out of curiosity. By the way, I know that the California regulation is very stringent.
Sincerely
***
| 2012.09.07. 17:0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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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외교통상부 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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